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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2-19 03:43:22

젠더 폭력법

1. 개요2. 한국에서의 반응

1. 개요

비슷한 명칭을 쓰는 법은 많지만, 본 문서에서는 스페인의 법을 다루기로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위헌법률심판이 있었는데 기각되었다.

2. 한국에서의 반응

[자료]스페인 “젠더폭력(Gender Violence)”법 시행 첫 8년 분석. 2004~2012년

이 법에서 발생한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한국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