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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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세일보 기사2024년 4월경 인천공항세관에서 대량의 알리익스프레스발 AMD CPU가 언더밸류로 적발된 사건.
2. 발단
모종의 이유로[1] 중국에 유통된 AMD CPU가 매우 저렴한 가격에 풀리며 시작되었다. 이에 맞춰 핫딜 커뮤니티들에 알리발 AMD CPU글이 매우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소비자들도 매우 많이 구매했는데 문제는 한 판매자가 몰래 언더밸류를 시도했다는 점이다.[2] 이게 세관에 적발된 것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3. 압류?
현직 관세사의 답변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이럴 경우 세관이 압류한다거나 판매자만 처벌한다는 등 온갖 소문이 떠돌았다. 조세일보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압류는 되지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변호사에 따르면 부가세를 내고도 추가적인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할 가능성은 있다.[3] 즉 위 답변이 맞다면 일단 세관에서 압수해 묶인상태에서 부가세를 내면 도착한다는것. 안내면 공매처리가 되고 안팔린다면 폐기가 된다.
"납부한 가산세는 소비자 개인 또는 소비자들이 연합해 대행사에 공동소송을 해 배상청구를 하면 된다"고 첨언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공동소송 등의 법적대응을 하기란 쉽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 다만 7500F이나 57X3D같은 저가 CPU는 관세 적용범위 밖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되는 듯하다. 또한 78X3D라 하더라도 30일 환불 정책이 있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부가세가 아무리 높아도 환불액보다는 낮기에 시간을 빼면 이득이다.
4. 누가 신고했나?
커뮤니티에서는 또다른 주제로 "도대체 누가 신고했냐?"로 불타 올랐다. 사람들이 직구를 사가니 매출이 줄어들어서 아니꼬운 용팔이, 해당 매물을 못 사서 물귀신 작전을 시전하고자하는 유저 등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밝혀지지 않았다. 세관 직원이 우연히 조사했다가 언더밸류를 눈치챈 것일 수도 있고 언더밸류 문서에 서술되었듯 알리익스프레스의 시스템으로 인해 세관에 도착하자마자 눈치챘을 가능성도 있다.5. 공짜 7800X3D?
알리익스프레스는 2024년 3월부터 '약속 배송'이라는 정책을 신설했는데, 이 정책이 적용되는 상품을 배송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받지 못할 경우 상품 금액을 전액 환불해준다. 나중에 도착해도 물건을 회수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가 되는 것이다. 해당 정책이 적용된 물건이 30일을 넘겨 도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알리발 CPU가 세관에 뭉텅이로 묶이면서 사고가 터졌다.알리발 CPU들은 5~8 영업일 안으로 인천공항 세관에 도착했지만, 언더밸류로 인해 세관에 묶이게 되었다. 이후 4월 17일 오후 4시에 일괄적으로 계류로 전산처리 되었는데, 컨테이너채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수조사가 길어지면서 가격이 정상적으로 신고된 물건까지 30일을 넘기는 경우가 생겼고, 이들은 뜻하지 않게 공짜로 CPU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언더밸류 CPU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여 부가세만 내고 물건을 받아가려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꽁팔삼디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용팔이들 때문에 행복해진 컴본갤
실시간 베스트까지 간 해당 사건
꽁팔삼디가 유명하지만, 같이 계류된 7700 등의 다른 CPU 역시 30일을 넘겨 환불 정책이 적용된 케이스가 있다. 이쪽은 150달러 아래로 구매한 경우가 많아서 세금 납부도 없이 정말 공짜로 받아가게 되었다.
사태 초기에는 판매자 쪽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환불된 물건이 세관을 빠져나가 배송까지 되었으나, 사태가 커지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시점 이후로 세관에 묶인 상태로 환불된 물건은 배송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세관을 빠져나가 택배사에 인계된 것을 확인하고 환불을 신청하라는 팁까지 돌고 있는 상황.
6. 주의 사항
판매자측에서 납세자 번호를 알려줄경우 부가세를 내준다고 공지를 했는데 속아 납세자 번호를 알려줄경우 판매자측이 특정하여 취소시켜버린다. #또한 레노버 리전 Y700 2t세대 태블릿 #도 똑같이 언더밸류 됐는데 이쪽은 구매자가 요청한거라 반송된다. 그런데 일부물량이 하필 같은 컨테이너에 있어서 반송되었다.
[1]
중국이
공공기관에 AMD, 인텔 칩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는 설이 있다. 중국에 있던 대량의 AMD CPU를 해외로 팔아야하는 상황이라는 것. 그러나 7800x3d와 같은 cpu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할만한 물건이 아니며, 같이 금지된 인텔 CPU는 저렴하게 풀리지 않았다. 중국 내수 소비 침체 등의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몰래랄 것도 없이 배송되는 모든 CPU에 일괄적으로 13~15달러의 가격을 기재했다.
[3]
세관은 소비자에게 최종금액에 따른 관부가세를 청구하면서 언더밸류에 따른 가산세도 청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