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사건 내용3. 세무사자격증 공무원 몰아주기 의혹제기 배경4. 통계수치와 의혹
4.1. 58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률 반토막4.2. 세무사 2차시험 과락률(21년 및 과거 5년치)4.3. 연도별 세무사 2차시험 커트라인 및 연령대별 합격자수 비교4.4. 58회 세무사 2차시험 득점분포 현황4.5. 1차 및 2차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의 합격자수(21년 및 과거 5년치)4.6. 세시연 집계 소송참여자 217명의 점수분포4.7. 세법학1부과목 수험생 전체 평균점수4.8. 회계학1부와 세법학1부 평균 득점률 비교 [(8)자료 분석]4.9. 총점240점(평균60점)을 넘기고 탈락한 수험생 통계
5. 주요사건6.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7. 불공정 논란정리7.1. 제도적 문제점 : 공무원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7.2. 채점기준표 및 모범답안7.3. 검토위원제도 폐지7.4. 출제위원 관련7.5. 출제문제관련7.6. 채점관련7.7. 산업인력공단 대응방식 관련 논란7.8. 공론화 되지 않은 논란
8. 정부감사 및 소송9. 고용노동부 감사10. 감사원 감사11. 공론화현황12. TV방송13. 인터넷 커뮤니티14. 인터넷기사 및 신문기사 모음15. 참고사례15.1. 19년도 세무사시험 합격자 정정15.2. 관세사시험 부정출제15.3. 회계사시험 문제유출15.4. 변호사시험 문제유출15.5. 경비지도사시험15.6. 기타 산업인력공단 주관 시험
16. 참고자료1. 개요
2021년 제58회 세무사 시험과 관련된 불공정 논란을 정리한 문서이다. 2022년 11월 현재에도 재채점이나 추가합격자 발표와 같은 만족할만한 구제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건발생 후 대권주자 커녕 국정감사에서도 주목받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공정논란이 전 사회적 문제임을 다시금 주지시켰다.2. 사건 내용
2.1.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요약
1)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은 2021년 9월 4일에 있었다.2)그리고 해당 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1년 12월 1일에 있었다.
3)합격자 발표시 공개된 과목별 과락률을 살펴보면
[1]세무공무원 경력 수험생도 시험을 보는 •회계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은 예년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낮은 14.60%
[2]세무공무원 경력 수험생은 면제되어 시험을 보지 않는 •세법학1부 과목의 과락률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82.13%가 나왔다.
출처
(참고)세무사 2차시험 공무원 경력자 과목면제 제도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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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법학 1부 응시자 수 3,962명 중 3,254명이 과락하였으며, 면과자는 708명이였다. 세무사 2차 최종 합격 인원이 706명인 것을 감안해 보면 일반 응시자들의 경우 세법학 1부 과목의 면과여부로만 시험의 당락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5)현재 이것이 문제가 되고있는 이유는 세법학은 서술형 주관식으로 채점자의 주관에 따라 점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 경력자들에게는 면제되고 일반 수험생들만 응시하는 '세법학 1부' 과목에서 과락률이 82%가 나온것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장처럼 단순히 난이도 조절 실패의 문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현재 산업인려공단 에서는 58회 세무사시험은 단순 난이도 조절 실패일 뿐이고 비위나 부정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6)특히, 과락률 82%의 세법학1부 과목에서 20점 배점을 차지하는 '문제4번(상속증여세법)'의 경우 0점을 받은 수험생이 2,025명으로 전체 수험생 3,962명 중 무려 51.1%를 차지하였다.(아래사진참고)
7)이 문항에서 0점을 받은 응시자들은 2018~2020년 평균 334명에 불과했지만 58회 2021년 시험에서 그 수치가 6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8)이에따라 세무공무원 경력자에게 유리한 시험 구조가 형성되었고 1차면제 혜택을 받는 공무원 87명, 1차시험면제와 2차시험 2과목 면제혜택을 받는공무원이 151명으로 총 237명의 공무원수험생이 세무사시험에 최종합격하였다.
9)58회 세무사시험의 '전체 공무원 경력자 합격자'는 237명으로 전체합격자수 706명의 33.6%를 차지하였다.(전체 합격자중 ⅓이상) 이 수치는 지난 5년의 평균수치인 7.5%의 약 4.5배에 해당하며, 57회차와 비교하면 그 증가율은 5배 이상이다.
10)또한 '20년차 이상 경력공무원' 합격자 숫자를 비교해보면 그 증가율은 더 눈에 띈다. 지난 5년의 평균 수치는 20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3% 비중에 불과하였으나, 58회 시험에서 세법학 1부의 82% 과락쇼가 벌어진 영향으로 21.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약 7배가 넘는 비정상적인 공무원 합격자수 증가를 의미한다.
11)전회차인 57회 세무사 시험의 20년차 공무원 합격자수는 17명이었던 반면 58회 세무사 시험에서는 151명으로 그 증가율이 9배가 넘는다. (아래사진참고)
12)합격자 발표이후 김성원 의원실의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밝혀진바에 따르면 58회 세무사 2차 시험 전체 수석은 2차시험 2과목 면제혜택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차지하였다.
13)또한 1등~10등-10명 중 무려 9명이 세무공무원, 1등~50등-50명 중 무려 34명이 세무공무원 이였다.
14)그 외에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평균 60점을 넘기고도 과락 탓에 고배를 마신 수험생들은 11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5년, 2017년, 2018년, 2020년 시험에서는 이런 경우가 아예 없었고 2016년과 2019년에는 각각 1명의 수험생이 탈락했다. 전례 없는 무더기 탈락 사태에 당국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한다.
참고
15)즉, 일반응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이 합격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시험이였음이 확인되었다.
16)불공정 논란이 거세지면서 언론사와 방송사의 관심을 받으며 58회 세무사 시험의 출제와 채점,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운영상의 문제점등이 발견되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는 중이다.
17)현재는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이 더욱 확산되어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1]
18)현재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과 피해 수험생들은 '1.세무사 시험의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 2. 정부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비위를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해 줄 것, 3.이번시험에 탈락하였으나 세무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일부 수험생들을 불합격에서 구제해 줄 것'등을 요구하고 있다
19)이 문서는 2021년 12월 1일 58회 세무사 2차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이후의 해당 회차 시험과 관련하여 제기된 출제와 채점 및 시험에 관련된 각종 부정의혹들과 그 이전 회차의 시험과 유사 전문직 시험에서 발생하였던 불공정행위를 정리한다.
20)또한 '세시연'을 비롯한 '피해 수험생'들의 활동으로 '세무사시험 불공정 문제'가 공론화 되어가고 있는 현재 현황을 정리한다.
2.2. 세법학1부 과락률82%의 의미
출처: https://youtu.be/KVdh7IlTxdc
1)현재 세무사 2차시험 과목면제제도 운영방식
2)논란의 중심에 있는 과락률 82%의 세법학 1부 과목은 20년차 이상 공무원 수험생이 면제받는 과목이다
출처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22
3)공무원 면제과목 세법학1부 과락률82%의 의미
tv조선 탐사보도프로그램 세븐 182회- '불공정에 우는청년들' 방송내용 중
2.3. 10컷 만화로 보는 세무사시험 불공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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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cafe.daum.net/procta/YBPG/25
3. 세무사자격증 공무원 몰아주기 의혹제기 배경
3.1. 20년차 세무공무원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1)2000년 12월 31일 이전 국세청 입사한 세무공무원은 사무관(5급) 달고서 5년 재직 유지하면 세무사자격증이 시험정원과 무관하게 정원외로 자동 발급되었다.2)법률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 이후로 입사 한 세무공무원은 세무사 자격증 정원외 자동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2001년 이후 입사자는 대신 20년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재직시 2차시험 2과목을 면제받아 일반수험생들과 함께 시험을 치러 합격자 정원내(현재700명)드는 경우 세무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4)21년 58회 세무사 시험이 있던 해는 2001년 입사자들이 딱 20년차 되는 해였다.
5)즉, 21년도 58회 세무사 시험은 세무사 자격증 자동부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무공무원들이 2과목 면제를 받아 시험을 치르는 첫해였다는 것이다.
6)따라서 국세청에서 01년도 이후 입사자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들에게 자동자격부여 혜택이 존재할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세무사 자격증을 보장해주기 위해 58회 세무사 시험을 공무원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했다는 의혹이 수험생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7)tv조선 탐사보도 세븐 182회 방송내용 중 김성원 의원 인터뷰
3.2. 전관예우금지법 시행확정
1)김두관의원에 의해 발의된 ‘전관예우 금지법’ 은 공직퇴임 후 최대 3년간 수임을 제한한다는 법률이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예정이다.참고: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13757
2)응시생 등 세정가에서는 이번 시험의 논란이 내년 국세청 직원 등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제기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이다
3)올해 시험에 대해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는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측에서는, 높은 과락률로 일반 수험생은 크게 피해를 본 반면에 과목을 면제받는 국세경력자는 경쟁률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더 많이 합격하게 됐는데, 이런 결과가 전관예우 방지법 시행 전에 나온 점에 비춰 세무공무원들을 전관예우금지법이 적용되기 전에 세무사 ‘막차 태우기’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출처: http://www.taxtimes/mobile/article.html?no=252904
4)탐사보도세븐 방송내용 -김성원 의원 인터뷰
22년 11월 24일부터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된다. 따라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1년 58회 시험에서 세무 공무원들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려고 시험을 조작한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21년도에 합격한 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전관예우 금지법을 피해 세무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공무원을 위한맞춤시험이 설계된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v0413ksw/222636852694
3.3. 국세청 인사적체(압정형구조)
국세청에서 세무사시험에 직접 개입하여 5급이상 국세청 공무원들의 세무사 자격증 취득하도록 돕고 공무원 조기퇴직을 장려하여 국세청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국세청 조직의 승진제도 운영상의 특징과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6급 이하의 승진적체, 또 하나는 상위 직급에서의 9급 공채 출신의 낮은 비율인 것으로 분석됐다.
2)국세청이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한 ‘일할 맛 나는 국세청을 위한 인사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 승진제도 운영상 문제점은 압정형 인력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4급 이상 간부 인력의 비율이 2%에도 못 미치는 약 1.753%로 매우 적고,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비율이 전체의 90% 이상이라는 국세청 인력구조를 고려하면 이같은 승진 적체는 조직 구성원의 사기 저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조직진단-①] 9급→5급 승진 30.5년...‘압정형’ 구조가 문제다. - 세정일보
4)참고
장경상 전 국세청장 비서관 탐사보도세븐 발언내용
https://youtu.be/vvCVtvdVtz8(1분 39초)
[팩트체크] '압정형 조직구조' 개선하겠다는 국세청, 현실은? -조세일보
5)tv조선 탐사보도세븐 방송내용 중
4. 통계수치와 의혹
숫자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4.1. 58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률 반토막
| 회차(연도) | 합격자수 | 합격률 |
| 54회(2017년) | 2,510명 | 28% |
| 55회(2018년) | 3,018명 | 33.6% |
| 56회(2019년) | 2,526명 | 29% |
| 57회(2020년) | 3,221명 | 33.9% |
| 58회(2021년) | 1,722명 | 16.6% |
(기사)58회 세무사 1차, 난도 상승에 합격률 ‘반 토막’ 충격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8538 -법률저널
1)21년(58회)세무사 시험 1차합격률은 지난 5년 평균합격률의 절반 수준이였다
2)이는 8년만에 최저점을 찍은것이다.[2]
3)1차시험에서 일반 수험생들의 합격률을 낮을경우 2차시험을 응시하는 일반수험생 숫자가 적어 1차시험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 응시자들에게 2차시험 합격이 유리해 진다.
4)따라서 대해서 1차시험부터 어렵게 설계하여 1차시험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들에게 2차시험 합격을 유리하도록 시험이 설계된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 https://youtu.be/aPfCos1bO_M-전주MBC뉴스방송
4.2. 세무사 2차시험 과락률(21년 및 과거 5년치)
세법학 1부의 과거 5년간 과락률은 39%에 불과했다. 과거 10년간 세법학과목에서 과락률이 가장 높았을때 62%가 나온적이 있었다. 공무원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세법학 과목에서 최근 20년간 70%의 과락률을 넘긴적이 없다. 82%의 과락률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적인 수치이다.
4.3. 연도별 세무사 2차시험 커트라인 및 연령대별 합격자수 비교
58회 시험에서 과거 5년 합격자 평균대비 40대 합격자는 239% 증가, 50대 합격자 921% 증가, 60대 합격자 1700%증가하였다
4.4. 58회 세무사 2차시험 득점분포 현황
1)공무원 응시과목인 회계학 1부의 60점이상 득점자는 2천명 이상(100점이 88명)으로 난이도가 낮았다.
2)반면에 공무원 면제과목인 세법학 1부의 60점이상 득점자는 5명에 불과(70점이상 0명)하게 채점이 이루어 졌다.
3)세법학 1부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세법학2부 과목의 성적 분포도 70점 이상 0명으로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가 치르는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에 비하여 점수가 매우 낮은것으로 확인된다.
4)따라서 58회 세무사시험은 일반응시자(비공무원 수험생)가 합격하기 어려운 구조의 시험이었음이 명백하다.
4.5. 1차 및 2차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의 합격자수(21년 및 과거 5년치)
1)면제 혜택을 받는 공무원 합격자수가 직전 5년대비 급격히 증가하였다.
2)합격자 중 면제혜택 공무원 차지 비율이 직전 5년 평균은 7.5%인 반면 58회 시험은 33.6%로 약 5배이상 증가 하였다. 3)특히 합격자 중 세법학 과목을 면제받는 공무원의 차지비율은 직전 5년 평균은 3.0%인 반면 58회 시험은 21.4%로 약 7배이상 증가 하였다.
