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88년부터 1989년에 걸쳐 일본에서 시행된 대규모 지방 부흥 정책.정식 명칭은 스스로 생각하여 실시하는 지역 만들기 사업이지만 일본에서도 그냥 다 고향 창생 사업이라고 부른다. 심플하게 1억엔 사업이라고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전국 모든 시정촌에 일괄 현금 1억 엔을 주고 알아서 쓰라고 한 사업이다.
2. 배경
전후복구 및 재건, 그리고 60년대 이후의 급속도의 경제부흥으로 일본의 성장은 끝이 없어 보였다. 특히 80년대는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항목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일본의 부가 하늘로 치솟을 정도로 풍요로웠다. 그 이면의 어두움이나 문제점 등이 많았지만 말이다.아직 버블이 꺼지기 전에도 여러 문제점이 나오고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역의 쇠퇴였다. 경제성장의 풍요로움과 혜택은 도쿄, 오사카 등 몇몇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방은 거기서 소외되고 있었다. 물론 각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타내어 어떻게든 지방에 혜택을 주려 하였으나 이 예산을 타내는 과정이 쉬운 것도 아니었고, 예산을 타낸다고 해서 지방에 뭔가 획기적인 발전이나 유인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지방 및 지방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민원 제기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 역시 대도시 집중이 나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 당장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었고, 버블의 혜택을 못받는 일반 서민들은 도쿄에서 쫓겨나듯 밀려나 시외로, 나중에는 더 멀리로 근교 현으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본격적인 버블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온 것들이지만, 수도나 대도시로의 집중은 일본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다.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아예 발상을 전환해서 돈을 줄테니 지방이 알아서 사업을 굴려봐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아이디어 자체는 8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었으나, 재원조달 문제나 지방에 배분할 금액의 문제로 약간의 진통을 겪었다. 사실 재원조달은 의외로 쉽게 되었다. 버블경제덕에 부동산이나 주식거래세, 재산세 등 세수가 늘어서 국세 총수입이 증가했고, 법률적으로 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 교부세로 나눠줘야 했던 것이다. 사실 정치권이나 내각은 시정촌 일괄 10억 엔을 내질렀으나 대장성이 극구 반대하며 일괄 300만 엔으로 버티던 상황이었는데 국세수입 증가 덕에 1억 엔으로 타협된 것이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 교부에 있어 조건이나 목적을 붙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각 시정촌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자는 초기 아이디어에 위배되지도 않았다.
그렇게 1988년 4월 25일, 정식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3천 개가 넘는 전국 시정촌에 일괄 1억 엔이 지급된 것이다. 1988년 당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20엔 정도로, 8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이다.
3. 사례
상술했듯, 각 시정촌들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알아서 잘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에 온갖 다양한 사례가 나왔다. 넷상에 돌아다니는 버블 경제기 일본의 모습들 사진 중에는 고향 창생 사업으로 내려온 돈으로 활용한 것도 있다.상술했듯 1988년 당시 시정촌이 3천 개가 넘기 때문에 그 모든 시정촌의 사례를 적을 수는 없고, 각 분야별로 유명해진 사례 몇 건만 아래에 하술한다.
3.1. 공공시설 투자
- 효고 현 이에지마 정 - 관내 관공서 및 공공시설에 팩시밀리 및 PC를 공급, 설치했다.
- 이와테 현 오츠키 정 - 특별한 신규투자 없이 정 내의 가로등이나 공중화장실 등의 확충을 하고 남은 돈은 계속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썼다. 그러고도 돈이 많이 남아서 꾸준히 최소한의 유지비용만 사용하다가 도호쿠 대지진 이후 지진피해 복구비용으로 사용했다.
3.2. 관광자원 투자
- 도쿄도 오가사와라 촌 - 오가사와라 고래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 홋카이도 유바리 시 -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개최 기금으로 사용했다.
- 아오모리 현 모모이시 정 - 자유의 여신상 모조품을 만들었다. 정의 위도가 뉴욕과 같다는 이유. 해당 항목에도 나와있듯이, 시일이 흘러 오다이바에 자유의 여신상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망했다.(...)
- 효고 현 쓰나 정 -고향 창생 사업으로 가장 유명한 케이스. 1억 엔으로 금괴를 빌려와 마을에서 전시했다. 이른바 1억 엔 금괴. 이거 의외로 대박이 나서 엄청난 관광객을 불러 일으켰다.(?!) 다만 시일이 지나면서 금값이 오른게 문제. 빌려준 곳에서는 금값이 올랐으니 현재 사이즈를 유지하려면 보증금을 더 내던가, 아니면 오른 금값에 맞게 사이즈를 줄인 금괴로 바꾸라고 요구했고 아와지 시[1]는 그냥 금괴를 반환하고, 돌려받은 1억 엔을 시 재정에 충당했다.
- 아오모리 현 쿠로이시 시 - 지역 명산품인 고케시를 홍보하려고 각각 순금, 순은으로 된 고케시 1개씩을 만들어 전시했다. 시일이 지난 후, 2개 합쳐 2억 엔에 매각하고 시 재정에 충당, 결과적으로 금테크가 되었다.(...)
- 아키타 현 아키타 시 - 시의 미술관 전시품 확보를 위해 그림을 구매했다.
- 도야마 현 쇼가와 정 - 정 내에 위치한 호수에서 운항할 유람선을 만들었다.
- 후쿠이 현 가쓰야마 시 - 관내에서 공룡 화석이 발굴된 것을 착안해 발굴현장 일대를 매입한 후 공룡 박물관을 개관했다.
3.3. 재테크
이도저도 활용처를 찾지 못한 시정촌들은 그냥 1억을 쌈짓돈으로 재테크를 했다.- 군마현 신토우 촌 -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예금했다. 15년 뒤 돈을 찾을 때 1억 엔에 이자가 붙어 1억 6천만 엔이 되었고 고스란히 촌 재정에 충당했다.
- 나가노현 사라시 - 역시 예금했다. 단, 신토우 촌과는 달리 계속 원금 1억엔을 유지하며 이자만을 인출해 지역 문화사업 비용에 충당했다.
- 기후현 카네야마 정 -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여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으로 정 내 소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해외연수 여행을 보내주고 있다.
3.4. 기타
- 이바라기현 츠쿠바 시 - 시가, 말 그대로 츠쿠바 시의 노래를 만들었다.
- 오이타 현 카노치 정 - 지역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오는 외지 여성이 마을에 10년동안 정착할 경우의 사례금으로 120만 엔 + 이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
[1]
90년대 시군정 통폐합으로 쓰나 정 외 다른 시정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