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미국 내 TNR을 채택한 자치체의 수와 같은 통계는 연방정부에서 내지 않는다. 때문에 굳이 이 문제를 논하려면 민간 단체의 조사에 의존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문헌이므로 비판은 항상 따를 수 밖에 없다. 2013년 ACA 상근 변호사였던 Holtz가 미국 내 TNR을 채택한 자치체(local government)의 수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ACA는 이를 펴내며 이를 미국 최초로 제목(미국 내 TNR을 채택한 지자체의 수)을 주제로 한 연구라고 소개하였다. 제 3자의 검토를 거쳤다고 하고 있으며, 본문에서 ACA의 법무팀에서 그녀의 연구를 검토했음을 밝히고 있다. ACA는 1990년에 TNR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후로 2003년 당시 미국 전역에 TNR을 지원하는 법안이 있는 자치체는 23개에 불과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10배가 넘게 늘어났다고 발표하였다. ACA는 구체적으로 TNR을 채택한 지자체들의 명단을 밝히지 않지만 심사 기준은 공개하였다.(1)TNR과 관련된 조례가 있을 것
(2)동물 조절 부서에서 TNR을 지원할 것
(3)동물 조절 부서에서 TNR을 용인할 것
Holtz는 (1)~(3)을 어떻게 분류하였는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동물 조절 부서의 홈페이지나 유인물들에서 TNR을 권장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는 (2)에, 포획 후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어도 TNR을 개체 수 조절 방법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경우 (3)으로 분류한다. (1)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호함이 없도록 두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법령의 정의定義 규정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귀 자르기, 길고양이, 캣맘, 급식소, 주인, TNR. 여기서 주인의 정의에는 캣맘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조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기관 또는 조직 또는 개인이 TNR을 할 수 있다.
- 동물 조절 부서에서 귀가 잘린 도둑고양이를 포획한 경우 제자리에 방사해야 한다.
- 캣맘은 동물 조절 부서에서 잡아간 도둑고양이를 보호소에서 소유의 증명 없이 되찾아 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TNR을 하는 과정에서 동물을 풀어놓는 행위(방사)로 처벌되지 말아야 한다.
2013년의 Holtz가 쓴 발표 자료에서 미국 내 TNR을 채택한 자치체의 수는 다음과 같다. #
- 최소 331개의 지자체가 동물 조절 방법으로 TNR을 포함하고 있다.
- 최소 240개의 지자체가 TNR을 지원하는 법안이나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 91개의 카운티와 시가 TNR을 지원하거나 가능한 동물 조절 방법으로 TNR을 용인하고 있다.
2014년 2월, Holtz가 다시 펴낸 발표자료에서 미국 내 TNR을 채택한 자치체의 수는 다음과 같다. #
1. 최소 430개가 넘는 지자체가 동물 조절 방법으로 TNR을 포함하고 있다.[1]
2. 최소 285개의 지자체가 TNR을 지원하는 법안이나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3. 140개의 카운티와 시가 TNR을 지원하거나 동물 조절 방법으로 TNR을 용인하고 있다.
ACA는 2014년 이후에는 2016년 현재까지 새로운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지만, 홈페이지에서 500개가 넘는 지자체가 동물 조절 방법에 TNR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
거꾸로 미국 내 지자체의 수는 연방정부의 통계가 존재한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5년마다 전국 지자체의 수를 발표하며, ACA가 발표한 2013년, 2014년과 가장 가까운 2012년 당시 미국 내 총 지자체(local government)의 수는 총 90,056개이고, 카운티, 시티, 타운과 같은 일반적인 개념의 지자체는 총 38,910개였다. ACA에 의하면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현재에도 미국 전체 자치체의 1% 수준이다. #
ACA의 발표로부터, 미국은 TNR이 시행된지 10년이 넘도록 2000년대(2003)까지 0.05%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폭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02년은 과천시가 TNR을 도입한 해였으며 #, 한겨레와 같은 국내 기사들은 이를 국내 최초의 지자체가 관여한 공적인 TNR 제도로 보도하였다.
