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1. 개요2. 왜 문제인가?

1. 개요

술 취한 범죄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하나같이 나오는 진술. 진술을 피하기보단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런 것으로 보인다. 뉴스를 본다면 지겹게 들어봤을 문장.

2. 왜 문제인가?

단순 지인 간 폭행사건이라면 그렇게 문제될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묻지마 범죄나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말이 달라진다. 기억이 안 날 정도면 그만큼 많이 취한 상태라는 것인데, 그 수준까지 가면 분명 죄질은 무겁지만 현행법으로 인해 주취감형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놓인다. 따라서 아무리 흉악한 테러를 저질러도 죗값을 제대로 치루기 어렵게 된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1. 개요

2.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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