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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10:32:38

틀:행정작용의 위임구조

행정작용의 위임구조
헌법 법률 법규명령1 행정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왼쪽으로 갈수록 상위법,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위법이다.2
1. 법령보충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포함
2. 켈젠의 법단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