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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7월 29일, 최재해 감사원장[1]이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사건이다.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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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최재해: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여기서 거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인가. 제가 약간 충격이 와서...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독립성은 왜 드린 걸까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해서 달리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최재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냐며 감사원의 의의에 대한 인식을 묻자 최재해가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한다. 이에 조정훈이 황당해하며 그렇다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왜 보장한거냐고 반문했다.최재해: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여기서 거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인가. 제가 약간 충격이 와서...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독립성은 왜 드린 걸까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해서 달리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최재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이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 또한 귀를 의심케 한다며 재차 확인하자 최재해는 계속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최재해 원장은 직원들 해명 요청을 거부했다. #
3. 문제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조차 귀를 의심케 한다고 반응한 것은 최재해 원장이 감사원 설립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을 보장받는 기관이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업무를 하라는 곳인데 최재해는 그야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깬 정권의 예스맨을 자처한 것이다.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 국정운영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당장 회사나 기관 같은 곳에서 "법무팀과 감사팀 불러야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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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권익위 직원들의 문자에 의하면 "권익위 재직 이래 위원장님처럼 밤낮으로 일하시는 기관장은 처음", "장거리 지방 출장 후 쉬지도 않고 곧바로 출근해 열심히 일한 것을 모든 권익위 직원들이 알고 있다",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일만 하신 위원장님" 등의 문자가 공개되었다. # 또한 "표적인 위원장이 아닌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식 감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거기다가 공영방송까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장 "공영방송 공익감사청구 들어와 검토 중"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 나온지 얼마 안 돼 감사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 권성동/비판 및 논란 참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또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자리를 양보,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뭐 적어도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도는 아예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말했다. #
또한 文정부 탈원전에 대해서도 특별감사에 조만간 착수한다고 밝혀 본인의 발언을 충실히 이행 중에 있다. 감사원, '文정부 탈원전' 특별감사 조만간 착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바뀔 수 있냐고 한탄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최근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검찰의 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한쪽으로는 임기제 공무원을 물러나게 하려는 정치공작을 벌이며 한편으로는 전 정권의 인사 문제를 수사하는 이중적 태도는 고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일각에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KBS의 정연주 사장을 표적 감사했던 사례를 들며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와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재현하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정권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벌인 기획재정부에 대해 감사원이 올 하반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 위해 7월 25일 특별감찰팀장인 H 국장을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예비 발령냈다. #
다만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YTN과 인터뷰에서 위와 같은 논란이 되는 감사들을 최재해 감사원장이 아닌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있다는 취지로 인터뷰하기도 했다. 물론 최재해의 최소 묵인 내지는 동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인 것은 변함없다.
4. 언론 보도
(sbs)"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최재해 발언 논란(경향)최재해 감사원장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김도읍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
(뉴시스)최재해 "감사원,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김도읍 "귀를 의심"
(jtbc)감사원장이 "국정운영 지원기관"…여당도 "귀를 의심"
민주, '표적감사 금지'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채택
5. 감사원-대통령실 간 문자 논란
2022년 10월 5일, 이와 비슷하게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하나 더 생겼다.감사원-대통령실 간 문자 논란 문서 참조.
6. MBC, YTN 세무조사 논란
7.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방통위원장 임기 법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답했다. #8. 같이 보기
- 감사원
- 감사원장
- 감사원법 제20조(임무)
- 이회창
- 최재해
-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의혹 -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으로 사퇴압박을 수사하면서 여당과 대통령실은 전 정부 인사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고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