[58회 세무사 2차 시험 수석 및 상위 50명]
1)김성원 의원실의 정보공개청구로 상위 50등까지의 수험생 정보가 공개 되었다
2)밝혀진바에 따르면 시험 전체 수석(1등)은 2과목 면제 세무공무원 합격자였다.
3)또한 1등~10등 10명 중 무려 9명이 과목면제 세무공무원[3]
4)1등~50등 50명 중 34명이 세무공무원 이였다.
(기사)[단독] ‘세무공무원 특혜논란’ 세무사시험 결국 개선책 제시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1730
4.6. 세시연 집계 소송참여자 217명의 점수분포
1) 217명 점수통계 - 모두 큐넷 성적표 인증절차를 거쳤다
출처: https://m.cafe.daum.net/procta/YBPG/38?searchView=Y
2) 58회 세무사 2차시험 합격 커트라인은 평균45.5점이었다.
3) 탈락자들의 평균점수가 합격 커트라인보다 평균 11.31점이 높았다.
4) 217명 중 82%의 과락률 세법학 1부과목의 20점배점 문제4번에서 0점을 받은 인원은 98명이였다.
4.7. 세법학1부과목 수험생 전체 평균점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1)출제자 A (세법학 1부 문1,2번 출제)
문1(국세기본법) = 8.67점 (배점20점)
문2(소득세법) = 11.87점 (배점30점)
총 50점 중 수험생 평균점수는 20.54점이다.
2)출제자B (세법학 1부 문3,4번 출제)
문3(법인세법) = 8.03점 (배점30점)
문4(상증세및증여세법) = 2.56점 (배점20점)
총 50점 중 수험생 평균점수는 10.59점이다.
4.8. 회계학1부와 세법학1부 평균 득점률 비교 [(8)자료 분석]
1)극과극 '공무원 응시과목 과락률 14%'와 '공무원 면제과목 과락률 82%'1.공무원 수험생 응시과목 회계학1부
-> 과락률 14.60%로 매우 낮다
2.공무원 수험생 면제과목 세법학1부
->과락률 82.13%로 매우 높다
2)표
3)그림
1.공무원 수험생 응시과목(회계학1부)
-> 4문항 모두 평균 득점률이 매우 높다
2.공무원 수험생 면제과목(세법학1부)
-> 4문항 모두 평균 득점률이 매우 낮다
세법학 1부의 득점률이 가장낮은 2문제(문3,4번)를 한명의 출제자가 모두 출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4.9. 총점240점(평균60점)을 넘기고 탈락한 수험생 통계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의 정보공개청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평균 60점을 넘기고도 과락 탓에 고배를 마신 수험생들은 11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5년, 2017년, 2018년, 2020년 시험에서는 이런 경우가 아예 없었고 2016년과 2019년에는 각각 1명의 수험생이 탈락했다.
5. 주요사건
21년 12월1일 58회 세무사 2차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세법학1부 과락률 82%)21년 12월 8일 여의도 트럭시위 1회차
21년 12월 11일 여의도 트럭시위 2회차
21년 12월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집회
21년 12월 14일 답안지 복기 1회차
21년 12월 14일 근조화환시위 1회차
21년 12월 15일 소송 인원 마감
21년 12월 17일 트럭시위 3회차
21년 12월17일 종로 보신각에서 세시연집회
21년 12월 18일 세시연 대표 CBS라디오 출연
21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 감사착수
21년 12월 20일 국민의당x세시연 국회 기자회견
21년 12월 21일 하태경x세시연x미대행 국회 기자회견
21년 12월 22일 원희룡x세시연x미대행 간담회
21년 12월 27일 감사원 감사청구
21년 12월 27일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 비영리단체 신청
21년 12월 28일 답안지 복기 2회차
21년 12월 29일~21년 1월 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1인 시위 릴레이
22년 1월 3일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 비영리단체 승인
22년 1월 12일 답안지 복기 3회차
22년 1월 12일 회기 산업인력공단에서 집회
22년 1월 17일 255명 단체 헌법소원(사건번호 : 2022헌마53)
22년 1월 20일 답안지 복기 4회차
22년 1월 27일 TV조선 탐사보도세븐 방송
22년 2월 8일 답안지 복기 5회차
22년 2월 16,17일 답안지 복기 6회차
22년 4월 4일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발표
22년 4월 5일 회기 산업인력공단에서 집회
22년 4월 13일 하태경x세시연 국회 기자회견
22년 4월 14일 미대행x세시연 라이브 방송
22년 4월 29일 헌법소원 청구
22년 5월 11일 감사원 공익감사 착수
6.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줄여서 '세시연'이라고 한다6.1. 설립이유
1)2021년 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약 260명'의 세무사 수험생 모임이다.2)언론사와 방송사 제보, 민원, 집회(시위), 정부감사청구, 헌법소원, 불합격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3)현재 법적인 절차를 마치고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였다.
6.2. 단체활동
수험생들은 ‘세무공무원 특혜’,‘부정채점’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다양한 형태의 시위와 국민청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통해 의혹의 해명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정부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현재 고용노동부감사가 진행중이며, 감사원 감사는 착수 검토중이다)
2)피해수험생들을 대표하여 언론사, 방송사, 정치인등 외부와 소통하고 있다.
3)시험의 근본적인 불공정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 면제혜택 삭제, 채점기준표 및 모범답안 공개 등의 세무사 시험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4)또한 세무사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제도의 문제로 이번시험에 탈락한 수험생들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6.3. 인터넷 커뮤니티
'세무사 시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Daum 카페주소 :
https://cafe.daum.net/procta6.4. 입장문
6.5. 활동내역
1)21년 12월 8일 여의도 트럭시위 1회차"세무사시험 채점기준 공개" 수험생들 트럭시위 - 사회 > 기사 - 더팩트 (tf.co.kr)
2)21년 12월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집회
3)21년 12월 11일 여의도 트럭시위 2회차
공신력 추락하는 국가시험…공정·형평성 잃으며 청년 박탈감 더욱 커졌다 (sedaily.com)
4)21년 12월 14일 근조화환시위 1회차
'세무사 시험은 죽었다' 산업인력공단 앞에 등장한 근조화환 (naver.com)
세무사 시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 2021.12.14 근조화환시위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세청/ 기획재정부 - Daum 카페
5)21년 12월17일 종로 보신각에서 세시연집회
6)21년 12월 17일 트럭시위 3회차
7)21년 12월 29일~22년 1월 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1인 시위 릴레이
8)22년 1월 12일 회기 산업인력공단에서 집회
9)22년 2월 9일 서울시 의회 청사 앞 이재명대선후보 접촉(게릴라 시위)
대선후보 찾아간 세무사시험 수험생들…"공무원 특혜 철폐를"(영상)
7. 불공정 논란정리
7.1. 제도적 문제점 : 공무원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
세무공무원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1)10년차 공무원 수험생에게 주어지는 2가지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영어성적인증 완전면제
2) 1차시험 완전면제
(2)20년차 공무원 수험생에게 주어지는 3가지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영어성적인증 완전면제
2) 1차시험 완전면제
3) 2차시험의 50%에 해당하는 총 2과목 면제 (3교시_세법학1부와 4교시-세법학2부 를 면제한다)
(3)위의 혜택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tv조선 탐사보도세븐 182화 - '불공정'에 우는 청년들 방송내용 중
7.2. 채점기준표 및 모범답안
1)채점기준표 및 모범답안을 공개하라는 수험생들의 셀 수 없이 많은 민원 제기와 요구에 산인공은 비공개 입장을 고수중에 있다.2)국민일보기사 내용 중 일부
국회 요구에도 채점기준·정답지 비공개
이유 산인공 “정답지 공개하면 업무 많아져 공개 불가”
지난 6일 산인공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의 제58회 세무사 시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일절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 통보를 해왔다. 김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는 올해 세무사 시험의 과목별 정답지, 모범답안, 채점기준표, 출제자 명단 등 자료였다. 이에 대해 산인공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수백명의 수험생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도 동일한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산인공이 과목별 정답지와 채점기준표를 공개해야 한다. 채점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졌다면 산인공이 기를 쓰고 정답지를 숨길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산인공 관계자는 “대체로 불합격자들이 채점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따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답지를 공개했을 경우 시비의 대상이 되기에 산인공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진다”고 말했다. 전문직 시험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일이 많아진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자료를 숨긴 것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89949
7.3. 검토위원제도 폐지
1) 2021년 58회 세무사 시험에는 '문제 오류, 기출문제 유사성 등'을 최종 확인하는 검토위원 검토하는 '검토위원'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밝힌 검토위원제도 폐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1]예산부족
[2]시험출제의 효율성 제고
3)이후 김성원 의원실의 정보공개청구로 검토위원제도 운영에는 1년에 2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67659
4)국가 자격시험 등을 관리하며 연간 1조원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면서 달랑 240만원이 없어서 시험검토위원을 폐지했다는 것이여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629&aid=0000131085
5)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0년 기준 3년간 3번의 체육행사를 가지면서 약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18년도 행사에는 1억7천5백만원, 19년도에는 3천9백만원, 올해 6월에는 3천만원을 각각 체육행사 명목으로 집행하였다. 사내 족구대회 한 번 하는데도 3천9백만원을 소요한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s://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77928751407
6)이러한 실정에 240만원이 없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 시험운영에 관련된 '시험검토위원제도'를 폐지하였다는 것에 많은 수험생들이 분노하였다.
7.4. 출제위원 관련
(1)세2 출제자 전관 - 세2 출제자 과거 국세청 공무원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5802
(2)세1 출제자 전관 - 세1 출제자 문1,2 출제자 과거 국세청 관련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밝혀져(2급 국장급인사)
출처 :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04256
(일부 언론사와 세시연에서는 세법학 1부 문1,2 출제자를 K대학교-XX교수로 특정하였다.)
즉, 세무공무원 면제과목인 세법학1부와 2부 2과목 모두에 과거 공무원 출신이 출제자로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세법학 1부의 출제자는 2급 국장급직위에 해당하는 고위직에 역임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따라서 출제자가 세무공무원 집단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을 의도적으로 계획한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4]
(3)출제자 비전공자(자격미달 의혹) - 세1 문3,4 출제자 세법학 박사가 아닌 재무회계박사 취득자 의혹제기
세시연에서 특정한 세법학 출제자는 세법학과 관련없는 재무회계 박사학위를 받은 자였다.
비전공자가 출제하고 채점한 세법학1부의 문제 3번과 4번의 경우 총 배점 50점 중 수험생의 득점평균은 달랑 10점에 불과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31085
(일부 언론사와 세시연에서는 세법학 1부 문3,4 출제자를 S대학교-XX교수로 특정하였다.)
세시연에서 특정한 세법학 출제자는 세법학과 관련없는 재무회계 박사학위를 받은 자였다.
따라서 세법학 문제를 출제 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당해 분야(세법학) 박사 학위 소지자”에 해당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4)세1 문3,4 출제자 출제기간 중 인터넷 사용의혹
1)시험출제자는 합숙장소에서 인터넷이나 핸드폰등을 사용 할 수 없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2)시험출제 합숙기간 중 출제위원에 해당하는것으로 알려진 교수가 인터넷에 본인의 이름으로 글을 작성하여 올린것으로 알려졌다.
3)즉, 시험출제기간에 출제위원이 합숙장소에서 인터넷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00752
7.5. 출제문제관련
(1)세무사 2차 회계학 1부 문제 ‘공무원 내부시험’ 사전유출의혹공무원 내부시험에 해당하는 회계능력검정시험은 2021. 9. 4.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이 시행되기 불과 20일 전인 2021. 8. 15. 실시되었고, 동 검정시험은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므로 현직 공무원만 응시하거나 기출문제를 조회할 수 있어 일반 수험생은 접근이 불가능한 자료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 중 ‘회계학1부’ 과목 시험문제의 일부 사전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 http://m.hankooki.com/m_wk_view.php?m=&WM=wk&WEB_GSNO=7031075&s_ref=nv
참고 : 2019년 56회 세무사 2차시험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된적 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111505403
(2)세법학 1부 문제4번 물음 2번은 실무자 이용 사이트의 이택스코리아 사이트의 예규를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판박이 출제했다는 의혹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28910
(3)세법학 1부 문제4번 물음 2번에 출제 오류가 있다는 주장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28910
(4)출제교수 이택스코리아 사례 반입방법 및 출제경위 의혹제기
출처1 :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00752
출처2 : https://m.blog.naver.com/cipa6825/222631284240
7.6. 채점관련
(1)세법학1부 문제4번 상속증여세법 채점논란출처1 : https://www.youthdaily.co.kr/mobile/article.html?no=88787
출처2 :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19492
출처3 : https://youtu.be/S0KP5LB3zIE
출처 :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19512
(3)회계학1부 채점오류 - 오답을 정답처리, 정답을 오답처리한것으로 드러남
출처 :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05332
(4)샘플링채점방식
“산인공의 변명 ‘난이도조절 실패’는 거짓말이다. 82%과락률이 의미하는 것은 난이도조절 실패가 아닌 채점 불공정이다.”
주관식 서술형 시험의 과락률은 채점방식 조정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채점자의 주관이 과락률이나 평균점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세법학1부 과락률 82%의 원인이 출제난이도 실패에 불과하다는 산인공의 변명은 수험생을 우롱라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변명이다.
