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 문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주요 이슈와 일정 등을 다룬다.2. 인사청문 특별 위원회 구성의원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 정성호(위원장) | 경대수(간사) | 김광수(간사) | 김용태(간사) |
| 윤후덕(간사) | 박명재 | 이태규 | |
| 전혜숙 | 김성원 | ||
| 이철희 | 정태옥 | ||
| 제윤경 | 강효상 |
3. 주요 일정
- 2017년 5월 10일 청와대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를 지명했다.
- 2017년 5월 12일 청와대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다.
- 2017년 5월 24일 ~ 25일 : 인사청문회 진행
- 2017년 5월 29일 :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진행
- 2017년 5월 31일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2017년 5월 31일 : 국회 본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가결[1]
4. 여담
4.1. 정부의 공식 입장
이후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 통과가 결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세웠던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인사를 공직에 등용하지 않겠다는 원칙 위배에 대하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월 26일“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2. 여론조사
- 미디어오늘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7.1% 정도는 총리 임명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 여론조사의 문항을 보면 총리 임명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총리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로 극단적인 두 문항을 이용하여 마치 총리임명에 문제가 될 정도라고 생각하면 총리자격이 없다는 듯이 조사를 해놓았다. 전형적인 흑백논리에 입각한 통계의 오류. 설문을 하려면 총리 자격이 된다/되지 않는다 아니면 문제가 된다/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해야 옳다.
-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2.4%는 인준에 찬성했고, 15.4%는 인준에 반대했다. 호남에서의 찬성 비율이 84.9%로 가장 높았고, TK에서 60%로 가장 낮았다. #
5. 관련 문서
[1]
자세한 내용은 재적의원 299명 중 188명이 표결 참여. 찬성 164표, 반대 20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임명동의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