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월
1.1. 782화 / 2018.4.10 /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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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82화 / 2018.4.10 /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
MBC 총파업 이후 방송된 첫 에피소드이다.
문재인 정부가 6.13 지방선거와 10차 개헌 동시 실시를 추진하는 가운데 개헌안 그 자체에 대한 평가와 과연 6월 동시 실시가 적절 한 지를 두고 토론이 진행됐다. 100분 토론에 대표적인 흥행 카드인 유시민 작가가 출연해 관심을 모은 가운데 유 작가가 휘몰아치면 보수 패널들이 당황하는 100분 토론 클리셰(?)를 여지 없이 보여주었다.
한편 보수 패널들은 정부 개헌안을 비판하면서 정작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을 보지도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생방송으로 쪽을 당했다. 장 교수가 정부가 이번 개헌에서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면서 법률로서 제정하지 않아 위험하다고 발언하자마자 유 작가와 박 의원이 동시에 (법률로서 제정한 바) 있다고 반박하자 장 교수와 나 의원 모두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알고보니 이 두 사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이 아닌 법제처의 자구 심사 이전에 나온 개헌안만 본 것.
청와대는 11일 대통령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관련 조항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빠져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초안에서 빠졌던 것은 맞지만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에 포함 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라 굳이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또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한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라고도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4년 연임 개헌을 비판한 장 교수가 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에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가 대한민국 현실상 적합한 제도라고 인터뷰한 사실이 발굴되면서 비웃음을 샀다.
이렇듯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와 네이버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오르는 등 많은 관심이 모였지만 시청률은 꽤나 저조했다. 아무래도 몇 개월 동안 휴식기를 가져서 고정 시청층이 상당이 흩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유시민과 나경원이 2018년 4월 19일 방영분 썰전에서 다시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