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SIES (시에스 : Special Investigation of Electronic Supervision)2021년 8월 전자장치 훼손 전후 두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1]을 계기로 2021년 10월 12일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이 신설되어 전자장치 훼손과 준수사항[2] 위반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신속수사팀 신설 초기에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되었고 2022년 7월부터 18개팀으로 확대하여 운영중이다.
2. 상세
2008년 성범죄자에 한해 시행 된 전자감독 제도는 이후 재범 억제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 및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으로 그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전자감독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범하는 대상자도 증가하였고 특히 전자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 범죄를 저지르는 대상자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2021년 6월 법무부는 전자장치 훼손 및 위반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했다.
그동안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20년 11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1. 6. 개정안 시행)으로 '21년 6월부터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 업무와 수사업무를 병행하고, 6개 보호관찰소를 광역특별사법경찰관서로 지정하여 각 1명의 전담 수사요원을 배치하였으나, 2021년 8월 전자장치 훼손 전후 두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2021년 10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수사 업무만을 전담하는 신속수사팀을 신설하였고, 2022년 7월부터 18개팀으로 확대하여 운영중이다.
신속수사팀의 업무는 전자감독대상자의 효용유지의무[3] 위반, 준수사항 위반, 지도감독 불응 등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경보발생 시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전국 단위의 특별수사대[4]를 편성하여 신속히 검거함으로써 도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차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전자장치 훼손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신속수사팀 주도로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간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모의훈련(FTX)을 시행하고 있다.
신속수사팀은 24시간 상근 인력이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전자감독대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위반 사건을 처리한다.
신속수사팀 도입 후 신속한 수사를 통한 사건 송치 기간이 단축되고, 사소한 준수사항 위반이라 하더라도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대응함에 따라 전자감독 성폭력 동종 재범률이 2분의1로 크게 낮아지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3. 해외의 유사 사례
미국 주 정부 및 연방보호관찰소에 별도 부서(division)로 설치된 도주자 추적팀(Fugitive Apprehension Unit, FAU)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도주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추적하여 검거하는 역할을 한다.4. 여담
1. tvN 월화극 '이로운 사기'에서 보호관찰관 역을 맡았던 배우 윤박이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 홍보 대사에 위촉 시 신속수사팀 제복을 입고 홍보하였다.2. 창설 이후 최우수 기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곳은 서울보호관찰소 소속 신속수사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