변호사시험을 비롯해 산인공 주관 변리사 시험의 출제위원을 역임한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세무사 시험의 결과값은 이례적"이라며 "대개 서술형 시험은 채점 기준이 있지만 수험생 일부의 답안지를 표본으로 먼저 분석, 채점위원 논의를 거쳐 기준을 다시 변경하곤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락 및 불합격률 등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비정상적 상황을 충분히 방지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26315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26315
즉, 주관식 서술형 시험의 과락률은 채점과정에서 충분히 조정가능한데 산인공에서는 82%과락률의 원인이 출제난이도조절 실패라고 변명하고 있다
산인공의 거짓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82%과락률은 난이도조절 실패가 아닌 의도적인 채점 불공정행위이다
7.7. 산업인력공단 대응방식 관련 논란
(1)불공정 논란에 대한 태도 논란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합격자 3분의 1을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채워 논란을 빚은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이 채점기준표를 비롯한 자료 일체를 비공개 결정했다.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는 수험생들을 향해서는 “대체로 불합격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며 애써 회피하는 모습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89949
(2)고용노동부 감사관련 - 세무사시험 담당자 고용노동부 감사 시작과 동시에 초고속 휴가처리[5]
오랜 기간 세무사 시험의 채점 행정을 총괄해온 인물로 2021년 세무사 시험 2차 시험의 채점 행정을 총괄하였던 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국 중앙채점센터 김xx 부장이 2021. 12. 21.경 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xx 부장은 세무사 시험 채점에 관한 행정을 총괄하여 시험 채점 과정에서 발생한 세부적인 사안을 아는 핵심 실무자이다. 고용노동부 감사가 시작하자마자 시험 담당자의 휴가처리가 이루어져 수험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출처1 :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17927
출처2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61359
(3)82%과락률이 나온 세법학 1부과목에 부분점수없었다는 거짓해명
[1]기자의 취재에 세법학 1부 특정 문항에 부분점수가 없어 0점이 과반수가 나온 것으로 해명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1730
[2]하지만 추후 국회의원 질답에서 세법학 1부 모든 문항에 부분점수가 있는것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4)국회의원 정보공개청구자료에 세1 출제위원의 경력을 거짓기재한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내용에 일부 거짓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5)단순 난이도 조절 실패일 뿐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는 중이다.
수 많은 오류, 부정의혹에도 불구하고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일 뿐이라고 모든 문제제기를 일축하고 있다.
(6)채점오류는 전혀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 중이다.
수 많은 수험생들의 답안지 복기에서 채점오류 정황이 드러났지만 채점에는 문제 없다는 답변만 하고있다.
(7)출제위원 선정에 실수 없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 중이다.
관련 박사학위가 없는 출제위원(세무사시험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없는 출제위원)을 선정한것으로 보이나 출제위원 선정과정에는 문제 없다는 답변만 하고있다.
(8)세시연 근조화환 폐기처분 논란
영상 : https://youtu.be/oSUsUFvwGa0
7.8. 공론화 되지 않은 논란
(1)세2 개별소비세 출제오류1)물음3에서는 과세장소에 관한 과세요건(과세표준)을 묻고있다
2)물음4에서는 과세장소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묻고있다
3)과세장소에 대한 과세표준을 물음3,4에서 각각 2번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4)서술형 주관식 시험에서 같은 내용을 2번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경우이다.
5)명색의 전문직 자격증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완성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2) 회1 유형자산 손상문제 채점논란
해당 문제는 학설에따라 2가지 답안이 가능함
출제교수의 견해와 다른견해를 0점처리하여논란이되고있음
나무경영아카데미 -김현식 강사입장
22년 1월 5일 의견1 : https://www.namucpa.com/customer/board_noticeView.asp?bIDX=348378&ridx=1&gidx=15&midx=97&bmIDX=1012&bClass=&bLicense_ccd=10601
22년 2월 27일 의견2 : https://www.namucpa.com/customer/board_noticeView.asp?bIDX=355121&page=1&bmIDX=1012&bClass=&bLicense_ccd=10602&bBookShop=&bSuccessYear=&searchType=&searchOption=&searchText=&ridx=2&gidx=21&midx=228&intPageSize=20
(3) 세무사시험 심의 위원회
1)해당 단체는 세무사 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세무사 시험제도를 결정한다.
2)구성원에 국세청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3)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국세청장이고 부위원장이 국세청차장이다.
4)나머지 인원은 기재부 3급 공무원 1명, 국세청 3급 공무원 3명, 나머지 6명은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5)3급이상 고위 공무원이 6명으로 시험의 운영사항을 결정하는데 공무원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ipa6825&logNo=222614639176&referrerCode=0&searchKeyword=%EC%8B%AC%EC%9D%98
8. 정부감사 및 소송
1)고용노동부 감사착수(21.12.20)2)감사원 감사청구 완료(21.12.27)
3)헌법소원청구 완료(22.1.17)
4)행정심판 청구완료(22.2월중)
5)22.1.7 청구한 헌법소원 각하판결
6)고용노동부 감사결과 발표(22.4.4)
7)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피고로 재차 헌법소원청구 완료
8)현재 감사원 감사중(22.5.11 감사착수)
9. 고용노동부 감사
9.1. 감사착수
21.12.20 고용노동부 감사착수
9.2. 감사결과 발표
22.4.4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발표
9.3. 고용노동부 감사의 문제점
1. 회계학1부 채점 일관성 미흡(이투데이)
회계학 1부과목에서 오답적어도 만점, 정답 적으면 감점? 된 수험생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 수험생들은 회계학 1부과목 채점부실에 대한 제대로된 감사를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였다.
관련기사: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05332
- 고용부 감사결과 회계학1부 채점에는 오류가 없는것으로 결론냈다. 해당 결과에 대해 감사내용에 대해 질의한 결과, 회계학1부 과목에서 채점일관성 미흡 확인했으나 위법 부당한 사례가 아니면 독자성을 인정해줘야 하는 판례를 언급하며 이 경우 일부 오류가 나와도 인정한다고 말함.
[세시연이 제기한 회계학 1부의 채점일관성 미흡 수험생수는 5명(모집단 95명), 표본을 수험생 전체로 넓혔을 때 채점 일관성 미흡 수험생 수는 확인할 수 없음]
2. 문제 4번(상증세) 물음2 (이택스코리아, 부담부 증여 사례문제) 검토관련
- 브리핑 현장에서 상증 물음2 문제 있는지 없는지 자문 누구한테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산인공 내부 출제인력풀 내 교수들한테 물어보았고 문제 없음(증여가 맞다)으로 결론 내림(출제인력풀 아닌 다른 전문가들은 증여가 아닌 양도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음 또한 동일한 상황을 가정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 한 결과 증여가 아닌 양도라는 답변을 받았음, 그리고 완전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해당 사례가 증여가 아닌 양도라는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임)
-고용노동부가 상증세 문4 물음2번 오류 확인시 도움을 받은 외부전문가가 산인공 내부 출제인력풀이라는 내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확인됨
- 감사결과발표 후 한 수험생이 물음2가 제대로 검토된게 맞냐라고 고용노동부 감사관에게 질문했을때 인력부족한 점과 감사기간이 짧은점 때문에 물음3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수험생 답안지를 전수검토한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함(녹취자료보유중) 물음2의 배점이 10점으로 큰 배점임을 감안했을때 수험생들에겐 물음2(10점) 물음3번(4점) 검토보다 중요한 상황인네 주된 감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문제제기되는 상황임.
-같이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고 합숙소에서 동고동락하던 동료 교수들이 감사에 동원된 것인데 같은 동료로서 7순위 교수의 흠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지적해 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
3. 세법학 1부과목 4순위 7순위 출제자 선정
고용노동부가 4월4일 감사결과 발표에서 밝힌바에 따르면 산인공 세무사 시험 담당 직원이 출제위원(교수)선정 과정에서 서류조작 및 은폐행위를 하였음을 발견 했다고 함.
-감사발표내용 일부 발췌
②출제위원을 선정할 때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
산업인력공단의 출제위원의 선정규정은 다음과 같음. 전산시스템이 정해주는 우선순위에따라 공단 직원이 출제위원에게 연락을 돌려 우선순위의 교수를 우선선발하는 방식이라 함. 즉, 선순위 위원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고 선순위 위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후순위 위원에게 연락을 해 참여가능한지 물어보는 방식임. 하태경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 감사실에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기사에서 말하는 서류조작이라함은 산인공 세무사시험 담당 직원은 선순위 출제위원이였던 1, 2, 3, 5, 6순위 출제 위원들에게 연락을 아예 하지 않았음에도 연락한것 처럼 문서를 조작하여 작성하고 임의로 4순위 출제위원과 7순위 출제위원을 선발하였다고함. 선순위 출제위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연락대상을 특정하여 4순위와 7순위 출제위원에게 바로 연락을 한 것임. 어떤 의도없이 4순위와 7순위 출제위원에게 연락할 이유가 있었을지 의심되는 상황임.
관련기사: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23869
4.출제위원 부적격 논란(7순위)
세법학 1부 100점중 50점의 문제는 부적격 출제자로 문제제기 되고있는 7순위 출제자가 출제했음. 해당 7순위 출제위원은 세법학1부 전체 물음 중 가장 채점이 간단했던 4점짜리 물음조차 채점오류를 발생시킨 인물. 고용노동부는 감사발표에서 출제자 부적격 논란에 대해서는 "적격출제자가 맞다"고 발표함
세법학1부의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7순위의 이 인물은 세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 아니라 재무회계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로 특정된 상황임.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31085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재무회계"는 "세법학"과 약간의 연관성만 존재할 뿐 완전히 다른 전공이기 때문임. 수능 과목으로 비교하면 물리과목과 지구과학과목 정도의 관계로 설명됨(사회문화과목과 지리과목 정도의 관계) 수능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가 지구과학 과목을 출제한것과 다름없는 것임. 산인공이나 고노부는 과학교수이니 물리가 지구과학 출제해도 문제없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것인데 이는 수험생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것임.
해당 교수가 부적격 출제자라고 언급되고 있는 또다른 이유에는 국내 세법과 관련있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자격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세법 실무를 다뤄본적도 한번도 없다는것이다. 해당 교수는 미국회계사자격증(AICPA)만 보유했다고 알려져있다.
따라서 해당 7순위 부적격 출제자가 출제한 50점의 문제검토와 채점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작년 58회 세무사 2차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입장임.
5. 7순위 출제위원 인터넷 사용 논란
7순위 출제위원은 선정과정에 부정함이 있었다는것과 부적격 출제위원 이라는 논란 말고도 출제위원 합숙기간 5박6일 동안 합숙소 안에서 핸드폰 혹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관련기사: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00752
해당의혹에 대해서 고노부 감사결과에서 사용사실 없음으로 결론내렸는데 그 이유는 합숙소 내부의 인터넷사용시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인터넷 사용 대장 문서에 해당 교수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컴퓨터 사용시 사용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는 인터넷 사용 대장만을 보고 인터넷 사용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세법학1부 7순위 출제자가 5박6일간의 출제합숙기간 중 출제위원이 인터넷과 카카오톡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터넷 서치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 감사실에 제출했다. 현재도 그 글은 해당대학교 홈페이지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감사를 통해 출제위원의 인터넷 사적사용을 조사 했고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으나 이를 전혀 믿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감사실에서는 컴퓨터실에 비치되어 있는 인터넷 사용관리 대장(컴퓨터 사용시 시간과 이름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문서)에 해당교수의 이름이 적혀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해당 교수의 이름이 없어서 인터넷 사용내역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인터넷 사용 장부 상에 이름을 적어 넣지 않았다는 것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것인가? 분명한 것은 출제위원 합숙기간 5박6일 사이에 해당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작성자는 교수 이름으로 카카오톡에서 다운받은 사진이 첨부된 게시물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감사인 것인지 의문이다.
6. 7순위 출제위원 문제4번 물음2번 복붙 출제 논란
-문4번 물음2번 사례 논란 기사 일부 발췌
현직 세무공무원 및 세무사 등 실무자만 이용 가능한 모 민간 사이트에 먼저 실린 문제와 유형이 비슷하다는 논란도 있다.
수험생들은 이 문항이 민간 사이트 ‘이택스코리아’에 올라온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숫자만 다를 뿐 사례의 이야기와 요구하는 답안의 서술 방식이 대체로 비슷하다.
세시연 측은 "채점도 이 민간 사이트에 제시된 답안을 그대로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123000047501
세무사 시험에 나온 사례와 이텍스코리아에 올라와있는 사례가 똑같은 내용이여서 문제유출의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사례에 대해서 양도가 아닌 증여로 해석하는 것은 민간사이트에 해당 사례를 게시한 전문가의 한정된 해석일 뿐이므로 물음2에는 출제오류가 있다는 논란이 존재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인용사실 없음으로 결론을 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이유는 해당 교수가 이텍스코리아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라 함.
해당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감사관 : '해당 사이트에서 문제를 인용했는가?'
-출제교수 : '나는 해당사이트 모른다'
-감사관 : '알겠다. 인용안했다고 결론 땅땅'
이런 상황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임.
