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하윤수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2. 음주운전 전과
2000년 1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3. 학력 허위기재 논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와 벽보에 현 남해제일고등학교의 전신인 남해종합고등학교와 경성대학교의 전신인 부산산업대학교 출신인데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학력에 현재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만 기재한 것이 논란이 되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였다. 조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에서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1] #4. 소방서 앞 선거운동 논란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유세차량 소방서 앞 주차 논란5. 학력평가 실시 논란
초등학교 3학년부터 1년에 한번씩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등수와 성적을 공개한다고 하여 입시 위주 교육을 더 강화한다는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미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일제고사와 같은 성격인 학력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6. 부산교육청 대변인 내정 논란
정식 공모도 없이 ‘부산교육청 대변인’ 내정?7. 정치 행사 참석 논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 정치 행사 참석… 취임 전 또 논란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 <rowcolor=#fff> 1심 | 항소심 |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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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8일 부산지법 형사6부 벌금 700만 원(확정) |
2024년 5월 8일 부산고법 형사2부 항소기각 |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1부 상고기각 |
- 검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사전 선거운동 혐의
- 부산시교육감 "檢 압수수색 당혹…해당 혐의 이미 경고처분 받아"
- 검찰, 하윤수 부산교육감 자택·교육청 전격 압수수색
8.1. 검찰 기소
221125_보도자료(하윤수_부산교육감_유사기관_설치_등_혐의로_불구속_기소)-부산지검.pdf2022년 11월 25일 검찰은 하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8.2. 1심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531
- 재판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2023년 7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 포럼 임원진 5명에게는 벌금 300~500만 원을 구형했다. #
2023년 8월 21일 예정되었던 선고 기일이 9월 8일로 연기되었다. # 2023년 9월 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했다. # # 하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을 우려하여 항소했다.
8.3. 항소심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23노422
- 재판부: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부산고등법원에서의 2심 공판 일정은 2024년 3월 13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으며, 2024년 4월 17일에 열리는 선고의 결과를 예의주시해야하는 상황이다. # #
동시에 하 교육감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89조 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조 1항 등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는데 4월 17일 2심에서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하면 선고를, 인용하면 선고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2024년 4월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A씨가 병원 입원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과 재판에 출석한 다른 피고인들과 협의하여 5월 8일로 선고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 #
2024년 5월 8일, 항소가 기각되면서 당선무효형이 유지되었다. 또한 하 교육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도 이유가 없다며 기각되었다.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200~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에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2]
8.4. 상고심
- 사건번호: 대법원 2024도7642
- 재판부: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하 교육감 측과 검찰 측 모두 상고했다. 하 교육감은 2024년 6월 10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6월 25일 헌법소원심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다. # 대법원 상고심과는 별도로 진행된다.[3]
2024년 7월 9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에 배당되었고, 7월 10일부로 법리검토가 개시됐다.
2024년 12월 12일 상고가 기각되고 원심인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되어 하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와 포럼 관계자 3명도 벌금 300~500만 원이 확정되었고,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김모씨만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9. 욕설 논란
2024년 2월 23일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늘봄사업과 관련해 발언하던 중 특정 직렬(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을 두고 “금딱지를 발랐냐”는 말과 함께 “호로새끼”라는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10. 종친회 행사 논란
2024년 6월 16일 학교교육문화회관에서 하 교육감의 가문 종친회 행사를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은 "교육 시설의 민간 개방 취지에 따른 행사 중 하나이며, 학생 행사에서도 식사를 허용해왔다"고 해명했다.
[1]
만약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당선무효가 되어버린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차후 개정법의 성범죄에 대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시 자동으로 파면(당연퇴직)된다. 물론 당연퇴직 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내거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
아이러니하게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붙었던
김석준 전 교육감도 같은 날 법정에 섰다. 다만 재판 시간이 오전과 오후로 나뉘면서 마주치지는 않았다.
#
[3]
상고심이 확정된 후라도 인용된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