1.1. 농무부
- 미 농무부(USDA) 산하 야생동물과(WS)는 각 주에 보낸 포유동물 피해 대책 공문들[2]에서, TNR의 성공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며, 자연 파괴와 전염병의 위험이 있고, 개체 수 감소에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TNR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2015년 WS의 공문서에 따르면 국민
캣맘대중을 상대로 공청회를 한 바 있다. 애묘인들의 주된 이의제기 - TNR이 유일하게 입증된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방법[3]이다, 살처분은 효과가 없다, 길고양이로 인한 전염병 위험은 가능성이 없다 - 는 국내 TNR 지지자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었으며(이쪽이 그런 주장을 유포하는 원조니까..) 그같은 주장들에 대해 미 정부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한 답변 내용이 담겨있다. 관심 있는 독자 제현은 문서 제일 뒤의 붙임B 를 참조하라. #" - 2021년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방법 평가에서도 종래의 인식을 계승하였다
1.2. 내무부
우리 길고양이동맹(ACA)은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USFWS)과 끊임없이 싸우며 그들의 정책에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양이 vs 새 따위의 논쟁이나 하며 수많은 동물들을 죽게 만드는 정책을 만듭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의 제안된 야생동물 관리 계획이나 입법 활동에 반대하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끊임없이 길냥이를 지역에서 "제거" 하는 계획들 말이죠. 그들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포획 후 살처분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들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이 더 많은 대중들에게 TNR이 효과적이고, 그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프로파간다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냥이에 안전한 밥주기와 법적 보호 및 TNR이 시행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4]- Rita Melvin, Alley Cat Allies, (이메일, November 6, 2012)[* Journal of Critical Incidents. Oct 2013, Vol. 6, p133-136. 4p.에서 재인용)
- 미 내무부(DOI) 산하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USFWS)은 TNR 성공 사례가 없고 야생동물에 위협이 되며 국내법인 멸종위기종법안(ESA)이나 국제법인 국제철새조약(MBTA)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TNR에 반대하였다. #
- TNR을 고려하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여러번 중단 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본 당국은 '강력히 반대한다(strongly oppose)'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 # #
이 지역의 모든 고양이는 TNR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 길냥이 급식소는 수년간 유지되어 왔어요. 이곳에 생태계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단지 쥐와 고양이 뿐이에요.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이곳을 "쥐들의 해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 캣맘 G.Marina
도둑고양이 TNR 소굴은 연방정부 소유지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바다새와 작은 포유류, 파충류 등 고유종을 위한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 도둑고양이 TNR 소굴은 파괴될 것입니다. - NPS(미국국립공원관리공단)
도둑고양이 TNR 소굴은 연방정부 소유지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바다새와 작은 포유류, 파충류 등 고유종을 위한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 도둑고양이 TNR 소굴은 파괴될 것입니다. - NPS(미국국립공원관리공단)
- 미 내무부(DOI)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NPS)은 2014년 어느 한 지역 부지 내 TNR 급식소를 찾아내어 폐쇄하면서, 연방정부 소유지(federal property)에서 포획과 방사는 금지(prohibit) #되어 있으며, 시한부로 이곳에 차린 길고양이 군락지는 없어질 것임을 밝혔다. 한 캣맘이 이곳에 쥐만 들끓는데 쥐와 고양이 말고 무슨 생태계가 있느냐고 위와 같이 항의했지만, 묵살되었으며, NPS를 규탄하는 캣맘들이 유명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 올린 청원 활동도 # 있었지만, 미 정부는 굽히지 않았고, 결국 캣맘들은 남아있는 길고양이를 전부 다 끌고 갔다.
- 2016년, NPS 공식 홈페이지의 질문 창구에서 답하는 실명을 밝힌 NPS 직원의 답변에 따르면 TNR이 1970년대에 골든게이트 국립공원에서 허용된 사례가 있었는데 TNR이 불법이냐는 질문에 대해 #, 사람에 전염병 위험과 지역 생물들에 모두 심각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옛날에 잠깐 허용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곳을 포함,모든 NPS 관할 부지에서는 TNR은 금지된다고 답하였다.
- 2002년 쥐, 몽구스, 길고양이의 환경 영향 조사 공문 # 에서 야생동물학회(TWS: The Wildlife Society, 2001)의 엄격한 고양이 사육법과 TNR에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0개조 선언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이 견해를 지지한다(40쪽)고 밝혔다.
-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TNR은 단 한 사례도 길고양이를 없애지 못하였고, 5와 10 등 최근 연구들은 TNR의 개체수 감소 주장을 부정하고 있는데다, 먹이 주는 행위는 다른 개체수 조절 대상 동물인 쥐와 몽구스 그외 스컹크, 여우, 들개 등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TNR은 제안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은 대책으로 이름을 올렸다(24쪽).