9.4. 재채점 완료 그러나 추가합격자 발표는 연기
5월 6일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에 따른 재채점 시정조치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채점을 완료하였고, 국세청은 해당 재채점 결과를 받아 세무사시험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권리구제를 기대했던 수험생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국세청이 밝힌 입장은 해당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의를 통해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려고 하였지만, 현재 시험채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추가합격자 발표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이후로 연기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국세청 입장 https://youtu.be/Hs2S4VH-71M
10. 감사원 감사
10.1. 감사청구
2021년 12월 27일 공익감사청구서 제출완료10.2. 감사착수
2022년 5월 11일 감사원이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감사를 통해 일부 문항의 오류는 확인됐으나, 추가 부실사항 및 시험 관리 전반에서 위법·부당한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48875
10.3. 감사착수에 따른 추가합격자 발표연기
감사원 감사가 착수되었음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감사결과로 진행된 문제4의 물음3번 재채점 결과에 따른 추가합격자 발표가 연기되었다. 세무사시험자격심의위원회(국세청소속기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는 시점까지 연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기사에 따르면 추가합격자가 추가로 발생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합격자 발표를 미뤘다고 한다.11. 공론화현황
11.1. 대선후보
1)안철수후보감사원 감사청구 12월 27일
[안철수] 세무사 시험에 대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aSf16yUyiEA
간담회 12월 29일
[안철수]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공정이 존재하긴 합니까? (With 세무사 시험제도 개선연대) | 안철수 소통 라이브 73화 | 12월 29일 | LIVE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Q6LBLm76_5A
보도자료(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출처 : https://ahncheolsoo.kr/press/?idx=9309019&bmode=view
감사원 공익감사 착수 입장뮨
출처 : https://m.facebook.com/100044546194698/posts/548777146617154
2)이재명후보
대선공약화약속
세무사 수험생들, 이재명 대선 후보 만나 제도 개선 요구 - YouTube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T5cyegtpcPM
대선공약화실천
면제과목 축소 또는 폐지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45333
출제오류, 폭탄문제 차단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94523
3)윤석열후보
한법협·서울회, 'MZ세대 법조인, 법조계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승윤 공정법치정책분과 위원장(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전직 공무원들이 세무사, 행정사, 변리사, 노무사 등 유사법조직역 자격시험시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받는 등 혜택을 받고 있는 문제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272
11.2. 국회의원
1)하태경 국민의힘보도자료
출처 : https://blog.naver.com/radiohaha/222600731044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공정경제 바라는 청년의 꿈 무너졌다... 하태경 "세무사시험 엄정 감사해야"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_l6JztNGUUI
탐사보도세븐출연
보도자료(22.4.13)
출처 : https://m.blog.naver.com/radiohaha/222699658307
기자회견(22.4.13)
출처 : https://youtu.be/Vxvd8N4mYQU
2)원희룡 국민의힘
간담회
[원희룡의원 간담회] 세무사 부정채점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원희룡X미대행X세시연)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Z07H0gTEsdU
3)김성원 국민의힘
산인공 정보공개청구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64541
탐사보도세븐 방송출연
출처 : https://blog.naver.com/v0413ksw/222636852694
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보도자료배포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with_wraenoh&logNo=222632860339&navType=by
5)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산인공 정보공개청구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53423
6)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산인공 정보공개청구
출처 :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04256
7)강병원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보도자료배포
세무사 논란에…강병원 “공무원 경력자 ‘시험 면제’ 특혜 손봐야” : 네이버 뉴스 (naver.com)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786301
8)김두관 외 9명(김용민, 전용기, 정성호, 고영인, 이용빈, 전재수, 김병주, 이탄희,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출처 : https://m.blog.naver.com/kikdok/222655379878
11.2.1.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2년 2월 23일에는 세무 공무원 출신의 2차 시험 면제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은 23일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세무사시험 개선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손본다…개정안 발의
11.3. 대학교수
1)김봉수 (현 성신여대 법학과교수님 사법고시출신 전판사 전사법고시 출제위원)세무사 시험 - 난이도 조절 실패가 아니라 조작이고 채점비리이다.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me_xCPEHsRs&t=1963s
82%과락률의 의미 - TV조선 탐사보도세븐 방송중
채점기준표 비공개에 대한 의견 - TV조선 탐사보도세븐 방송중
페이스북
2)신봉기(현 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법학 교수)
[국민논단] 세무사 시험과 전관예우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4284
탐사보도인터뷰
3)최연식 (경희대 세무학과 교수님, 1분 47초)
탐사보도출연
예산 문제로 검토위원을 갑자기 없앤 관리 기관 TV CHOSUN 220127 방송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lDAop9SNY54
4)정연덕 교수(건국대 로스쿨)
변호사시험을 비롯해 산인공 주관 변리사 시험의 출제위원을 역임한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세무사 시험의 결과값은 이례적"이라며 "대개 서술형 시험은 채점 기준이 있지만 수험생 일부의 답안지를 표본으로 먼저 분석, 채점위원 논의를 거쳐 기준을 다시 변경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과락 및 불합격률 등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비정상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26315
11.4. 학원강사
1)유은종세무사(위너스경영아카데미 15년차 세법학강사)탐사보도세븐 출연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평가 기준 TV CHOSUN 220127 방송 | [탐사보도 세븐 182회] | TV조선 - YouTube(2분 30초)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qw664nTVhUQ
세무사 시험의 채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수험생들 TV CHOSUN 220127 방송 | [탐사보도 세븐 182회] | TV조선 - YouTube (2분 13초)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fixXlf9K1Lk
11.5. 전문가
1)강진선 세무사다부세무회계사무소/강진선 세무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출처 : https://blog.naver.com/cipa6825
2)박세준세무사(유튜브 떠먹여주는 세법채널 운영)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58회 세무사 시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UahySmfAQdE&t=3s
3) 이종탁세무사 (세무사회 부회장)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평가 기준 TV CHOSUN 220127 방송 | [탐사보도 세븐 182회] | TV조선 - YouTube (1분 17초)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qw664nTVhUQ
4) 57기 합격자 탐사보도세븐 - 출연 2명
5) 이하나세무사(전 검토위원)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평가 기준 TV CHOSUN 220127 방송 | [탐사보도 세븐 182회] | TV조선 - YouTube (2분 10초)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qw664nTVhUQ
6) 장경상 (전 국세청장 비서관)
특혜성 시험? 자격증 자동 발급이 사라진 후 끼친 영향 TV CHOSUN 220127 방송 - YouTube(1분 24초)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vvCVtvdVtz8
7) 이창식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장)
[기고]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세무사시험 논란에 정부 입장 밝혀라” - 日刊 NTN(일간NTN) (intn.co.kr)
출처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700
8) 진형태세무사(셜록택스 대표 세무사)
불공정한 세무사시험 한마디 하겠습니다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VTMPT1kN7uo
9) 김경률 회계사
[논평 39호]211215_2021년 제 58회 세무사 2차 시험의 불공정을 규탄한다 | 경제민주주의21 (econdemos21.com)
출처 : https://econdemos21.com/press/ed211215/
11.6. 유튜버
1)최훈민(현 조선일보기자)세무사 시험 합격 비법 [미술관지하｜EP001]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we4Qw-5MD0E&t=312s
2)뻑가 - 조회수 76만회
세무사되는 법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Kp4Hm-mglAM&t=6s
3)몰까튜브
공무원들의 사기!! 세무사 시험에도 버젓이 드러난 정황! - YouTube
(반전) "세무사 시험"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들의 강압적인 태도 및 행동 영상!!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A5GFF6zUH7g
4)떠먹여주는 세법 - 박세준세무사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58회 세무사 시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UahySmfAQdE&t=3s
5)내옆자리남자
출처 : https://youtu.be/XoAcEO1v_ZU
6)유재일
출처 : https://youtu.be/szCagSaRbsk
출처 : https://youtu.be/-16Xd4rDzaA
11.7.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
[세금기생충박멸단] 청년의 꿈을 짓밟아 퇴직공무원 자리 챙기기! (feat. 2021 세무사시험개선연대 대표) - YouTube출처 : https://youtu.be/mQYVuwHPDA4
12. TV방송
12.1. 21년 12월
1)전주MBC출처1 : https://youtu.be/bkVxJryrXOA
출처2 : https://youtu.be/OIFuhaccV5I
출처3 : https://youtu.be/aPfCos1bO_M
출처4 : https://youtu.be/zeNQAyAcTUI
2)법률방송
출처 : https://youtu.be/E-n9Bz9EcXk
12.2. 22년 1월
1)연합뉴스TV헌법소원 뉴스
출처 : https://youtu.be/a_L0YOPKSIY
2)TV조선
[1] 밤9시뉴스
출처 : https://youtu.be/KVdh7IlTxdc
[2] TV조선 탐사보도세븐 182회 - '불공정'에 우는청년들
다시보기 : http://vod.tvchosun.com/vod/8/C201700093/21973/vod.cstv
***하이라이트 동영상
*세무사 시험의 채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수험생들
https://youtu.be/fixXlf9K1Lk
*채점기준표와 모범답안 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공단 측
https://youtu.be/mzep2qBIxy8
*예산 문제로 검토위원을 갑자기 없앤 관리 기관
https://youtu.be/lDAop9SNY54
*특혜성 시험? 자격증 자동 발급이 사라진 후 끼친 영향
https://youtu.be/vvCVtvdVtz8
3)SBS biz
