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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4-29 03:05:40

유승민/19대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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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10대 공약3. 세부 공약
3.1. 육아 정책
3.1.1. 이행기간3.1.2. 재원조달방안
3.2. 노동 정책
3.2.1. 이행기간3.2.2. 재원조달방안
3.3. 복지 정책
3.3.1. 이행기간3.3.2. 재원조달방안
3.4. 성장 정책
3.4.1. 이행기간3.4.2. 재원조달방안
3.5. 중소기업 및 자영업 정책
3.5.1. 이행기간3.5.2. 재원조달방안
3.6. 환경 정책
3.6.1. 이행 기간3.6.2. 재원조달방안
3.7. 안보 정책
3.7.1. 이행 기간3.7.2. 재원조달방안
3.8. 교육 정책
3.8.1. 이행 기간3.8.2. 재원조달방안
3.9. 부동산 및 주거 정책
3.9.1. 이행 기간3.9.2. 재원조달방안
3.10. 정치 정책
3.10.1. 이행 기간3.10.2. 재원조달방안
4. 대선 이후 폐기된 공약

1. 개요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출마자였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대선공약을 정리한 문서이다.

유승민은 경제학자로서 일하며 조지프 슘페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로 인해 유승민의 공약에는 일명 "기업가 정신"에 대한 조항들이 많다. 기업가 정신을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혁신을 일으켜 경제를 부흥시키는 혁신성장[1]을 주 성장책으로 내놓았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다양하고 튼튼한 벤처기업을 길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유승민의 성장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혁신안전망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4번 파산하고 마윈이 8번 파산했음에도 다시 일어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끝내 거대기업을 일궈내는 것처럼 한국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혁신안전망의 재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이로 인해서 같은 대선후보중에선 안철수 후보의 생각과 일치하는 점이 많다는 평가가 많다. 경제적 자유주의자로 평가받기도 한다.

후보 본인이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기에 육아보육정책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 재정보수주의자로서 재원 사용을 꺼리는 다른 공약과는 달리 보육문제는 아무리 재원이 많이 든다고 해도 프랑스와 같이 강력한 정책을 펴야한다는 입장이다.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 공약등이 대표적이다.

안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하다.[2] 경제, 보육 공약에 관해선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이 돋보이는 것과 달리 안보에 한해선 여타 보수정부들과 같이 대북강경노선의 공약을 담는데. 이는 본인이 10년간 국회국방위원장으로 일하며 쌓인 내공과 사상이 고스란히 녹아들었다고 볼 수 있다.

2. 10대 공약

3. 세부 공약

3.1. 육아 정책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바른정당 대선 공약집 중 中

3.1.1. 이행기간

3.1.2. 재원조달방안

3.2. 노동 정책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7]에 이어 2위입니다.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선 칼퇴근과 돌발노동 금지가 정착된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바른정당 대선 공약집 중 中

3.2.1. 이행기간

3.2.2. 재원조달방안

3.3. 복지 정책

"'빈곤의 연대의무',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과 문화를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보호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시키겠습니다."

- 바른정당 대선 공약집 중 中

3.3.1. 이행기간

3.3.2. 재원조달방안

3.4. 성장 정책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로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재벌들은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여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져 우리 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벌어지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과감하게 시장을 개혁하겠습니다."

- 바른정당 대선 공약집 중 中

3.4.1. 이행기간

3.4.2. 재원조달방안

3.5. 중소기업 및 자영업 정책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영업에 대해선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가계를 살찌워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만들겠습니다"

- 바른정당 대선 공약집 중 中

3.5.1. 이행기간

3.5.2. 재원조달방안

3.6. 환경 정책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겠습니다."

- 바른정당 대선 공약집 중 中

3.6.1. 이행 기간

3.6.2. 재원조달방안

3.7. 안보 정책

"북한은 국제제제에도 불구, 핵 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은 물론 대남도발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십으로 불안정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전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 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론 당면한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 바른정당 대선 공약집 중 中

3.7.1. 이행 기간

3.7.2. 재원조달방안

3.8. 교육 정책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이 많은데 이것은 규격화되고 획일화 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에 자리 잡은 고질병으로 대증요법만으론 이를 해결 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켜내야 합니다."

- 바른정당 대선 공약집 중 中

3.8.1. 이행 기간

3.8.2. 재원조달방안

3.9. 부동산 및 주거 정책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 이상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 바른정당 대선 공약집 중 中

3.9.1. 이행 기간

3.9.2. 재원조달방안

3.10. 정치 정책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청산하기 위해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실현시켜내겠습니다."

- 바른정당 대선 공약집 중 中

3.10.1. 이행 기간

3.10.2. 재원조달방안

4. 대선 이후 폐기된 공약

[1] 문재인 후보가 주장한 혁신성장과는 비슷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다. [2] 안보에 안해선 홍준표와 사상이 맞먹을 정도이다. [3] 대신 기업들의 부담과 경력단절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1회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3회로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4]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5] 인상안은 개월마다 분리함. 0~11개월일 경우 40만원 인상, 12~23개월 일 경우 40만원 인상, 24~35개월 일 경우 20만원 인상. [6] 유승민의 공약 중 타 후보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인데, 유승민은 각종 세금을 인상함은 물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기에 조세저항이 심한 세금인 부가가치세 인상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7] 2,228시간 [8] 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현재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이미 법률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하고 있다. [9] 파견, 용역, 특수직 등 간접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의 총량제 포함됨. [10] 단.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는 3년 동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한시적으로 지원 [11] 이 공약에 대해서는 대선 후 잘못 생각했다며 취소 발언을 하였다. 4. 참조 [12] 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3] 사업을 하면서 일일이 정부에게서 허락을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규제 방식. [14] 사업을 하면서 우선 기업이 정해진 선내에서 활동을 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규제 방식. [15] 특정 부서에 이관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해 각종 해묵은 규제를 원샷으로 해결. [16] 월급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17] 창업과 벤처 관련 업무는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담당하게 부서 개편 [18] 사업조정제도와 조정권고 불이행시 불이익 강화 [19] 부대관리, 행정, 보급, 취사 등등 [20] Research & Education의 약자. [21] 2017년 기준 1,990억원임 [22] 본래 20%의 의무제가 존재했었으나 2014년 폐지되었다. [23] 도심에 위치하기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충분한 수요 확보가 가능하고 청년을 대상으로는 share-house이자 co-workin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4] 현재는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2017년 시설개선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삭감한데다 향후 국고지원 중단까지 계획 [25]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선 협치와 설득이 중요하다고 언급되었다. [26]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합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와 공통 분모를 지녔다.. 단, 만일 공수처가 검찰의 권력을 뛰어넘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서는 안됨으로 책임자는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복수 추천해 대통령은 의결만 담당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특검 발동을 의결할 경우 공수처의 장이 곧바로 직무정지가 되도록 감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와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며 전반적으론 본인의 스승이었던 이회창의 공수처 법안과 같은 성격을 띈다. [27]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만든 제3의 조직이다. 수사청은 기존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으로 구성되며 검사와 경찰이 상호 견제와 경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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