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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가 KBS, MBC, YTN, EBS 등 다양한 방송사에 대해 사장 교체 및 개입하려는 시도에 대한 논란이다.2. 전개
2.1. YTN 민영화
2022년 11월, 대주주인 한전KDN의 지분 매각이 정부 발표되었고, 2023년 9월 매각이 예정되어있다.2.2.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과 방통위 구도 변경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 재승사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고의로 탈락시키기 위해 심사 점수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2022년 12월 공언련에 의해 고발되어 검찰 수사가 착수되었다. # 2023년 5월 2일에는 여러 관련자들의 기소 끝에 한상혁 위원장도 결국 기소되었다. # 이후 검찰은 정황증거까지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야권의 최민희 방통위원은 3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떠난 안형환 부위원장의 # 후속으로 거론되었고, 3월 30일 민주당의 단독의결로 야당 몫 상임위원[1]으로 추천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논란 탓에 부적격 인사라며 심사에 3~4주가 소요될 것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않았다. # 이로 인해 여권 대 야권 위원 구도는 기존 3 : 2에서 2 : 2로 동률이 되었다. 법제처는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지만 1달이 지나도록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 심사는 8월까지도 완료되지 않았다. #
5월 2일에는 대통령 몫 상임위원에 김창룡 위원의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하였고, #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구도는 여권 대 야권이 2 : 1로 변경되었고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대행직을 맡았다. #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이 가결되기에 야권의 어떠한 반대에도 통과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후 한상혁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은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었다. #
2.3. KBS 이사 해임 절차 돌입
한편, KBS 이사 중 한 명인 윤석년은 7월 13일 TV조선 재승인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해임안이 재가되었다. 이로써 KBS 이사회의 구도가 여권 대 야권 4 : 7에서 5 : 6으로 바뀌었다. 1명만 더 여권 인사가 진행될 시 여권 우세 구도가 되는 것이었다. #이전부터 김현, 김효재 두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8월 23일 전으로 이사 해임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국회에서 야권 추천 위원이 하나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동관 위원장 단독, 또는 위원장과 대통령 지명 위원 2명만으로 방통위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성격 상 2인 체제 운영과 의결은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동관 특보는 탄핵이 두려웠을까?
7월 25일, 방통위에서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제청 청문절차에 착수했다. KBS 공투위 노조가 주장하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으로 권익위의 조사를 받고 있었으나 이와 별개로 부진한 경영실적을 사유로 해임이 제청되었다. # 수신료 폐지 이후 KBS 사장 사퇴 여론이 커져가고 있었다. # 언론노조는 해당 시도를 두고 야권 추천 방통위원이 총사퇴해야 한다며 요구하였다. #
2.4.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6월 2일,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으로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이동관을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 #6월 26일, 한국기자협회 조사 결과 투표에 참여한 80%의 기자가 이동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유력설 보도 이후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은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7월 28일 이동관 특보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기에 이른다. #
7월 28일 지명 후 진보진영 각계각층에서 반발이 거세었다. # # #
7월 31일, 유승민은 윤 대통령이 '방송 장악 후 총선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고, # 15개의 언론 · 시민 단체들도 윤 대통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폭력'으로 규정하면서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2.5.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 해임 절차 돌입
7월 31일, 방통위가 4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MBC의 대주주인[2]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현장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진 이사회가 MBC 경영을 관리하기에 실질적으로 MBC 이사회라고 볼 수 있다. #8월 1일, 이동관 내정자가 지명 후 첫 출근에 나섰다. 출근길 기자 앞에서 소감을 밝혔다. 여러 발언 중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 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언론 자유를 누리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라고 밝혔다. # # #
8월 2일, 방문진 이사 권태중 · 김기중 이사 2명을 동시에 해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권태중 이사장은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는 이유로, 김기중 이사는 안 사장의 주식 의혹과 관련한 방문진의 특별감사 때 참관인으로 참여한 점을 해임 이유로 들었다. 방통위가 일정대로 절차를 통보한다면 14일에 청문 개최, 이후 전체회의 개최 후 해임안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됐다. # 9명인 방문진 이사의 구도도 기존 여야 3 : 6에서 5: 4로 바뀔 예정이다. # EBS 정미정 이사도 해임이 예정된 것으로 보인다. # 사상 초유 방송 3사 이사 동시 해임 추진이다. # '사상 초유' 공영방송 이사진 동시 해임‥"군사 쿠데타 같은 침탈극"|MBC
8월 3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절차가 개시되었다. # 해임처분 사전통지서가 두 위원에게 발송되었다. #
전날 방문진 두 위원의 해임절차가 사전 논의 없이 회의 말기 갑작스럽게 건의되어 처리된 것이 드러났다. 당시 기자들은 모두 나가고 방통위원 3명만 남은 비상임회의 중이었다. # 청문 절차가 14일에 열리자 16일에 전체회의가 열리면 해임안이 통과될 것인 상황이다. 23일 두 방통위원의 퇴임 전 일을 끝마치겠다는 것.
8월 4일, 앞서 예정된 방통위의 방문진 실지(현장) 검사 · 감독을 실시했다. 2017년 이후 6년만으로 방문진 이사회는 앞서 방통위의 검사 · 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방통위는 적법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방문진과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의 검사에 항의했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길을 막아선 이들에게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도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방문진 검사를 두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통위가 '일제가 독립군 토벌하듯 공영방송 토벌'한다고 비판햇다. #
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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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언론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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