출처 : https://youtu.be/NTeFDFm3JyE
4)Mbn
김주하 그런데
출처 : https://youtu.be/4wvjZi_hUb4
12.3. 22년 4월
1) KBS[1]9시 뉴스
출처 : https://youtu.be/G82CU5bq1xI
2) YTN
출처 : https://youtu.be/uDOEV6-B9fQ
3) SBS Biz뉴스
출처 : https://youtu.be/TV8kb5Rzfc4
4) MBC
[1] 뉴스하이킥
출처 : https://youtu.be/pR2T4W8GruA
5) 전주 MBC
출처 : https://youtu.be/uoO5s2IsAmw
13. 인터넷 커뮤니티
13.1. 에펨코리아
1) 세무사시험 "주작"논란 설명글(조회수 22.1만)2) 조작이 판치는 대한민국...세무사 시험 새로운 근황(조회수 11.7만)
3) (세무사시험주작논란) 출제위원이 국세청출신인것으로 밝혀져(조회수 10.3만)
4) 나라가 개판인 이유 ....국가기관에 240만원이 없어서 발생한 일(조회수 18.6만)
5) (세무사시험 불공정논란) 공론화 현황....커뮤니티가 불러온 나비효과!!(조회수 8.7만)
6) '불공정'에 우는 청년들 - 세무사시험 이슈정리(1편) (조회수 8.1만) (조회수 8만)
7) '불공정'에 우는 청년들 - 세무사시험 이슈정리 (2편) (조회수 8만)
8) '불공정'에 우는 청년들 - 세무사시험 이슈정리 (3편) (조회수 7.5만)
9) 세무사시험 주작논란.....세법학 출제위원이 세법 비전공자? (조회수 13.8만)
10) 대한민국 청년 개돼지 취급 실사판...공무원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조회수 14.3만)
11)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국회 개정안 발의(조회수 9.7만)
12) 대한민국 청년 개돼지 취급 실사판2...공무원특혜 논란 세무사시험(조회수 13만)
13) 대한민국 청년 개돼지 취급 실사판3...공무원특혜 논란 세무사시험(조회수 15만)-
14) 공무원 자격시험 특례 폐지될 듯(feat.세무사 시험)(조회수 17만)-
13.2. 디씨인사이드
1) ((나라 망한듯))세무사시험 주작 논란 설명글.jpg-2) [단독] “합격선 넘겼는데"… 전례 없는 '무더기 과락 탈락자-
14. 인터넷기사 및 신문기사 모음
14.1. 21년 12월
1)올 세무사 2차시험, 세법학 1부 ‘과락폭탄’ 떨어져(12.1)- 법률저널2)[단독] 세무사 합격 세무공무원 ‘수상한’ 급증… “소송” 예고(12.2)- 국민일보
3)공무원 출신 무더기 합격…세무사 시험 무슨 일이(12.2)- 매일경제
4)[단독] 세무사 합격 34%가 세무공무원 출신… 탈락자들 “집단소송”(12.3)- 국민일보
5)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 합격비율 10배 증가, 탈락자들 ‘조작 가능성’ 제기(12.3)- 뉴스투데이
6)세무 공무원 출신 합격자 급증..세무사 시험 논란 (12.4)- 전주MBC
7)공무원 면제과목 과락률 82%…세무사시험 특혜 의혹(12.5)- 더팩트
8)"세무공무원 응시 과목은 쉽게"..공정성 논란 지속(12.7)- 전주MBC
9)"세무사 시험 세무공무원에 특혜 의혹" 거리로 나선 수험생들(12.8)- 중앙일보
10) [현장기자] ‘조작 논란’ 세무사시험, 채점기준 “일절 비공개”(12.8)- 국민일보
11) [단독]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헌법소원·행정소송 간다(12.9)- 인사이트코리아
12) 공무원 출신 합격자, 예년의 7배… 세무사시험 '불공정 논란' 확산(12.9)- 한국일보
13) [현장기자] ‘조작 논란’ 세무사시험… 채점기준 입 닫은 산인공(12.9)- 국민일보
14)2년 만에 또 세무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수험생들 집단 불복 소송(12.10)- 주간한국
15) 세무사 '회계학 1부' 문제 사전 공유 의혹(12.10)- 전주MBC
16) 하태경 의원 "세무사 2차 시험 비정상적, 특별감사 해야(12.10)- 전주MBC
17) [단독] ‘시험 면제’ 세무사 특혜전형, 지난 5년간 국세청이 독식(12.11)- 국민일보
18) 정치권으로 번진 세무사 시험 논란 "특별감사 해야"(12.12)- 조세일보
19) 어려운 과목 면제 받고 세무사자격증 따간 국세청 세무공무원(12.13)- 조선일보
20) “세무사시험 특혜 의혹 해명하라” 수험생 집단행동 이어져(12.13)- 법률저널
21) '논란의 세무사 시험'... 고용노동부, 감사 검토 중(12.14)- 한국일보
22) 세무사시험 일부과목 면제 세무공무원, 합격률 7배 급증 논란(12.14)- 서울경제
23) '세무사 시험은 죽었다' 산업인력공단 앞에 등장한 근조화환(12.14)- 중앙일보
24) [단독] ‘세무공무원 특혜논란’ 세무사시험 결국 개선책 제시(12.15)- 국민일보
25) '세무사 시험은 죽었다'…국세청사 앞에 높인 근조화환(12.15)- 조세일보
26) 80%가 과락된 세무사 문제, 세무 공무원들은 면제받았다(12.16)- 조선일보
27) [단독] 세무공무원이 면제받은 과목 특정 문항, 응시자 과반이 ‘0’점(12.16)- 국민일보
28) '0점이 2025명' 국세청이 시행계획 승인...“58회 세무사 2차시험, 세법학 지나치게 어려웠다”(12.16)- 세정일보
29) '공정성 논란' 세무사시험, 국세경력자 합격률 6.6%→33.6%로 급등(12.16)- 한국세정신문
30) 산업인력공단 "세무사 2차 시험 난이도 조절 미흡…개선대책 마련"(12.16)- 한국세정신문
31) [사설] 국가전문자격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재정비해야(12.16)- 법률저널
32) 안철수 “세무사 시험, 뭐 이런 게 다 있나…특혜 뿌리 뽑겠다”(12.17)- 조선비즈
33) 안철수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 시험 불공정 뿌리뽑겠다”(12.17)- KBS
34) 안철수 “‘공무원 특혜’ 세무사시험, 불공정 뿌리뽑겠다”(12.17)- 국민일보
35) 안철수 "올해 세무사 시험 감사 필요…부정 나오면 재시험"(12.17)- 뉴시스
36) "불공정 뿌리 뽑자"… 안철수, 세무사시험 특혜 의혹 감사 촉구(12.17)- 머니S
37) 분노한 안철수 "충격적…뭐 이런 시험이 다 있나" 무슨 일?(12.17)- 헤럴드경제
38) 영하 강추위 속 ‘세무사시험 불공정 규탄’ 집단시위 계속(12.17)- 일간NTN
39) "세무사 시험은 죽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제58회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12.17)- 법률방송뉴스
40)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 한국산업인력공단 “난이도 조절 미흡” 인정(12.17)- 법률방송뉴스
41) 국가시험마저 잇단 공정성 시비···청년들 "박탈감에 힘 빠진다"(12.17)- 서울경제
42) 공신력 추락하는 국가시험···공정·형평성 잃으며 청년 박탈감 더욱 커졌다(12.18)- 서울경제
43) 安 “올해 세무사 시험 감사원이 감사하고, 부정 밝혀지면 전면 재실시해야”(12.18)- 세계일보
44) [횡설수설/박중현]못 믿을 국가시험(12.20)- 동아일보
45)고용부,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감사 착수(12.20)- KBS
46) 공무원 출신 합격만 9배 늘었다...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감사(12.20)- 조선일보
47) 노동부, '세무 공무원 대거 합격' 세무사 시험 감사(12.20)- 연합뉴스
48) 세무공무원 합격률 급증한 올해 세무사 시험…고용부 감사 착수(12.20)- 이데일리
49) 노동부, '과다 합격 논란' 세무사 시험 감사 착수(12.20)- 아시아경제
50) 고용부, '세무사 2차시험 논란' 산업인력공단 감사 착수(12.20)- 뉴시스
51) 고용노동부,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감사 착수(12.20)-J JTBC
52) '합격률 15%인데’···공무원 합격만 9배 늘어난 세무사시험(12.20)- 서울경제
53) 고용노동부,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감사 착수(12.20)- YTN
54) 고용노동부,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감사 착수(12.20)- SBS
55) 세무공무원 대거 합격…정부, 세무사시험 감사(12.20)- 매일경제
56) [이슈체크] 노동부, 세무사시험 특정감사 착수…억울한 수험생들 후채점 구원될까(12.20)- 조세금융신문
57) 세무공무원 출신 우대한 세무사시험…고용부 "감사 실시"(12.20)- 한국경제
58)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특정감사… 고용부 “비위 적발 땐 엄중히 처리”(12.21)- 국민일보
59) 세무공무원 무더기 합격… 2021년 세무사시험 감사(12.21)- 세계일보
60) 고용부, ‘세무사 2차시험 불공정 논란’ 산업인력공단 특정감사(12.21)- 일간NTN
61) 고용노동부, 2021년 세무사시험 특정감사 착수(12.21)- 한국세정신문
62) 고용노동부, `21년도 세무사 시험 감사 착수...한국산업인력공단 채점과정 등 조사(12.21)- 세정일보
63) ‘세무사시험 조작의혹’에 칼 빼든 노동부, 비위 발견시 세무공무원 합격자 처리 문제 쟁점될 듯(12.21)- 뉴스투데이
64) [국민청원] "세무사 2시험 '불공정' 조사해 주세요"(12.21)- 세정일보
65) [인천시론] 시험, 공정하다는 착각?(12.21)- 경기일보
66) 하태경 의원 “세무사시험 엄정 감사해야...공정경제 바라는 청년의 꿈 무너져"(12.21)- 세정일보
67) 하태경 의원 "불공정 세무사 시험 엄정 감사 후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해야"(12.21)- nbn내외경제tv
68) 하태경 의원, 불공정 세무사 시험 개선 촉구 기자회견(12.21)- 시사포커스
69) 공정하지 못한, 경력직 세무사시험… 세무공무원에 특혜(12.21)- 뉴스클레임
70) 하태경 “불공정 세무사 시험, 엄정 감사 후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해야”(12.21)- 스트레이트뉴스
71) ‘뜨거운 감자’ 세무사 2차 공무원 경력자 합격률, 고용부 감사 착수(12.21)- 공무원수험신문
72) "세무사 시험 부실채점 논란"...하태경 의원 "엄정감사 촉구"(12.21)- 청년일보
73) 하태경 의원 “불공정 세무사시험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해야”(12.21)- 법률저널
74) 산업인력공단 ‘오채점·출제오류’ 언제까지(12.21)- 금강일보
75)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감사 착수… 담당자는 ‘휴가 중’(12.22)- 조선일보
76) 공정성 논란 시점이 '전관예우 금지법' 이전?…세무사시험, 결국 특정감사로(12.22)- 한국세정신문
77) 국가자격시험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 '시험 오류' 잡음 반복되는 속사정(12.23)- 비즈한국
78) 세무사·회계사·변호사...전문직 시험 채점기준 비공개에 공정성 논란(12.23)- 아주경제
79) [이슈체크] 세무사 시험 특정감사 방해?…특감직전 핵심 관계자 초고속 공로연수 처리(12.24)- 조세금융신문
80) [IB토마토](전규안의 회계로 세상보기)수능 출제오류와 세무사 2차 시험(12.24)- 뉴스토마토
81) [국민논단] 세무사 시험과 전관예우(12.27)- 국민일보
82)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하는 안철수 후보(12.27)- 뉴스1
83) '세무사 시험 부정의혹' 공익감사 청구하는 안철수 후보(12.27)- 뉴스1
84) 세무사 시험 수험생들과 인사하는 안철수 후보(12.27)- 뉴스1
85) 안철수, 세무사 시험 감사청구서 제출… "세무공무원 특혜 밝혀야"(12.27)- 조세일보
86) 안철수, '공정 투사' 변신…분노하는 청년표심 노린다(12.27)- 뉴스토마토
87) [2022 대선 포토]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에 앞서 발언하는 안철수 대표(12.27)- 아주경제
88)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관련 발언하는 안철수 대선 후보(12.27)- 뉴시스
89) 안철수 대선 후보 '세무사시험 부정의혹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12.27)- 뉴시스
90)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27일 안철수 후보와 감사청구(12.27)- 로이슈
91) 안철수,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12.27)- 시사포커스
92) 안철수,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에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12.27)- 뉴스클레임
93)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시험에 공익감사 청구(12.27)- 법률저널
94) 세무사시험개선연대, ‘공무원 특혜 의혹' 공익감사 청구(12.27)- 서울경제
95) 세무사시험개선연대,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과 간담회 진행(12.27)- 퍼블릭뉴스
96) 인수인계는 하고 도망가셨습니까?(12.29)- 뉴스티엔트
97)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에 근조화환 시위(12.29)- 로이슈
98) 안철수, 세무사 시험 관련 감사원 청구서 제출(12.29)- 전주MBC
99)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에 근조화환시위 개시(12.29)- 퍼블릭뉴스
100) [국세칼럼]세무사 2차시험 ‘불공정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12.30)- 일간NTN
101) 안철수 "'일자리=민간' 고정관념이라더니…文, 이제는 기업 몫이냐"(12.30)- 뉴스1 (세무사 시험 언급)
102) 안철수 “文, 표만 되면 나라 곳간 기둥이라도 뽑고, 안되면 외면”(12.31)- 조선비즈(세무사 시험 언급)
103) 안철수 “문 대통령 일자리 발언 황당…정책 실패 사과하라”(12.31)- KBS(세무사 시험 언급)
104) 安 “정부, 연금개혁 회피… 미래세대 죽든 말든 철저하게 외면”(12.31)- 세계일보(세무사 시험 언급)
14.2. 22년 1월
1)거리로 간 '전관예우' 논란 세무사 시험(1.2)- 파이낸셜뉴스2)[단독] “국세청 출신이 세무사시험 출제” 개입여부 조사(1.2)- 국민일보
3)[단독] ‘특혜 시비’ 세무사시험 부실 출제 논란(1.2)- 세계일보
4)‘무더기 합격’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집단소송 움직임(1.2)- 파이낸셜뉴스
5)기존 공무원 무더기 합격에 세무사 시험 수험생들 집단소송 예고(1.2)- 조선비즈
6)[단독] 세무사 시험 특혜 논란…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 개입 여부 조사(1.3)- 국민일보
7)[뉴스룸에서] 불공정한 세무사 시험(1.3)- 국민일보
8)전관예우 논란 세무사 시험…수험생 집단소송 예고(1.5)- SBS biz
9)안철수, 2030 경쟁력 입증…공정에 도덕성으로 차별화(1.5)- 뉴스토마토
10)'공무원 면제 과목'만 과락률 '80%'…'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1.5)- TV조선
