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0-06-03 19:27:40

틀: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번호: 2016헌나1) (개시일: 2016년 12월 9일) (선고일: 2017년 3월 10일)
총원 출석 인용 기각 각하
8 8 8 0 0
선고 내용 7인 이상 출석하였고 6인 이상이 동의하여
인용(파면)
후속 절차 대통령: 파면( 헌법 제65조 제4항)
국무총리: 후임 대통령 취임 전까지 궐위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헌법 제7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일 이내 궐위에 의한 선거 실시 및 후임 대통령 선출( 헌법 제6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