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위 배경에 관한 내용에 대한 내용은
PSE 인증/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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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 개요
[ruby(電気用品安全法, ruby=でんきようひんあんぜんほう)]정식 명칭은 전기용품안전법(電気用品安全法)이며 한국에서는 PSE 인증에 관한 법률로 알려져 있다.
법령번호는 1961년 법률 제234호, 1961년 11월 16일 공포되었으며 통칭은 전취법(電取法)으로, 기존 전기용품단속법(電気用品取締法)을 개정해 2001년 4월에 개정 시행되었다.
2. 상세
이제까지 쓰였던 복잡한 전기제품 인증마크를 폐지하고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s)마크로 통합하려는 제도다. 모든 전기제품에 자체적인 품질검사 뒤 PSE마크를 붙이도록 하고 마크가 없는 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 진열을 금지했다. 대한민국의 KC인증과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뜯어 보면 법령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제품의 거래가 금지되고 그 상품가치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법이다.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중고제품을 거래 시장의 위축은 막을 수 없었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다. 당연히 중고업자들의 시위가 크게 일어났고[1] 소비자들도 "새 제품 살 돈 없는 사람은 가전제품 쓰지 말라는 거냐" 며 시위에 동참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의 실수를 인정하고 법령을 수정하여 기존 인증마크가 붙은 제품의 유통을 허가하는 식으로 완화했다. 단, 기존 인증마크조차 없는 제품은 여전히 유통금지되지만 골동품은 예외조항을 두어 관련기관에 신청한 뒤 판매가 가능하다.
3. 소동
4. 여담
경제산업성의 입장 변화와 갑작스러은 법 해석, 제산업성의 담당자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법 해석의 일관성 결여, 명확한 답변회피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반발, 일본도서관협회 등 문화재 보존기관의 반발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일본의 중소규모 기업부터 중고 오디오 기기 취급업체, 뮤지션,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큰 혼란과 손해를 입었다. 경제산업성의 관계자들이 관련 법인에 고액 보수로 낙하산 인사로 갔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PSE법 강행을 위해 무료 출장 서비스 및 500개소 이상의 검사소를 설립하고 3만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었다는 여러 의혹을 낳으면서 일본에서는 악법으로 인식되고 있다.게임 여신이문록 데빌 서바이버에선 해당 법을 모티브로 한 PSE법이 등장한다.
5. 관련 문서
[1]
특히 A/V 계열. 어덜트 비디오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