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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4-11 17:09:32

착한 임대인 운동

1. 개요2. 운동 참여시 공공기관의 혜택3. 부작용?4. 결과

1. 개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인한 사태를 그나마 해결하기 위한 운동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일 경기 불황 소식에 상가건물을 소유한 몇몇 유명인들이 월세를 내리거나 아예 안 받는 것으로 나와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내려 건물에 속한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운동이다.

2. 운동 참여시 공공기관의 혜택

시 마다 다르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 재산세를 감면시킨다고 한다. 광명시,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3. 부작용?

"왜 임대료 안 내리나" vs "안 깎아주면 못된 임대인인가"

임대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1] 운동확산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인하 요구를 안 들어준다고 해서 나쁜 임대인으로 비하받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한 임대인은 인하를 고심하던 와중 임대료를 제대로 안 내던 임차인이 와서 50%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운동에 불참하면 건물 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는 몇몇 연예인들이 동참했을 때도 왜 그것밖에 못하냐는 악플에 시달리기도 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강요보다는 정부가 임대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줘 이 운동을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4. 결과

전형적인 헬피엔딩으로 끝났다.


[1] 건물을 구입할때 대출을 받아 빚을 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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