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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3-23 17:03:21

운전면허/이륜자동차 학과시험


1. 개요2. 도로교통법
2.1. 제1조2.2. 제2조2.3. 제49조2.4. 제50조2.5. 제73조2.6. 제80조2.7. 제82조2.8. 시행령 제45조2.9. 시행령 별표32.10. 시행규칙 제98조2.11. 시행규칙 별표32.12. 미분류
3. 자동차관리법
3.1. 제48조3.2. 제49조3.3. 제55조
4. 미분류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6.1. 제59조(길이·너비·높이)6.2. 제60조(차량총중량)

1. 개요

본 문서에서는 도로교통공단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에 등장하는 법률 및 제도 내용을 요약한다. 편의상 엄밀한 정의가 필요해서 길고 복잡하게 쓰인 법률용어들은 모두 쉬운 단어로 바꾼다.

2. 도로교통법

2.1. 제1조

2.2. 제2조

2.3. 제49조

2.4. 제50조

2.5. 제73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2.6. 제80조

2.7. 제82조

2.8. 시행령 제45조

2.9. 시행령 별표3

2.10. 시행규칙 제98조

2.11. 시행규칙 별표3

2.12. 미분류

3. 자동차관리법

3.1. 제48조

3.2. 제49조

3.3. 제55조

4. 미분류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6.1. 제59조(길이·너비·높이)

6.2. 제60조(차량총중량)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