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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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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113223) (발의일: 2021년 11월 10일) (의결일: 2021년 11월 11일) | |||||
| 재적 | 재석 | 찬성 | 반대 | 기권 | 무효 |
| 296 | 189 | 182 | 0 | 7 | 0 |
| 결과 |
재석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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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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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정부이송: 2021년 11월 26일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국회법 제98조 제1항) ● 대통령의 법률 공포: 2021년 12월 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 공포(국회법 제98조 제2항)(공포번호: 18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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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정보 | [211322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