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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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승낙낙태죄 | ** 업무상촉탁승낙낙태죄 | 부동의낙태죄 | 낙태치사상죄 |
|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전부 상실 | ||||
|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의사에 한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일부 상실 | ||||
| 낙태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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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승낙낙태죄 | ** 업무상촉탁승낙낙태죄 | 부동의낙태죄 | 낙태치사상죄 |
|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전부 상실 | ||||
|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의사에 한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일부 상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