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6년에 만들어진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2]할 수 있는 시민입법플랫폼이다.
그리고 기간이 30일로 제한된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달리 기간이 무제한이다. 누구나 회원가입&로그인만 하면 법안 제안을 할 수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일찍 만들어졌으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인지도가 매우 낮다.[3][4]
또한 제안 참여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여 중 버튼을 클릭하면 제안 참여 취소를 묻는다. 물론 실제로 취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 역사
첫 법안 제안[5]역대 최다 참여 제안[6]
2020년 1월 28일 기준 현재까지 삭제되지 않은 제안의 수는 총 638개이며 삭제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현재 입법 성공한 법안 제안은 3개, 입법 활동중인 법안은 7개이다. 현재까지 기준 인원인 1000명을 돌파한 제안은 31개이다.[7]
2019년 9월 16일에 502 Bad Gateway 오류가 터졌다가 복구되었다.
2019년 12월 7일에 504 Gateway Time-out 오류가 터지고 6일후인 12월 13일에야 복구되었다.
2020년 1월 28일에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한다. 국민동의청원으로 대체되었다. 대체된 이후 일자 미상에 폐쇄되어 다른 화면으로 이동된다.
3. 문제점
3.1. 페이지 다중 넘김 기능의 부재
몇년간 제안이 쌓이면서 총 페이지수가 5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한번의 클릭으로 한 페이지씩만 넘길 수 있다. 웹검색만 하더라도 한번의 클릭으로 5~10페이지 정도는 넘길 수 있는게 일반적임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단점이다. 이 제약은 댓글란에서도 마찬가지다.3.2. 페이스북 로그인 오류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시도하면 차단된 URL: 리디렉션 URI가 앱의 클라이언트 OAuth 설정의 화이트리스트에 없으므로 리디렉션하지 못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및 웹 OAuth 로그인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모든 앱 도메인을 유효한 OAuth 리디렉션 URI로 추가하세요.라는 오류 메세지를 내뿜으며 로그인이 안된다.3.3. 잦은 서버 오류
위의 역사 문단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19년 하반기에만 서버 오류가 두번이나 터졌다. 특히 두번째 오류는 무려 6일간이나 이어진 오류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4. 관련 문서
[1]
일자 미상에 폐쇄되었다.
[2]
근데 요청을 계속 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이 응답할 의무는 없다.
[3]
그래도 기준 인원이 200분의 1이고 기간이 무제한이라 기준인원 채우기는 더 쉬울거다.
[4]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홍보 부족이 클 것이다.
[5]
주소가 5번이지만 이게 찾을 수 있는 첫 페이지이다. 이보다 이전인 4개의 제안은 삭제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16년 10월 4일에 제안되었고 2017년 말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6]
몰카 판매 금지 법안 제안이다. 2017년 4월 6일 제안이다. 기준 인원의 18배가 넘는 18535명이 동의했다.
[7]
근데 1000명을 돌파한 제안 중에서 국회톡톡 사이트에서 매칭실패 했어도 다른 경로를 통해 결국 이루어진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임신중절 전면 합법화 제안(물론 임신주수에 따른 제한은 생길 순 있어서 전면 합법화가 됐다고 보긴 어렵기는 하지만 일부분 이루어진 셈이다.)이나 결국
정부정책에 의해 합법화가 이루어진
문신사 법제화 제안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