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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3 14:50:12

K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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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023년 1회 행사3. 2024년 2회 행사
3.1. 경기 수원 수원메쎄 개최 취소3.2. 경기 파주 '케이아트 스튜디오' 개최 취소3.3. 서울 강남 '어스크루즈' 개최 취소3.4. 서울 강남 '디브릿지' 개최 취소3.5. 이후
4. 법적 쟁점
4.1. 지자체장들의 행정 처분의 적법성4.2. 개최 반대 측의 '유사 성매매' 주장4.3. 여성의당의 고발4.4. 국내 AV유통 불법 및 AV배우들의 공연법/출입국관리법 관련 쟁점
5. 개최 찬반 논란
5.1. 찬성5.2. 반대5.3. 관련 청원
6. 유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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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Xex Fantasy

행사 공식 홈페이지

1. 개요

플레이조커[1], 한국성인콘텐츠협회[2]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대한민국의 성인 콘텐츠 행사. 성인 인증을 거친 입장객이 입장료를 내고 행사에 참여하면 일본 AV 배우들의 사인을 받고 함께 사진 촬영 등을 하며 란제리 패션쇼를 관람할 수 있다.[3] 남성 전용이 아니라 여성도 입장할 수 있다.

2. 2023년 1회 행사

2023년 '1회' 행사 공연 영상
2023년 12월 10일, 광명시 광명역 바로 앞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회 행사가 개최되었다.

유튜브에서 '2023 K-XF'로 검색하면 몇몇 현장 영상을 볼 수 있다. 행사 포스터 한 네티즌의 방문 후기

3. 2024년 2회 행사

파일:K-XF 2024.jpg
2024년 4월 20일 예정이었던 2회 행사 포스터의 일부[5][6]

2024년 4월 20일-21일 개최는 일련의 전개로 인해 취소되었다. 이후 6월 행사 재개가 논의된다.

3.1. 경기 수원 수원메쎄 개최 취소

3.2. 경기 파주 '케이아트 스튜디오' 개최 취소

3.3. 서울 강남 '어스크루즈' 개최 취소

3.4. 서울 강남 '디브릿지' 개최 취소

3.5. 이후

4. 법적 쟁점

4.1. 지자체장들의 행정 처분의 적법성

이재준 수원시장의 조치 관련
김경일 파주시장의 조치 관련
서울시의 조치 관련

4.2. 개최 반대 측의 '유사 성매매' 주장

우선 '유사 성매매'의 법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개최 반대 측이 지적하는 (1회 행사에서의) '특정 행위'들은 다음 둘이다.[16][17]
개최 반대 측이 요구하는 '법 개정'은 다음과 같다.

4.3. 여성의당의 고발

4.3.1.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규제법/교육환경보호법 관련

청소년 보호법 관련. 후술하는 두 법은 본 법의 단순 인용이다.
풍속영업규제법 관련
교육환경보호법 관련

4.3.2. 공연음란죄 관련

4.3.3. 성매매처벌법 관련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 알선 관련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 광고 관련

4.3.4. 직업안정법 관련

4.3.5. 아청법 관련

4.3.6. 음란물 유포죄 관련

4.3.7. 성폭법 관련

4.4. 국내 AV유통 불법 및 AV배우들의 공연법/출입국관리법 관련 쟁점

5. 개최 찬반 논란

찬성 <colbgcolor=#fff,#000>주최 - 이희태 대표[25]
기타 -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 김원재[26] · 이무영[27]
반대 정부 -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 직무대행[28]
지자체장[29] - 이재준 수원시장 · 김경일 파주시장 · 오세훈 서울시장 · 조성명 강남구청장
수원시, 파주시 -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30] ·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31] ·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32] · 수원시 학부모단체(3개)[33]· 파주시 문산읍 주민 100여명[34]
기타 - 여성의당 · 윤보리[35] · 박현정[36] · 권김현영[37] · 윤김지영[38] · 진영화[39]

5.1. 찬성

5.2. 반대

5.3. 관련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다수의 청원이 올라왔다.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상상대로 서울에도 다수의 찬반 청원이 올라왔다.[50]

6. 유관 행사

주최측은 KXF를 통해 미국 AVN, 대만 TAE처럼 본격적인 성인 콘텐츠 양지화를 선도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인일보 이와 같이 성을 주제로 한 유관한 국제적인 행사들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말그대로 성을 주제로 한 유관 행사이며, 행사 프로그램이 동일하지는 않다.

