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 ||||
| (사건번호: 2016헌나1) (개시일: 2016년 12월 9일) (선고일: 2017년 3월 10일) | ||||
| 총원 | 출석 | 인용 | 기각 | 각하 |
| 8 | 8 | 8 | 0 | 0 |
| 선고 내용 |
7인 이상 출석하였고 6인 이상이 동의하여 인용(파면) |
|||
| 후속 절차 |
●
대통령: 파면(
헌법 제65조 제4항) ● 국무총리: 후임 대통령 취임 전까지 궐위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헌법 제71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일 이내 궐위에 의한 선거 실시 및 후임 대통령 선출( 헌법 제68조 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