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20대 대선 공약

1. 개요

2. 오준호의 9대 핵심공약

2.1. 당신이 누구든, 기본소득 월 65만 원

• 토지세, 탄소세, 시민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
• 소득이 적을수록 불리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 시민들의 삶을 후퇴시키지 않는 선에서 기존 복지지출 조정
• 공유지분형 배당 등 기본소득의 장기적 재원을 마련

2.2. ‘토지 이익 다함께' 플랜

• 토지세 기본소득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전 국민에게
• 한국토지은행을 설립하고 부동산 임대수익을 국민 주주에게 배당
• 토지임대·공공환매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

2.3. 누구나 외롭지 않을 권리, 생활동반자제도

• 누구나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제도 도입
• 누구도 차별 앞에 혼자 남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도입

2.4. 10·20·30 여성을 위한 ‘프리 프롬 4’

• 평등한 온라인 공론장
• 채용 성차별 근절
• 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스토킹범죄에 단호히 대처
• 청년 여성이 겪는 건강 위협을 줄이고 재생산 권리를 보장

2.5. 일도 돌봄도 함께하는 대한민국

• 당신이 누구든 육아급여 150만 원 보장
• 주3일 휴일 사회
• 고용보험을 모든 소득상실에 대처하는 소득보험으로 전환

2.6. 누구나 나답게 정치하는 대한민국

• 민주주의 기본소득 제공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 506명으로 증원
• 선거연합정당 허용
• 국가상설공론화위원회 설치
• 더 평등한 참정권 보장

2.7. 정부가 책임지고 재정·화폐개혁

• 재정 민주화 개혁
• 신용화폐 시스템을 주권화폐 시스템으로 전환

2.8. 멸종에서 공존으로, 동물기본법 제정

•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법체계에 명시
• 공장식 축산업 점진적 폐지
• 반려동물의 상업적 거래 금지
• 동물을 전시·오락·실험에 이용하는 산업 규제
• 동물 서식지를 보전하고 생추어리(쉼터) 설립 지원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0대 정책·공약

1. 당신이 누구든 매달 65만 원 기본소득
2. 토지세 기본소득 패키지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
3. 누구나 나답게 사는 성평등 사회
4. 민주주의 기본소득으로 시작하는 정치개혁
5. 기본소득 그린뉴딜로 2050 탄소중립 달성
6. 공공사회서비스 강화로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7. 공정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본소득 디지털뉴딜
8.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사각지대 없는 노동권 보장
9.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모두를 위한 공존 사회
10. 국민을 위한 재정·통화제도 민주화

4. 기대해60초 공약 시리즈 쇼츠 동영상

순번	날짜	제목	영상
1	1.28. 금	태종 이방원이 쏘아올린 동물착취
2	2.10. 목	스트리머의 극단적 선택,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
3	2.11. 금	윤석열 망언, 성차별은 없다?! 있다!
4	2.14. 월	동물학대, 버려지는 동물 없는 대한민국
5	2.19. 토	당신의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 지나요?
6	2.21. 월	가정폭력의 해결은 ‘가정 유지·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회복’
7	2.23. 수	‘폭행과 협박’.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해석될까요?
8	2.28. 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이유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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