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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2-26 16:52:12

총액한도대출


1. 개요2. 순서3. 기타

1. 개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대출방식이며 1993년 3월 중순에 도입되었다. 이는 은행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대출을 많이 해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은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2. 순서

1. 중앙은행에서 총액한도를 정하고 은행별 중소기업대출을 고려해 분기 한도 범위에서 다달이 한도를 배정
2. 은행이 얼마 필요하다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3. 진성어음 할인,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 생산자금대출의 평균잔액(평잔)과 신규 취급실적에 따라 비례배분
4.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게 책정된다.[1]
5.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상대로 신용도 등을 고려해 이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
6. 상환받게 되면 시중은행은 원금+ 세금을 제외한 약간의 이자를 중앙은행에 납부

3. 기타

재할인율과 유사하며 금리이나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총액한도를 조절하기하면서도 대출 금액 총액이 제한이 있다보니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직접주거나 아니면 중앙은행이 수출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한다.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화 승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통화지표인 광의유동성(L)지표를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정책이 효과는 떨어지는 추세.


[1] 작성된 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 총액한도대출이 발생한다면 대략 0.5%~1.25%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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