11)세무사 시험,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률 5배 상승… 출제자가 전관이었다(1.6)- 조선일보
12)작년 세무사 2차시험 출제위원 총 12명…세법학2부에 국세청 출신 1명(1.6)- 한국세정신문
13)작년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중 ‘국세청 출신’ 있었다(1.6)- 세정일보
14)김근태 "안철수의 연금개혁, 청년에 대한 책임감" [청문청답](1.7)- 한국경제
15)'특혜논란' 세무사시험 특정감사 일주일 연장(1.7)- 매일경제
16)'김빠진 조사' 여론 비판에…세무사시험 감사 1주 연장(1.7)- 매일경제
17)[단독] 신규 세무사 3분의 1은 ‘공출’… MZ세대 ‘공정 역린’ 건드린 세무사 시험(1.8)- 조선일보
18)세무사 시험 ‘전관예우’ 의혹, 본체는 국세청?(1.8)- 주간한국
19)절반 이상 '빵점' 맞은 서술형 4번…현직도 못 푸는 세무사시험(1.10)- 더팩트
20)강병원 의원 "10개 주요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전면 손질해야"(1.10)- 한국세정신문
21)강병원 "국가 자격시험 시 공무원 경력자에 과목 특혜 여전"(1.10)- newscape
22)“세무사‧회계사‧관세사 등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없애자”(1.10)- 세정일보
23)'세무사 뿐이겠냐'…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재점화(1.10)- 조세일보
24)10개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수술대 오른다(1.10)- 내일신문
25)강병원 의원 "공무원 경력자, 회계사·변리사 등 시험 면제는 특혜"(1.10)- breaknews
26)‘공무원에게 자격시험 면제’ 제도 개선 필요 의견 나와(1.10)- 법률저널
27)전관 세무사들이 뿌린 고춧가루에 10개 자격사 도전 공무원들 대략 난감(1.10)- 일간NTN
28)강병원, 회계사‧세무사 등 10개 자격증…공무원 경력혜택 전면손질(1.10)- 조세금융신문
29)[세미콜론] 세무사‧회계사‧관세시험 ‘공무원 특혜’ 어떻게 주어지나?(1.10)- 세정일보
30)[세리포트]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 정말 문제가 없을까(1.10)- 세정일보
31)"로펌에서 일했다고 변호사시험 면제받나"... 강병원 의원, '공무원 특혜 제도' 비판(1.10)- 법조신문
32)강병원 "공무원 경력자 '국가시험 면제' 특혜 손봐야"(1.10)- 연합뉴스
33)세무사 논란에…강병원 “공무원 경력자 ‘시험 면제’ 특혜 손봐야”(1.10)- 조선비즈
34)회계·변리사 시험도 공무원 ‘특혜’… 오래된 불공정(1.11)- 서울신문
35)강병원 "공무원 경력자 '국가 자격시험 특혜' 손봐야 해"(1.11)- 한강 times
36)공무원 경력자 '공인회계사·변리사 시험면제', 공무원 특혜…전면 손질해야(1.11)- 매일안전신문
37)강병원 "공무원 경력자 '국가시험 1차면제' 특혜 손봐야"(1.11)- 서울이코노미뉴스
38)세무사시험 특혜 논란…'官출신' 몰아주기?(1.11)- 한국경제
39)세무사시험, 세무공무원 출신 특혜 논란... 수험생들 집단소송 예고(1.11)- 조선비즈
40)[청원 언박싱] 제58회 세무사2차 시험 부정출제, 부정채점을 고발합니다(1.12)- susunews
41)[사설] ‘공무원에게 자격시험 면제’는 구시대적인 특혜로 폐지해야(1.13)- 법률저널
42)"세무공무원 절대 유리한 세무사시험"…수험생 250여명 헌법소원(1.17)- 연합뉴스
43)"세무사시험, 세무공무원 절대 유리"…수험생 256명 헌법소원(1.17)- 조세금융신문
44)"세무공무원 절대 유리한 세무사시험"…수험생 250여 명 헌법소원(1.17)- SBS
45)"세무사시험, 세무공무원에 유리"…헌법소원 제기하기로(1.17)- SBS biz
46)세무사 수험생 256명 헌법소원…"세무공무원 출신에게 유리한 시험"(1.17)- MBN
47)"세무사 자격시험 논란"…응시생들 헌법소원 제기(1.17)- 청년일보
48)“일부 과목 면제 공무원만 유리” 세무사 수험생 256명 헌법소원(1.17)- 매일신문
49)세무사시험은 공무원 출신 몰아주기? 수험생 250여 명 헌법소원(1.17)- 부산일보
50)"官 출신 유리한 시험, 헌법에 어긋나"…수험생들 헌법소원 제기(1.17)- 뉴시스
51)세무공무원 출신은 '세법학 1부' 면제받는 세무사 시험, '위헌성 여부' 심판대 오른다(1.17)- 뉴스투데이
52)‘세무사 시험 특혜 논란’ 헌재로…“전관예우 부당”(1.17)- 국민일보
53)"세무공무원 출신 특혜가 불평등 초래"...수험생 250여명 헌법소원(1.17)- 아주경제
54)세무·회계·변리사 공무원 특혜 논란 손보나?(1.17)- SBS biz
55)“세무공무원 출시 특혜, 일반 응시자는 무슨 죄”(1.17)- 뉴스클레임
56)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헌법소원심판 청구(1.17)- 로이슈
57)'불공정' 논란 반복되는 세무사시험, 헌재 간다(1.17)- 조세일보
58)[이슈체크-세무사 시험①] 난이도 낮은 문제 '0점 처리' 왜?…정답에 추가 설명 달았다고 '0점 처리'(1.17)- 조세금융신문
59)'공정성 논란' 세무사 시험... 헌법재판소 판단받는다(1.17)- 한국일보
60)"세무공무원 절대 유리한 세무사시험"…수험생 250여명 헌법소원(종합)(1.17)- 연합뉴스
61)"세무공무원,과목 면제로 절대유리한 세무사시험"…수험생 250여명 헌법소원(1.17)- 서울이코노미뉴스
62)공무원 출신 세무사시험 특혜 뭐길래…수험생들 들고 일어났다(1.17)- 한국경제
63)"세무사시험은 공무원 출신 몰아주기"…수험생 250여명 헌법소원(1.17)- 중앙일보
64)“공무원에 유리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제기(1.17)- 더팩트
65)세무사 수험생들 "세무공무원 절대 유리" 헌법소원(1.17)- 여성신문
66)"우린 불시험, 공무원은 거저먹는 세무사 자격증" 헌법소원(1.17)- 머니투데이
67)수험생 250여명 "세무사시험 불평등" 헌법소원(1.17)- 서울경제
68)'공무원 출신 세무사시험 특혜' 헌재로(1.17)- 한국경제
69)공무원 대거 합격, 일반인 과락 속출 ‘세무사시험’...헌법재판소로(1.17)- 법률저널
70)"세무사 시험, 경력자에 절대 유리"...수험생 헌법소원(1.17)- YTN
71)“세무 공무원 출신에 특혜”…세무사시험 수험생 250여 명 헌법소원(1.17)- KBS
72)[사설] 세무사시험 특혜 논란…'공정 시비' 왜 이리 잦은가(1.18)- 한국경제
73)‘공무원 세무사 시험 논란’ 헌재로(1.18)- 국민일보
74)‘공정’ 건드린 세무사시험…“공무원 특혜, 대선후보가 답해보라”(1.18)- 더팩트
75)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헌법소원 제출(1.18)- 서울신문
76)[이슈체크-세무사 시험②] 진짜 쟁점은 최소합격인원…후 채점, 왜 없다고 하나?(1.18)- 조세금융신문
77)"세무공무원 출신에만 일방적으로 유리… 세무사시험 위헌"(1.18)- 법률신문
78)‘세무사시험 특혜’ 주장 수험생들, 대통령·부총리 겨냥 헌법소원(1.18)- 일간NTN
79)헌법소원 제기된 세무사시험 논란…고용부, 특정감사 법리검토 착수(1.18)- 이데일리
80)[김주하의 '그런데] 공무원은 자격증 시험 면제?(1.18)- MBN
81)[단독]‘부실 출제’ 세무사 시험, 예산 240만원 아끼려 ‘검토위원’ 없앴다(1.20)- 조선일보
82)세무사들 “이러다 자격 공신력 인정받겠나”…세무사시험 ‘부실 출제’ 우려 증폭(1.22)- 일간NTN
83)"공무원 출신만 유리"…헌법소원 청구된 세무사 시험(1.22)- 연합뉴스TV
84)세무사 시험 ‘출제오류’ 논란…숫자만 바꾼 유사문제도(1.23)- 더팩트
85)[시사이슈 찬반토론]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공무원 특혜, 정당한가(1.24)- 한국경제
86)세무사시험 개선안 나온다…세무공무원 특혜 유지 논란(1.26)- SBS biz
87)“세무사시험 사태 본질은 난이도 조절 실패 아닌 부실·부정 채점”(1.26)- 일간NTN
88)세무사시험 제도 개편 논의에 수험생들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1.26)- 법률저널
89)오류 투성이 세무사시험, 출제 관리도 '부실'(1.27)- 이투데이
90)"세무사 등 '공무원 무시험 특혜' 철폐, 이재명 대선 공약 추진"(1.27)- 헤럴드경제
91)'탐사보도 세븐',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특혜 의혹 뭐길래?(1.27)- 셀럽미디어
14.3. 22년 2월
1)“대놓고 과락쇼”… ‘특혜 시비’ 세무사시험 재발방지 입법 목청(2.3)- 세계일보2)출제·검토·채점 혼자서…세무사시험 감사 결과 주목(2.7)- 더팩트
3)산업인력공단 세무사시험 관리 민간단체만도 못해…‘주관’ 이관 제기(2.8)- 일간NTN
4)대선후보 찾아간 세무사시험 수험생들…"공무원 특혜 철폐를"(영상) (2.9)- 더팩트
5)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2.10)- 이투데이
6)[단독]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에…이재명 개선책 낸다(2.13)- 이데일리
7)출제부터 채점까지 '총체적 오류' 세무사 시험…"모범답안 공개해야"(2.14)- 이투데이
8)[단독] '오답 썼는데 만점' 공무원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채점 오류 정황까지(2.14)- 이투데이
9)[사설] "청년에 기회" 내건 후보들, 기득권 장벽 허물 의지 있나(2.18)- 한국경제
10) [이슈체크-세무사 시험③] 세무사 시험 문제없다고? 망친 시험설계‧공무원 특혜(2.18)- 조세금융신문
11) [이슈체크-세무사 시험④] 국세청 ‘개선‧구제’ 모두 함구…與 차라리 우리가 하겠다(2.18)- 조세금융신문
12)[단독인터뷰] 노웅래 “공무원 특혜 좌시 못해…세무사 시험 피해자 특별구제안 만든다”(2.18)- 조세금융신문
13)올해 세무사 최소 700명 선발…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에는 “감사 후 제도 개선”(2.21)- 조선비즈
14) '공정성 시비' 세무사 시험, 별도 구제조치 없이 올해도 700명 선발(2.21)- 서울경제
15) 국세청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올해도 700명 선발”(2.21)- 경향신문
16)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700명…시험 개선은 추후 논의(2.21)- 조세금융신문
17) 올해 세무사 최소 700명 뽑는다…'불공정 시험 논란' 감사는 지속(2.21)- 뉴스1
18) 특혜시비 불거진 세무사 자격시험, 올해 700명 뽑는다(2.21)- 이데일리
19) 올해 세무사 700명↑선발…‘불공정 논란’ 감사 결과 따라 제도 개선(2.21)- KBS
20) "국세공무원, 세무사 시험 1차만 면제" 개정안 발의(2.22)- 조세일보
21) 김두관, 세무사 2차 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추진(2.23)- 조세금융신문
22)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손본다…개정안 발의(2.23)- 부산일보
23) 세무사시험에 ‘공무원 특혜’ 사라질까?(2.23)- 머니S
24) 김두관, 세무공무원 경력자 ‘세무사 2차시험 면제 폐지’ 법안 발의(2.23)- 세정일보
25) 세정협의회 이어 이번엔 세무사법…국세공무원 경력자 2차과목 면제 삭제(2.23)- 한국세정신문
26) 김두관 의원,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없애는 개정안 발의(2.23)- 일간NTN
27) 김두관,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손본다… 개정안 발의(2.23)- 로이슈
28) 김두관, 세무공무원 세무사 시험 특혜 폐지법 발의(2.23)- 경남도민일보
29)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손본다…세무사법개정안 발의(2.23)- 공무원수험신문
30) 김두관,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손본다..개정안 발의(2.23)- 스트레이트뉴스
31) 김두관,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손본다…개정안 발의(2.23)- 국제뉴스
32) [기자수첩] 2030 잔혹사(2.24)- 이투데이
33) 김두관,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손본다... 개정안 발의 "작년 세무사시험,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 33.6%로 폭증 '공정성 논란'"(2.24)- 한국무역신문
34) 김두관 의원,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손본다…개정안 발의(2.24)- CNB뉴스
35) 李 '노력 헛되이 되지 않게...' 공무원·국가공인자격 시험 개선 제시(2.25)- 파이낸셜뉴스
36) 이재명 “공무원·국가공인자격 시험 출제오류, 책임 묻겠다”(2.25)- 조선비즈
37) 이재명 "공무원·국가공인자격시험, 출제오류와 '폭탄문제' 차단" 공약(2.25)- MBC
38) 이재명 "공무원·국가공인자격 시험 '출제 오류' 뿌리 뽑겠다"- 뉴스1
39) 이재명 대선후보 “공무원·자격시험, 출제 오류·폭탄 문제 근절”(2.25)- 법률저널
40) [세리포트] 불붙은 세무사 2차시험 일부면제 폐지안…국세공무원들, "결사반대"(2.28)- 세정일보
41) 각 세우는 세무공무원ㆍ수험생…'세대 갈등'으로 번진 세무사 시험(2.28)- 이투데이
14.4. 22년 3월
1) 세대갈등 확산…‘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시험 개정 논란(3.4)- 더팩트2) "이게 다 줄이냐" 사전투표 열기에 놀란 시민들…"이런 후보 뽑았다"(3.4)- 머니투데이(세무사 시험 언급)
3) [기고]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불공정 논란 이유(3.5)- 퍼블릭뉴스
4) '만 나이' 적용돼 2살 젊어지나... 윤석열 정부, 달라지는 법안은(3.11)- 법률방송뉴스(세무사 시험 언급)
5) 세무사시험 감사 발표 차일피일…특혜·부실 의혹 '눈덩이'(3.12)- 더팩트
6) [단독] 세무사 수험생들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제기(3.16)- 세계일보
7) '공정성 논란' 세무사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제기(3.17)- 뉴시스
8) '공정성 논란' 세무사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제기(3.17)- 파이낸셜뉴스
9) [단독] “합격선 넘겼는데"… 세무사시험 전례 없는 '무더기 과락 탈락자' 나왔다(3.18)- 세계일보
10) 평균점수 합격권에도 111명 과락… 행정심판 제기한 수험생들 반발(3.19)- 세계일보
11) [단독] 헌재, 공무원 특혜철폐 취지 헌소 각하(3.21)- 세계일보
12) 공무원 출신 특혜 주장 ‘세무사시험’ 수험생 헌법소원 각하(3.21)- 조선비즈
13)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3.21)- 이투데이
14)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 헌법소원 불발(3.21)- YTN
15) '공무원 출신에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종합)(3.21)- 연합뉴스
16) "공무원 출신에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각하(3.22)- 조세금융신문
