近 隣 諸 国 条 項(きんりんしょこくじょうこう)
1. 개요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기준 규정. '인근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에는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 규정한다. 한마디로 일본사 교과서를 쓸 때, 근현대사 부분은 주변국 입장을 고려해 서술해야한다는 조항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다.2. 상세
1982년 일본 문부성이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3.1 운동을 데모와 폭동으로, 대한제국과 중국에 대한 침략을 진출로 수정하도록 한 일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에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었던 미야자와 기이치가 역사 교과서 검정 기준에 근린 제국 조항을 도입했다.일본의 강경보수층은 근린 제국 조항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아베 정권이 ' 역사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폐기된 조항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왔다.
결국 아베 정권에 의해 2014년 개정된 일본 교과서 검정 기준에서 "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후 2021년 4월에 ' 종군 위안부'라는 단어가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쓸 것과,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을 데려가 강제노역시킨 것에 대해서 '강제연행' 또는 '연행'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각의를 통해 결정했다.
그리고 이 조항에 따라 2022년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들에서 해당 표현들이 사라짐으로써 근린 제국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