[1]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도로 질주 사건의 주체다. [2] 플레이조커 이희태 대표가 동일하게 대표다. [3] 그 외에도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 유튜브 영상이나 참가 후기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스푸닝 측이 유료로 제공하는 영상. [5] 이 포스터 때문에 행사명이 'K-XF'로 잘못 알려졌으나, KXF가 공식 명칭이라고 주최 측이 밝혔다. [6] 2회 행사이므로 '대한민국 최초'는 잘못된 표현이다. [7] 스트라이샌드 효과다. 한 달여간 2800장 판매되었는데 이의 절반을 차지한다. [8]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은 19일 '수원메쎄'를 비롯해 수원시, 수원서부경찰서에 행사중지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공문에서 "해당 행사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13호에 위반될 수 있다"고 중단 요청 이유를 명시했다. 해당 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침해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한 영업행위는 신체적 접촉 및 노출 외에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행사장이 수원 한 초등학교(정문 기준)에서 직선거리로 21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상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는 절대보호구역(50m 내)이라는 게 교육 당국 판단이다. [9]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전국 지자체 10여곳에 수백억원을 뿌릴 권한이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여성가족부에게 잘 보여야 할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10]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12] 2024년 2회 행사는 3명의 배우와 포토샷/사인 + 이브닝 파티초대를 3,500,000원에 판매한다. [13]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행사를 허용한 적이 있다. 재임 시기인 2022년 10월 한강선상식당에서 MIB 국내 성인물제작업체가 일본AV배우들을 초청한 'BLACK 파티'라는 성인전용행사를 개최허용했던 것. # #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MIB는 허용하고, 플레이조커는 거부하여 민간업체에 고의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끼친 편파적인 이중잣대를 설명할 의무가 생겼다. [14] 참고로 이로 인해 퀴어문화축제 측에서도 비판을 받게 되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2023년, 2024년 2연속으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여초 커뮤니티에서도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15]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16] 퇴폐(사회가치에 반한다)적이라느니, 오락적이라느니 등은 당위적-관념적 주장들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며 형법은 행위 단위로 판단한다. [17] 출처: 3월 31일 국민일보, 기독교계의 반대이유, 4월 19일 연합뉴스, 여성의당의 반대이유, 4월 22일 매일경제, 진영화 기자의 반대이유 [18] 현아의 19금 뮤직비디오 빨개요에선 맨살의 엉덩이를 때린 것을 공연했음에도 문제시되지 않았다. # [19] 하지만 유사 성매매 행위의 구체적 개정 조항을 제시하지 않았다. 왜 구체적인 개정 조항을 제시해야 되냐면, 금전을 받고 신체 접촉을 하는 걸 모두 불허해버리면, 직종 특성상 신체 접촉이 필요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필라테스 강사까지도 모두 유사 성매매 행위로 취급되어서 처벌해야 되는 대참극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20] 단 이건 기존의 청보법으로도 대응이 가능한데, 청소년보호법 2조(정의)-5.(청소년유해업소)는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의하기 때문. [21] 김승원, 백혜련, 김영진, 김준혁, 염태영. [22] 일본은 18세부터 성인, 대한민국은 민법상 19세부터 성인이다. 따라서 해당 인물은 이 시점에 한국법상으론 미성년자다. [23] 현행 아청법 #의 제2조 5항(아동 성착취물의 정의) 제4호 '다'항(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의 적용을 요구한 것이다. 다만 해당 건인 경우는 적용하기 힘들다. [24] 4월 18일 오후 8시경, 윤보리 YTN 앵커도 "우리나라는 엄연히 AV제작과 유통이 불법인데 이게 적절한 행사인지 의문이 남습니다."