17) 尹 당선인 약속한 '공정채용' 첫발, 공무원 자격시험 특례 폐지될 듯(3.22)- 헤럴드경제
18) 공정채용 첫발…‘공무원 경력인정제’ 개편(3.22)- 헤럴드경제
19) "官출신 유리한 세무사 시험 위헌" 헌법소원…사전심사서 각하(3.22)- 뉴시스
20) "세무사 시험, 공무원에 유리" 헌법소원…헌재, 사전심사서 각하(3.22)- 파이낸셜뉴스
21) ‘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시험 헌법소원 각하(3.22)- 더팩트
22) 세무사시험 ‘불공정 논란’의 시작…7개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조항’ 전면폐지 추진된다(3.23)- 세정일보
23) [이슈체크] 과락자 333배 폭증한 ‘세무사 시험’…"응답하라, 안철수"(3.25)- 조세금융신문
24) [단독] ‘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 시험 감사, 이르면 이번 주 발표(3.28)- 세계일보
14.5. 22년 4월
1) [단독]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고용부 감사결과 내주 초 발표(4.1)- 이투데이2) '특혜논란' 세무사시험…금일 감사결과 발표(4.4)- 매일경제
3) 노동부, 세무사 시험 일부 오채점 확인…재채점 들어간다(4.4)- 조세금융신문
4) 작년 세무사 시험 "난이도 조작·사전유출 정황 없다"(4.4)- 머니투데이
5) 같은 답 써도 점수 달랐다…세무사 합격 37%가 세무공무원(4.4)- 중앙일보
6) '공정성 논란' 세무사 시험 오채점 확인…"답 같은데, 점수 달라"(4.4)- 뉴시스
7) 논란 부른 세무사시험 “난이도 실패”…“제식구 감싸기 감사”(4.4)- KBS
8) '특혜 의혹' 세무사 시험, 논란 문제 다시 채점한다(4.4)- 서울경제
9) 노동부 "작년 세무사시험 난이도·채점에 일부 문제"(4.4)- 연합뉴스
10)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채점 미흡 사실로…핵심 의혹은 모두 ‘부정’(4.4)- 이데일리
11)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위법·출제비리 없어…채점 일관성 미흡 등은 적발"(4.4)- 파이낸셜뉴스
12) '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 시험 감사한 고용부 "위법 없었다"(4.4)- 뉴스1
13) 노동부 "작년 세무사 시험 오채점 확인·난이도 조정도 실패"(4.4)- YTN
14) '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재채점…'조작·특혜'는 발견 못해(4.4)- 노컷뉴스
15) 고용부 "지난해 세무사시험 난이도·일부 채점 문제점 확인"(4.4)- 아주경제
16) 작년 세무사시험 감사결과, 난이도⋅채점 일부 문제…난이도 조작 정황 없어(4.4)- 한국세정신문
17) 노동부 "세무사시험 난이도·채점에 일부 문제…특혜는 없었다"(종합)(4.4)- 연합뉴스
18) 지난해 세무사시험 채점 일부 문제…“재채점 해야”(4.4)- 서울신문
19) 노동부 "작년 세무사시험 난이도·채점에 일부 문제"(4.4)- TV조선
20) '공정성 논란' 세무사 시험 오채점 확인…"조작·공모는 없어"(종합)(4.4)- 뉴시스
21) 노동부, 세무사 시험 8대 의혹 ‘사실무근’…난이도 실패‧오채점 인정(4.4)- 조세금융신문
22) "전체 재채점 해야"…수험생들, '세무사 시험' 감사결과에 반발(4.4)- 서울경제
23) 세무사 수험생들 "노동부 감사결과 실망…합격자 재선정해야"(4.4)- 연합뉴스
24) 노동부 “2021년 세무사시험 난이도·채점에 일부 문제있다”(4.4)- 일간NTN
25)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 제멋대로' 의혹 사실로..."재채점 하고 관련자 징계"(4.4)- 이투데이
26)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채점 오류 확인… 재채점 하기로(4.4)- 동아일보
27) 고용부 “지난해 세무사시험 채점 일부 문제…재채점 권고”(4.4)- e대한경제
28) 세무사시험 일부 부실 확인…수험생 분노 풀기엔 역부족(4.4)- 더팩트
29) “작년 세무사 시험서 채점 미흡 확인”…‘조작ㆍ특혜’는 발견 못해(4.4)- 월간노동법률
30) 노동부 "지난해 세무사시험 난이도·채점에 일부 문제 있었다"(4.4)- TBS
31) 똑같은 답에 다른 점수…세무사 2차시험 1개 문항 재채점 권고(4.4)- 한겨례
32) 고용노동부 "세무사시험 난이도·채점에 일부 문제"(4.4)- MBN
33)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시험, 일부 채점 미흡 인정(4.4)- 법률저널
34) '일부 채점 미흡' 결론 난 세무사 시험…"수험생 두 번 죽이는 일"(4.4)- 이투데이
35) "같은 답에 다른 점수"…세무사 시험 최초로 다시 채점한다(4.4)- 한국경제
36) 작년 세무사 시험 '논란 문제' 재채점한다(4.4)- 매일경제
37) "같은 답, 다른 점수" 세무사 시험 오채점 인정... "조작·특혜는 없었다"(4.4)- 한국일보
38) 세무사 수험생들 "전체 재채점해야"…노동부 감사결과에 반발(4.4)- MBN
39)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채점 오류 확인…재채점 한다(4.4)- SBS biz
40) 노동부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에 일부 문제…조작은 없었다”(4.4)- 경향신문
41) 같은 답에 누군 0점·누군 만점…‘특혜’ 못 밝힌 세무사 시험(4.4)- 국민일보
42)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여파... '공무원 특례' 전면 재검토 예고(4.4)- 파이낸셜뉴스
43) 똑같은 답에 다른 점수..."채점 다시해라" 기관경고(4.4)- YTN
44) [단독] 사상 첫 재채점…국세청, 세무사 수험생 추가 구제한다(4.4)- SBS biz
45)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채점 일관성 미흡…노동부, 재채점 권고(4.4)- 브릿지경제
46) ‘같은 답, 다른 점수’…세무사 시험 오채점에 논란 키워(4.4)- 뉴스토마토
47) 사상 첫 세무사 자격시험 ‘재채점’…수험생들 분노는 여전(4.4)- 세정일보
48) 세무사 시험 채점 일관성 미흡, 일부 재채점 실시(4.4)- 디지털타임스
49) 고용부 "세무사 시험, 같은 답에 다른 점수" 관련자 징계 요구(4.4)- 조세일보
50) “세무사 시험 오채점 있었지만, 조작·공모는 없었다”… 수험생들 반발(4.4)- 공생공사닷컴
51) 2021년 세무사시험 불공정 채점 의혹 사실로(4.4)- 세계일보
52) 고용부 "세무사시험 채점 일관성 미흡"…수험생 "세무공무원에 특혜"(4.4)- TV조선
53) 국세청 출신 합격률 9배↑…감사 결과는 “고의 없었다”(4.4)- KBS
54) 2021년 세무사 시험 난이도·채점에 문제(4.5)- 경상일보
55) ‘공정성 논란’ 작년 세무사 시험, 부실 채점 드러나(4.5)- 조선일보
56) 논란 세무사시험 감사했지만… ‘공무원 특혜’ 의혹 못 밝혀(4.5)- 국민일보
57) [사설] 같은 답에 점수가 다르다니… 세무사시험 부실 한심하다(4.5)- 국민일보
58) 잘 썼는데 ‘오답’… 틀렸는데 ‘정답’…세무사 시험 엉터리 채점 사실로(4.5)- 서울신문
59) 오류 없다는 세무사 시험 논란은 여전…고용부 '증여' vs 국세청 '양도'(4.5)- 이투데이
60) 지난해 세무사 시험 엉터리 채점 확인(4.5)- 매일노동뉴스
61) 고용부 “지난해 세무사 2차 답안 채점 일관성 미흡, 재채점 진행”(4.5)- 공무원수험신문
62) 세무사 시험 후폭풍 여전…수험생들 "산업인력공단 해체하고 책임져야”(4.5)- 이투데이
63) '엉터리 채점' 세무사시험에 수험생들 집단 반발(4.5)- TV조선
64) 산업인력공단 "세무사시험 감사 지적 문항 4월 중 재채점하겠다"(4.5)- 헤럴드경제
65) "세무사시험 재채점, 이달 완료…차기 시험 전 추가합격 발표"(4.5)- 연합뉴스
66)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산업인력공단 “재채점할 것”(4.5)- 이데일리
67)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시험 감사 지적 문항 이달 중 재채점”(4.5)- 아시아투데이
68) "지난해 세무사시험 재채점한다…차기 시험 전 추가합격 발표"(4.5)- TBS
69) “세무사시험 재채점, 이달 완료…차기 시험 전 추가합격 발표”(4.5)- KBS
70) "세무사시험 재채점 이달 완료"…내달 59회 시험 전 추합 발표(4.5)- 서울경제
71) 산업인력공단, '부실' 세무사 시험 사과…"관리 미흡으로 심려, 재채점 할 것"(4.5)- 뉴스1
72)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시험 감사 결과 수용, 세법학 1부 지적 문항 4월 중 재채점”(4.5)- 공무원수험신문
73) 산업인력공단 "세무사시험 이달 중 재채점…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4.5)- 뉴시스
74) 세무사 2차 시험 이달내 재채점…“내달 28일 전 추가합격 발표”(4.5)- 서울신문
75) "세무사 시험 이달 중 재채점...차기 시험 전 추가합격 발표"(4.5)- YTN
76) 채점 오류 드러난 세무사 2차시험.."부분점수 받아야"(4.5)- 전주MBC
77) 밤샘 공부 결과는 ‘패배감’…예비 세무사들의 눈물(4.6)- 더팩트
78) 산업인력공단, 일관성 미흡 세무사 시험 문제 이달 중 재채점(4.6)- 브릿지경제
79) “공정성 논란’ 세무사시험, 출제의원 선정·채점 부실…특혜는 없어”(4.6)- 투데이신문
80) 고용부, 세무사시험 감사결과 "채점에 문제 있었지만 불법이나 고의성은 없다"(4.6)- 퍼블릭뉴스
81) [사설] 세무사시험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매우 실망스럽다(4.6)- 퍼블릭뉴스
82) [단독] 세무사시험 ‘그 문제’ 예상 난도보다 2단계↑… 출제자 징계는 ‘쉬쉬’(4.6)- 세계일보
83) [단독] 인수위 ‘공무원 국가시험 특례’ 손본다(4.6)- 세계일보
84) 채점 잘못된 세무사 2차 시험..응시생들 의문 여전(4.6)- 전주MBC
85) [뉴스하이킥] 세무사시험 수험생 측 "세무공무원 몰아주기! 문제 전부 재채점해야!"(4.6)- MBC news
86) 세무사시험 '제멋대로 채점' 인정… 사상 최초 '재채첨'에도 수험생 반발 거세(4.7)- 법조신문
87) [데스크 칼럼] 공정 역린한 세무사 시험(4.8)- 한국경제
88) 논란 속 세무사 시험 결과 발표, 구제 가능성은?(4.8)- 조선일보
89) 세무사시험 수험생 260명, ‘4점짜리 재채점’에 불복(4.8)- 법률저널
90) 사상초유 세무사시험 재채점…"공무원 시험특례 손볼때"(4.9)- 뉴시스
91) 사상 초유 세무사시험 재채점…“공무원 시험특례 개선해야”(4.9)- 글로벌이코노미
92) 총체적 부실 입증된 세무사 시험(4.11)- 주간한국
93)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나왔지만, 세무사 수험생들 거리 못 떠나는 이유(4.11)- 인사이트코리아
94) 문제 오류 없다?…뿔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심판 청구(4.12)- 일간NTN
95) 하태경 의원, '세무사 시험 고용노동부 감사' 관련 기자회견(4.13)- 시사포커스
96) 하태경 "세무사 시험 의혹 축소·은폐 고용노동부 재채점·감사원 감사해야"(4.13)- 뉴스케이프
97) 하태경, 세무사 시험 추가 오채점 발견…해당 문제 전면 재채점 촉구(4.13)- 조세금융신문
98) 작년 세무사 2차시험 오류문항 1곳 아닌 3곳…같은 답에 다른 점수 주기도(4.13)- 한국세정신문
99) 하태경, 세무사시험 "채점오류, 출제위원 위법선정 등 총제적 부정시험"...고용부 부실감사 규탄(4.14)- 창업일보
100) 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시험' 7순위 출제위원이 출제하고도 사실은폐(4.14)- 이투데이
101) [현장기자] 비리로 점철된 세무사시험, 여전히 거짓말 하는 산업인력공단(4.15)- 국민일보
102) [단독] 황당한 산업인력공단, 이번엔 기술사 시험지 미리 노출(4.17)- 국민일보(세무사 시험 언급)
103) 1교시에 2교시 시험지 배포…소방기술사 시험서 황당 실수(4.17)- 한국경제(세무사 시험 언급)
104) [단독] 산인공, 공무원 ‘시험면제 특혜’ 전면 재검토(4.18)- 국민일보(세무사 시험 언급)
105) 세무사 부정시험 실체 밝혀야(4.18)- 기호일보
106) [단독] 산인공 ‘공무원 시험면제 특혜’ 제도 재검토(4.19)- 국민일보
107) [단독] ‘세무사 시험 논란’ 인력공단, 13년 만에 첫 고용부 종합감사(4.21)- 서울경제
108) '세무사 시험 논란' 산업인력공단, 13년 만에 고용부 종합감사(4.21)- 뉴스1
109) '세무사 시험 논란' 산업인력공단, 13년 만에 고용부 종합감사(4.21)- TV조선
110) 노동부, '세무사 시험 논란' 산업인력공단 종합감사(4.21)- YTN
111) ‘공정’ 논란 불러일으킨 세무사 시험…고용부, 산업인력공단 종합감사(4.22)- 헤럴드경제
112) 세무사 시험 논란 산업인력공단, 13년 만에 고용부 종합 감사(4.22)- SBS biz
113)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4.29)- 이투데이
114)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다시 헌법재판소로(4.29)- 법률저널
14.6. 22년 5월
1) 세무사 수험생들, 다시 헌재로…“공무원 특혜로 평등권 침해”(5.2)- 더팩트2) [경제시평] 줄장난에 스러진 공정의 회복(5.3)- 국민일보
3) 세무사 시험 채점 '2인방식'으로 변경…문제 난이도도 추가 검증(5.6)- 뉴스1
4) '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재채점 합격자 선정 보류…채점방식 변경(5.6)- 뉴시스
5) 세무사 시험 문제 난이도 검증하는 검토위원 제도 도입(5.6)- 연합뉴스
6) 세무사 시험 논란 재채점 실시…운영방안도 개선한다(5.6)- 이데일리
7) 감사원 감사 가능성에 세무사시험 합격자 기준 결정 보류(5.6)- 노컷뉴스
8) '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 시험, 추가 합격자 선정 보류…제도 개선키로(5.6)- 이투데이
9) '재채점한 세무사시험' 합격자 선정은 뒤로, 왜(5.6)- 조세일보
10) 국세청 "세무사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감사원 조치 이후에"- 한국세정신문
11) 국세청, 논란의 ‘세무사시험’ 재채점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 ‘보류’…왜?(5.6)- 세정일보
12) 세무사자격심의위, 감사원 감사 결과 확정 후 추가합격자 결정키로(5.6)- 공무원수험신문
13) [이슈체크] 세무사 시험 재채점 삼자택일 놓인 국세청…추가 합격자 수 밀어내나(5.6)- 조세금융신문
14) 세무사 자격 시험 채점방식 변경…합격자 기준 결정은 ‘보류’(5.6)- 데일리안
15) 작년 2차 세무사시험 합격자 감사원 감사결과 따라 심의위서 결정(5.6)- 일간NTN
16) 세무사시험, 난이도 정확도 높이기 위한 검토위원 도입(5.6)- 부산일보
17) 세무사 시험 추가 합격자 선정 보류…검토위원 도입 등 운영 방안 개선(5.6)- KBS
18) 국세청, 세무사 시험 문제 난도 검증 제도 도입(5.6)- 세계일보
19) 세무사 시험 문제 난이도 검증하는 검토위원 제도 도입(5.6)- YTN
20) 세무사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보류…세무 공무원 우대 법령 개정(종합)(5.6)- 연합뉴스
21) 세무사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보류…세무 공무원 우대 법령 개정(5.6)- 매일경제TV
