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02 23:59:27
1. 개요2. 증명책임과의 구분3. 주장책임의 책임자4. 기타
소송에서 당사자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불발생의 요건을 이루는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증명책임과의 구분
증명책임(입증책임)과 주장책임은 유사해보이나 차이점을 갖고 있다. 주장책임의 경우
변론주의에서 문제되지만 증명책임은 변론주의 뿐만 아니라
직권탐지주의에서도 문제 된다. 또한 변론주의가 인정될때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재판의 기초로 삼을 소송자료가 마련되고 증명의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주장책임은 증명책임에 비해 시적으로나 구성적으로 증명책임보다 앞선다.
3. 주장책임의 책임자
민사소송의 경우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은 그 당사자가 함이 원칙이다.(법률요건분류설)행정소송의 경우 학설이 나뉜다. 공정력을 기초로하여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고책임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근거법률을 피고 행정청이 입증해야한다는 피고책임설, 민사소송과 같이 법률요건을 기초로 하여한다는 법률요건분류설, 유리한 사실은 원고가 주장하고 불리한 사실은 피고가 증명한다는 소수설이 있다. 취소소송에 있어 통설과 판례는 민사소송과 같이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다. 하지만 무효등 확인소송에 있어선 통설은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행정행위의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 행정청이 주장해야한다고 보나, 판례는 원고가 주장해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