라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 [25] 행사를 주최한 '플레이조커'와 '한국성인콘텐츠협회' 2곳 모두의 대표를 맡고 있다. [26] 4월 21일 비제도권 칼럼 서술. # 2021년 대선 당시 홍준표 캠프 인물. [27] 동서대 교수. 4월 22일 비제도권 언론 인터뷰 # [28] 4월 5일, 수원시 행사가 교육환경보호법에 저촉된다고 공문. [29]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무대응하였으므로 목록에 미서술. [30] 수원여성의전화, 수원YWCA,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총 7개 단체. 진보 성향의 한국여성단체연합 계열이다. 출처 [31]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중복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다. 수원목회자연대, 수원KYC,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수원생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YMCA, 수원민주희망광장, 수원탁틴내일, 풍물굿패 삶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수원지부, 수원새날의료생협, 극단 城, 흥사단 수원지부, 수원문화360, 한 살림 경기남부생협 수원지부. 출처 [32] 중도보수의 한국교회총연합 계열. 여기에 속한 수원제일교회도 별도로 입장을 냈다. [33] 서평초학부모운영위원회-학부모회, 수원서부초등-중등학부모폴리스연합단,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3월 29일 수원시 대책회의에 참석한 학부모 관련 3개 단체이다. 출처 [34] 문산읍 이장단 협의회, 문산읍 주민자치회 등 10여개 단체 소속 100여명. # [35] YTN 앵커. 4월 18일 반대의사 표명. [36] 한겨레 젠더팀 팀장. 4월 19일 이후 비판 기사 기고. [37] 4월 22일 반대의사 표명 경향신문 [38] 4월 22일 반대의사 표명 # [39] 매일경제 기자. 4월 22일 칼럼 작성 # 칼럼은 동시에 강남구청장의 이중잣대도 깠다. 정작 그 강남구는 룸살롱 등 성매매 업소로 악명이 높았던 동네였기 때문이다. [40]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서 한강선상공원에서 AV배우들이 초빙된, 정확히 동일한 행사를 허용한 바도 있다. [41] 남성 전용이 아니다. 여성도 입장할 수 있다. 남성도 허용되었다는 뜻이다. [42] 해당 행사엔 40여개 성인용품 회사들의 부스 전시가 있다. 당연히 여성의 성만 전시하지 않고 남성의 성도 전시된다. 그리고 성인용품을 민간의 성인전용공간에 전시하는 행위는 합법적 행위다. [43] '젠더팀' 명의의 사설. 2020년 11월 신설된 팀이며, 2024년 2월 29일부로 박현정 기자가 팀장. # [44] 공공 공간에서의 개최는 거부하고 민간공간에서의 개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임기 중 동일한 장소에서 이미 동일한 행사를 허용했으므로, 이중잣대가 된다. [45] 성교 행위 및 성기 접촉이 없으므로, 성매매 특별법 상 '유사 성매매'에 저촉되지 않는다. 엄연히 모두 합법인 데다 심지어 전체이용가인 행위들이다. [46] 요약하자면 "차라리 성상품화로 이의제기하는 건 몰라도 왜 굳이 이걸 성매매로 프레임을 잡냐"다. [47] 요약하자면, "당신들의 주장은 알겠는데, 여성향인 비슷한 행사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게 맞지 않나"다. 실제로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2014년 미스터쇼의 행사 장소인 수원SK 아트리움 공연장의 장소가 다솔초등학교 인근(학교 외곽 기준으론 40m)인데 이거도 똑같이 따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 [48] 단, 이는 유사한 행사임에 과도하게 집착해, 실제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주장이다. # 해당 기사를 보면 법안의 적용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정문 기준 직선거리를 따진다. 그런데 학교 정문이 건물방향으로 나 있는 수원메쎄와 달리 다솔초등학교의 정문은 SK아트리움 반대편으로 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적용한 학교와 행사장 사이의 거리는 40m가 아닌 140m가 된다. 또한, 해당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된 법으로 법률 불소급 적용 원칙에 의해 2014년에는 적용이 당연히 불가능한 것도 있다. [49] 위의 미스터쇼 등에 반대한다는 청원과 취지는 사실상 같다. [50] 제도권 언론 보도 4월 19일 뉴시스, 4월 22일 뉴스1 [51] 해당 서술을 추가한 이유는 워터밤 행사는 오히려 학부모나 개신교 단체, 그리고 환경단체와 여초 커뮤니티에서 기후 위기나 성적 대상화/노출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만약 남초 커뮤니티 일원이 쓴 거라면 말 그대로 자폭(...) 그 자체인 것이다. 실제로 트위터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 뒷걸음 페미란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근데 말투를 보면 진짜 남초 커뮤니티 일원 같은데... [52] 인터넷의 발달로 포르노허브가 뜨기 전까지 미국 및 세계 최대의 포르노 회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