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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7-12 21:37:59

틀: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의안번호: 2113223) (발의일: 2021년 11월 10일) (의결일: 2021년 11월 11일)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무효
296 189 182 0 7 0
결과 재석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국회의장의 정부이송: 2021년 11월 26일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국회법 제98조 제1항)
대통령의 법률 공포: 2021년 12월 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 공포(국회법 제98조 제2항)(공포번호: 18550)
의안 정보 [211322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