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에 관한 수사 현황을 정리한 문서.2. 전개
2.1. 피의자 입건
2024년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2. 출국 금지
2024년 12월 9일에 출국금지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5분 만에 승인했다. # 이로써 헌정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으로 출국 금지를 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봐도 국가원수 중에서는 사상 최초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것이다.2.3. 체포 여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죄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기소권이 없어 특검을 기다리느라 구속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 후 2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검찰로 다시 넘어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검의 출범시기를 보면서 구속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구속을 막고 있는 결정적 사유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