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1-12-17 00:40:48

하명

下命

1. 일반적 의미2. 행정행위로서의 하명

1. 일반적 의미

명령을 내림. 옛날 사극 등에서 신하가 임금에게 '하명하시옵소서'라는 대사를 종종 들을 수 있다.

2. 행정행위로서의 하명

행정법학에서의 '하명'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작위·부작위(금지)·수인·급부를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