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텔레그램 딥페이크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가해자들의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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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 송시훈 외 (동의자 수) 인 | |
청원 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 |
청원 기간 | 시작일 | 2024년 8월 30일 |
종료일 |
D[dday(2024-08-03)] 2024년 9월 29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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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동의자 수 |
86,691명 2024년 9월 30일 12:00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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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청원 | |
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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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8월 30일에 제출되어 9월 29일까지 진행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가해자들의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요청에 관한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다.2. 본문
텔레그램 딥페이크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가해자들의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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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0 -10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25%; min-height:2em" {{{#!folding [ 청원의 취지 ] {{{#!wiki style="margin:-5px 0 -5px" |
2024년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및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보도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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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25%; min-height:2em" {{{#!folding [ 청원의 내용 ] {{{#!wiki style="margin:-5px 0 -5px"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bgcolor=#fff,#1c1d1f> 2024년 8월 19일 OO 대학교 졸업생 유 씨가 자신의 얼굴이 텔레그램 방에서 개인정보와 함께 딥페이크로 합성된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인스타그램 DM을 받았다. 음란물 중 딥페이크 사진 등도 있었으며 음성 파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 안에 있는 음란물을 이모티콘화시켜 조리돌림하였으며 유 씨가 이 채팅방의 존재를 알아내자 방 참가자들끼리 직접 유 씨의 인스타그램 등으로 조롱섞인 DM을 보냈다. 연락을 받지 않자 가해자들은 DM을 통해 "유 씨 너 때문에 지인들까지 피해 보는 거야", "후배들 버리고 간 유 씨 때문에 유 씨 후배들 칼부림할 수 있다"는 살인 협박까지 이어나가는 등 피해자를 조롱하였다. 이 일을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사건이 폭로 된후 여성.남성 피해자의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피해 학교 명단이라고 확산되는 글 중에서 대학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들도 발견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SNS 에 올린 셀카를 여러 장 수집해 AI에게 학습시켜 기존 음란물에 얼굴만 갈아 끼우는 식으로 합성한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법개정을 해주시고 가해자 검거 하면 신상공개 검토 할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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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원 |
[1]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