1.3. 국방부
- 미 국방부 제공 2012년 IPM [5] 중 일부
- 배회하는 애완동물에게 먹이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 동물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며, 그러한 행동은 더 많은 생식활동과 더 많은 개체수 증가를 의미한다. 많은 기지들에 보이는 길고양이가 이 때문에 발생한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6]
- 음식, 물, 집 등을 배회하는 애완동물이나 야생동물을 위해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세우고 지키지 않을 시에는 제재를 가하라[7]
- 영내 정책으로 어느 누구도 포획틀에 손을 대거나 길고양이와 들개를 포획틀로부터 놓아주는 행위를 금하며 지키지 않을 시에는 제재를 가하라[8]
- 고양이가 실외에서 돌아다니게 하지 마라[9]
- 배회하는 애완동물은을 안락사 시키는 것은 때로 인도적인 수단일 수 있다. 보호소로 가거나 사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쓰이는 수단이어야 한다[10]
1.3.1. 해군성
2. 호주
2.1.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1. TNR은 효과가 있는가? - 주정부의회 조사국 보고서 #시드니의 정치인인 Alex Greenwich는 시드니에서 이미 시행 중인 TNR을 합법화 하기 위해 9월 주정부에 TNR을 합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TNR은 법의 회색지대였고, 캣맘 단체는 처벌 당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TNR을 하고 있었다. Alex Greenwich의 법안이 주정부에서 통과되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주정부의회 조사국에 보고서가 실렸다.
- Greenwich가 9월 11일 TNR의 풀어주는 과정은 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애완동물을 버리는 행위나 불법적인 방사를 성립시킬 수 있다[11]
- 법적인 문제가 모호한 수준에 그친다면 TNR이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말은 확실하게 거짓이다.
- TNR의 개체수 감소 효과와 관련된 9편의 논문을 참조하였으며 비판 내용의 상당수가 아래 논문 소개에 포함되어 있다.
- TNR 연구 중 개체수 감소를 일으킨 것은 아래 논문 7이 유일하며 반수 넘게(60%) 안락사와 재사육으로 없애고 시작했으며 실제 TNR이 줄은 수는 극히 미미했다. 감소도 매우 더디게 일어났다.
[1]
Holtz와 검토를 맡은 ACA의 법무팀 모두 덧셈이 틀린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발표했다. 425개이고 430개 이하의 지자체가 동물 조절 방법에 TNR을 포함하고 있다고 썼어야 한다.
[2]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자치연방(2003),
펜실베니아주(2007),
조지아주(2008),
플로리다 주(2013),
로드 아일랜드 주(2013),
테네시주(2014),
알라바마주(2014),
켄터키주(2014),
코네티컷주(2015),
조지아주(2017), ...
[3]
국내의 캣맘 단체들에서도 여전히 쓰이는 모토이다
[4]
Alley Cat Allies works tirelessly against the FWS, advocating against their policies regarding feral cats and TNR. Their simplistic and fallacious cat vs. bird argument to set policy comes at a cost of millions of animals lives. In the past 20 years, Alley Cat Allies has led America in taking on FWS proposed wildlife management plans and attempted legal actions, which continually suggest that feral cats be "removed" from areas (really catch and kill). These plans lack scientific evidence to back up their claims against cats, while also ignoring evidence of how catch and kill plans don't work. We work every day to ensure that broader audiences are inform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Trap-Neuter-Return as well as the irrational propaganda of those who work against it. We will not stop until we have solid legal protection in place for feral cats and the practice of TNR to help them
[5]
통합유해생물방제
[6]
Caring for stray animals, by providing them food and water, is ultimately not in the animals’ best interest. Such care encourages breeding and further population growth. Installations with feral cat populations are a prime example of this problem.
[7]
Establish an installation policy that prohibits installation personnel from providing food, water or shelter to stray animals or wild animals and provides sanctions for non-compliance
[8]
Establish an installation policy that prohibits personnel from tampering with or releasing captured uncontrolled cats or dogs and wild animals from traps and provides sanctions for non-compliance.
[9]
Do not let cats roam
[10]
Euthanizing a stray animal can, on occasion, be considered a humane action. It is always the last resort and should be practiced only when rescue and adoption are not possible.
[11]
Releasing cats back into the environment as part of a TNR program may constitute an offence of abandonment or unlawful lib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