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07-05 18:44:32

교육재원


1. 개요

교육재원이란 국가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로 하는 금전적 물질적 수단의 원천, 즉 교육재정의 원천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담재원,학부모부담재원, 법인부담재원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정부부담재원은 중앙정부재원과 지방정부재원으로 나누어진다.
중앙정부재원은 국고(일반회계)와 지방교육양여금인 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재원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기타(학교용지부담금, 공공도서관 운영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일:지방교육재정 알리미.png
특히, 중앙정부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대표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고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