22) 올해 세무사 시험부터 검토위원 제도 도입…출제 난이도 검증(5.6)- 인천일보
23) 세무사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보류'...세무 공무원 우대 줄인다(5.6)- YTN
24) 세무사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보류'…공무원 우대 손본다(5.6)- SBS Biz
25)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보류(5.6)- 조선비즈
26) 세무사 시험, 문제 난이도 검증하는 검토위원 제도 도입된다(5.6)- 경향신문
27) 공정성 논란 불렀던 세무사 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연기(5.6)- 서울경제
28) 세무사 시험 채점 '2인방식'으로 변경…채점위원 현행 16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나(5.6)- Queen
29) [기자수첩] 세무사 수험생, 두 번 죽이는 국세청 심의위(5.6)- 조세금융신문
30) 세무공무원 우대해온 '세무사시험' 관련 법령 바뀐다(5.6)- 뉴스투데이
31) 세무사시험, 세무공무원 우대 축소 법령개정 추진?(5.9)- 법률저널
32) 국세청, 국세공무원 세무사시험 우대조건 개선에 말 아껴…제 머리 깎기 어렵나?(5.11)- 조세금융신문
33) [단독] 尹정부,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없앤다(5.12)- 국민일보
34) [단독] 감사원, ‘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시험 감사 착수(5.12)- 더팩트
35) 尹정부, 세무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 제도 손질한다(5.12)- 더퍼블릭
36) 산업인력공단, 세무사시험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감사 성실히 받겠다”(5.12)- 조세금융신문
37) 안철수 "세무사시험 '감사' 환영... 불공정 뿌리 뽑겠다"(5.13)- 조세일보
38) [심층] 퇴직 공무원 '밥그릇' 지켜주느라… "청년들은 웁니다"(5.16)- 법조신문(세무사 시험 언급)
39) 변호사단체,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환영(5.17)- 공무원수험신문
40) 서울변회 "새 정부의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환영"(5.17)- 뉴스핌
41) 서울변호사회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환영…불공정 악습 폐지”(5.17)- 로리더
42) "윤석열 정부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방침 환영"(5.17)- 법조신문
43) 서울변회 "세무사·행정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환영"(5.17)- 뉴스1
44) 서울변호사회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환영"(5.17)- 한국세정신문
45) 서울변회 “새 정부의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환영”(5.17)- 법률방송뉴스
46) 서울변회 "새 정부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환영"(5.17)- 법률신문
47) 세무사·관세사·노무사 등 공무원 1차 면제 특혜 없앤다(5.17)- 뉴데일리
48) 서울변호사회,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적극 환영(5.18)- 법률저널
49) 서울변호사회,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적극 환영의 뜻 보여(5.18)- 퍼블릭뉴스
50) 내년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응시자·경력자 분리 선발(5.20)- KBS
51) 세무사시험, 일반응시자-경력공무원 내년부터 각각 선발한다(5.20)- 뉴스1
52) 세무사 시험 제도 바뀐다…일반·경력 공무원 분리 선발(5.20)- 뉴시스
53) '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시험 제도 개선…선발정원 분리한다(5.20)- 이데일리
54) 세무사 시험에 '불공정' 지운다...내년부터 일반응시자 합격 700명 보장(5.20)- 헤럴드경제
55) 공무원 경력자, 세무사 시험 합격선 높아지고 정원외 선발(5.20)- 연합뉴스
56)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 모두 일반응시자 배정(5.20)- 파이낸셜뉴스
57)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5.20)- 이투데이
58) 세무직 출신 세무사 시험 응시자는 정원 외로 합격자 선발(5.20)- 노컷뉴스
59) 세무사 시험 '국세경력자 커트라인' 따로 생긴다(5.20)- 조세일보
60) 세무사시험 선발인원, 10~20명 늘린다…일반응시자에 700명 모두 배정(5.20)- 한국세정신문
61) ‘세무공무원 특혜’ 세무사시험 내년부터 개편한다(5.20)- 한겨례
62) 세무사, 일반인과 공무원 경력자 따로 뽑는다…시험제 개선(5.20)- 아시아경제
63) ‘국세경력자, 세무사자격 취득 어려워 진다’…일반응시생 합격자 700명 보장(5.20)- 세정일보
64)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내년부터 일반 응시자, 경력자 별도 선발(5.20)- 조선비즈
65) 세무사 시험, 내년부터 일반응시자-경력공무원 각각 선발한다(5.20)- 데일리안
66) 불공정 오명 쓴 ‘세무사 시험’ 내년부터 개선된다(5.20)- 서울신문
67) 국세경력 세무사,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의 모든 조세업무 1년간 수임 못해(5.20)- 일간NTN
68) '특혜논란' 세무사 시험제도 개선…일반인·경력공무원 분리선발(종합)(5.20)- 연합뉴스
69) 내년 세무사시험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 분리 선발(5.20)- 공무원수험신문
70) 세무사 시험 ‘전관예우’ 최소화…2과목 면제는 그대로(5.20)- SBS Biz
71) ‘특혜논란’ 세무사 시험제도 개선…일반인·경력공무원 분리선발(5.20)- KBS
72) 세무사시험, 공무원 경력자 별도로 뽑고 합격선 높아진다(5.20)- 부산일보
73) '특혜논란' 세무사 시험제도 개선‥일반인·경력공무원 분리선발(5.20)- MBS News
74) 정부, 세무사 시험 개편해 공무원 경력자 합격선 상향5(5.20)- TV조선
75) '특혜논란' 세무사 시험제도 개선…일반인·경력공무원 분리선발(5.20)- 매일경제TV
76) 공무원은 ‘정원 외’ 세무사 선발… “이게 공정이냐” 불만↑(5.20)- 국민일보
77)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정원·커트라인 분리한다(5.20)- 중앙일보
78) ‘공정성 논란’ 세무사 합격 정원 조정 내년부터 공무원 경력자는 따로 선발(5.20)- 문화일보
79) 세무사시험, 일반응시자-경력공무원 내년부터 각각 선발한다(5.20)- Queen
80) 세무사, 내년부터 일반 응시자-세무 공무원 따로 뽑는다(5.20)- 한국일보
81) [이슈체크] 세무공무원, 세무사 되기 어려워진다?…합격컷 꼼수 만들고 공정?(5.20)- 조세금융신문
82) '공무원 특혜' 세무사 시험 바뀐다...전관예우 방지도(5.20)- YTN
83)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제 개선… 일반인·경력공무원 따로 뽑는다(5.20)- 세계일보
84) 형평성 논란 세무사 시험 내년부터 개선‥경력 공무원 따로 뽑아(5.20)- EBS News
85)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바뀐다…세무직 공무원 합격선 높아지고 정원외 선발(5.20)- 동아일보
86)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제도…일반인·경력공무원 분리선발로 바뀐다(5.20)- 서울경제
87) 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확 바뀐다··· 국세청 출신 등은 따로 뽑기로(5.20)- 조선일보
88)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절반만 없앤다는 정부(5.20)- 한국경제
89)형평성 논란 세무사시험 "일반‧공무원 분리 선발"...입법예고(5.20)- 법률저널
90)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일반·경력 분리 선발(5.20)- 매일경제
91)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금지된다(5.21)- 퍼블릭뉴스
92) [사설]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이참에 다 손보자(5.23)- 서울신문
93) 전문직 '중고 신입' 특혜 시비에 결국 달라진 이것(5.23)- 조선일보
94) 내년에도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경력자 포함시 합격자 수 확대?(5.23)- 세정일보
95) "그들만의 리그 만들었다"…세무사시험 개편안에 수험생 분통 [강진규의 데이터너머](5.24)- 한국경제
96) "개선인가, 특혜인가"… 세무사시험 개편안 '주목'(5.25)- 법조신문
97) [세리포트] 변화하는 세무사 시험…경력자 별도 합격은 득인가 실인가(5.25)- 세정일보
98) 전문 자격사 시험에 ‘공무원 특혜’ 사라질까(5.26)- 법률신문
14.7. 22년 6월
1) 국회입법처 “경력자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일반 응시자와 형평성 고려 필요”(6.3)- 세정일보2) [이슈체크] 세무공무원 별도TO? 공무원혜택 삭제?…기재부 판단 성급했다(6.3)- 조세금융신문
3) [기고] 세무사 시험 개정안, 공정성 논란 불식시킬 수 있을까?(6.8)- 일간NTN
4) 입법조사처 “세무사시험 공무원 면제 제도 신중히 접근해야”(6.10)- 법률저널
14.8. 22년 7월
1) '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시험 오류 추가 확인…재채점 검토(7.7)- 더팩트2) [기자의 눈] 여전히, 수험생은 甲입니다(7.8)- 법률저널(세무사 시험 언급)
3) '관세사 시험 추가 합격' 방침에…세무사 시험 수험생도 소송 검토(7.18)- 이투데이
4) 취재진 뚫고 안철수 만난 세무사 수험생들이 건넨 말(7.20)- 더팩트
15. 참고사례
15.1. 19년도 세무사시험 합격자 정정
3명 합격·불합격 뒤바뀌었다..세무사 시험에서 무슨 일이?('19.12.03)- 중앙일보15.2. 관세사시험 부정출제
[사라진 공정①] "오타까지 그대로"... 2019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피해자 구제는 '아직' - 법률방송뉴스 (ltn.kr)[사라진 공정②] "공정하게 평가 받을 기회 박탈"... 관세사시험 응시자들의 '집단소송' - 법률방송뉴스 (ltn.kr)
[`21 조세소위] `19년도 ‘관세사시험 유출사건’ 방지법안, ‘합의’ 가닥 < 세금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세정일보 (sejungilbo.com)
관세사 시험문제 유출의혹 제기 변호사 수사하는 관세청 '적절성 논란' : News1
관세사시험 부정출제로 촉발된 공정 문제…부정출제자도 처벌된다 한국세정신문
15.3. 회계사시험 문제유출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확인… 2문항 전원 정답 처리 : 서울신문15.4. 변호사시험 문제유출
부정 문제 논란 변호사 시험…수험생만 피해자 | 아주경제 (ajunews.com)유출 논란 변호사시험 문제, 법무부 '만점처리'로 사실상 '유출 인정' : 머니투데이
'변호사시험 문제 유출' 혐의 연대 로스쿨 교수, 檢 송치 : 머니투데이
15.5. 경비지도사시험
[단독] 경비지도사도 출제오류…'점수 역전'에 합격→불합격 : 중앙일보15.6. 기타 산업인력공단 주관 시험
1)가스산업기사 재채점 2017년 1회 Idomin.com2)소방설비기사 – 전기 무효문제 2019년 1회
3)조선기사 재채점 2019년 1회
4)가스기능장 재채점 2019년 1회 (65회)
5)소방설비기사 – 전기 무효문제 2019년 4회
1)-5)출처: https://m.blog.naver.com/shipbuilding_pro/222103583087
6)공인중개사 - 21년 시험 대규모 출제오류 (감사원) 공익감사 착수
7)2022년 산업안전기사 부실 채점으로 인한 재채점- 헤럴드경제
16. 참고자료
16.1. 상증세 문제4 물음2 관련 문제오류 증거자료
주어진 사례가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하므로 문제 오류라는 주장의 근거 및 증거자료 입니다.1)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8 [법령해석과-3314]
2)상증, 심사-상속-2015-0030
3)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9
4)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3팀
동일한 문제에 대한 국세 상담 센터 답변은 해당 사항은 양도이며 증여세납세의무는 없다는 답변
16.2. 상증세 문제4 물음3 채점오류 증거자료
상증세 과표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6개월)과 상증세 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6개월)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증거자료입니다.1)법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국세청 발간 2021년 개정세법해설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개정세법해설에서도 상속세 결정기한을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
오죽하면 변호사들도 면제 세무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으로 생활하다 퇴직할 무렵에는 '시험 면제' 등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손쉽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뒤로는 '공무원 경력'을 이용해 전관 수혜를 받는 등 이중 삼중의 특혜를 누리는 인접 자격사들이 과연 공정한 경쟁과 시험을 통과한 변호사를 상대로 특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조롱하고 있다.
참고
[2]
근속기간 10년 이상 세무공무원은 1차 시험은 전원 면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상관이 없다. 오히려 1차가 힘들수록 2차 시험 응시자가 적어서 경쟁률이 낮아지니 좋다. + 어학 시험 면제는 덤
[3]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건지 아니면 양심은 있는건지 수석 합격 수기 보도를 안 하고 있다.
[4]
특히 산인공이 의원 질의에 문제가 되는 세법학 1에는 국세청에 근무했던 사람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 비슷한 구라를 쳤다.
[5]
고용노동부 감사 기간 동안 담당자가 없는 상태에서 감사 받는 코메디 같은 상황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