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로 등급 정의
| 선로 등급별 최고속도 | |
| 1급 |
150㎞/h(과거) 230㎞/h(현재) |
| 2급 |
120㎞/h(과거) 180㎞/h(현재) |
| 3급 |
90㎞/h(과거) 120㎞/h(현재) |
| 4급 |
70㎞/h(과거) 100㎞/h(현재) |
궤도와 노반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축중과 등분포하중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국유철도건설규칙에서는 건축한계, 건설기준, 최고운행속도 등을 묶어서 1급선, 2급선, 3급선, 4급선으로 구분했다. 1977년 2월 16일 개정판에서는 1급선과 2급선은 LS-22, 3급선과 4급선 및 전동차 전용선은 LS-18 표준활하중을 사용했다.[1]
2000년 8월 22일 개정판에서는 선로등급과 관계 없이 LS-22 표준활하중, 전용차 전용선에서는 EL-18 표준활하중을 사용했다. 경부고속선에서는 HL-25 표준활하중을 사용했다.[2]
그러나 이 규정은 획일적인 설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철도건설 및 고속화에 방해가 된다는 까닭으로 2009년도에 폐지되었다.
2. 선로등급제는 왜 폐지되었나
2009년 8월에 국토해양부(現 국토교통부)에 의해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3] 즉, 철도를 고속화하고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철도건설규칙(부령)'을 1일 전부 개정하고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고시한 것이다.[4]이에 따라 정비안에 따르면 철도노선 건설시 종전의 '선로등급(고속선, 1~4등급)' 기준이 폐지되었다. 그래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의 노선의 위계 및 성격과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설계속도'에 따라 설계를 할 수 있게 정했다. 그리고 필요 시 구간별로 설계속도를 각각 달리하여 설계의 경제성을 높이고, 기존의 표준 활하중 대신 실제 운행될 열차하중과 속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속화하는 경우, 열차안전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캔트(동일 선로 상에서 좌우 선로간의 높이 차이), 선로의 기울기, 전차선의 높이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결정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을 하자면,
경부선은 워낙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경부고속철도를 검토할 당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철도를 신설하는 방안, 경부선 기존선을 복복선화 하는 방안, 경부고속도로를 확장하거나 복층화 하는 방안 등이 검토가 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경부선 기존선은 단거리 일반열차와 화물열차 위주로 굴리고, 장거리 여객은 경부선을 복복선화 하는 의미로 경부고속철도 신설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중앙선, 경강선 원주~강릉처럼 연선인구와 수요가 적은 노선에서는 기존선을 유지하면서 경부고속선 같은 별도의 고속선을 더 깔 경우, 기존선의 유지, 관리 및 적자가 심각해지는 문제가 따른다. 이런 노선에는 기존의 철도망을 개량하거나 신설을 하되, 복선전철화와 함께 선형을 고속선 뺨따구 후려칠 정도로 좋게 신선을 뽑아서 일반열차, 고속열차, 화물열차를 모두 굴리게 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중앙선 전 구간, 경강선 서원주역~ 강릉역 구간이 후자의 방식으로 철도가 운영중에 있으며, 이 중 서원주역~ 횡성역 구간에서는 고속열차와 화물열차가 함께 운행하고 있다.
2013년 5월 16일에는 또 한 번의 개정이 이뤄졌다.[5]
3. 선로등급제 폐지의 효과를 본 노선
2009년 8월에 선로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 제도의 효과를 본 노선이 있다.선로등급제와 도로부설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언급을 해보자면,
도로부설에 있어서는 現 광주대구고속도로인 구 88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부설 과정에서는 다른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와 달리 산악지대 난공사가 많았다. 게다가 이 당시에는 영동고속도로도 왕복 2차로 고속도로였고, 신설예정이던 중앙, 중부내륙, 대전통영 등의 고속도로 또한 왕복 2차로 고속도로로 계획했을 정도로 신설 고속도로 건설규칙에 대한 건설지침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못했던 때였다.
그런데 왕복 2차로 고속도로의 한계들이 드러나면서 90년대 초에 고속도로 건설규칙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당시에 금호분기점~칠곡IC 간은 왕복 4차로, 칠곡IC~춘천 간에는 전 구간을 왕복 2차로로 건설중이던 중앙고속도로가 왕복 4차로로 개통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또 이후 건설되는 모든 고속도로는 최소 왕복 4차로이도록 건설규칙이 바뀌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現 광주대구고속도로) 부설과정에서 그 당시의 최신토목기술을 갈아 넣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산악지대가 매우 험준하여 난공사의 연속이었고, 이때 난공사에서 겪은 수 많은 삽질과 시행착오 덕분에 건설기술과 장비들이 크게 발전하면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여주~충주~문경~김천 구간의 신설을 비롯, 확장공사가 이뤄진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現 광주대구고속도로) 등의 신설 고속도로가 그 영향을 이어 받았다.
마찬가지로 철도부설도 부설경험 축적과 함께 건설장비의 발전과 법령개정으로 중앙선 서원주~경주, 경강선은 서원주~강릉 구간이 새로운 규칙을 적용받아 철도가 건설되었거나 개량중이며, 공사완료구간은 법령으로 준고속철도 노선 지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서해선, 수서광주선, 경강선의 여주~서원주와 월곶~판교 구간, 동해선 강릉역~ 제진역 구간, 남부내륙선의 건설에서도 이 점을 적용받아 모두 250km/h급 준고속철도로 사업이 확정되었다.
또 앞으로 개량되거나 신설되는 경전선 순천~광주송정, 광주대구선 등의 철도들도 모두 선로등급제를 폐지에 따른 유익한 점을 기반으로 실시설계와 착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3.1. 중부내륙선
중부내륙선은 부발 ~ 충주 ~ 문경 간을 잇는 철도로 건설이 실시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에 1차 구간인 부발~충주 구간이 개통하였다.그런데 부발~충주~문경 구간에서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서 경기 이천시 부발읍까지 약 21km는 2006년 11월 28일에, 2009년 5월 19일에 부발~충주~문경 간 약 94.3km에 이르는 구간은 선로등급제의 적용으로 1급선(200km/h급)으로 기본계획과 설계를 다 마치면서 국토부 고시가 이뤄졌다.[6]
물론 국제기준 상으로 200km/h 이상의 철도는 고속철도로 지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300km/h 급 미만의 철도에 대해서는 준고속철도로 따로 지정을 하고 있어서 중부내륙선은 준고속철도로의 지정은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선로등급제가 폐지된 후에 신설 및 개량 계획이 준비되기 시작한 중앙선 서원주~신경주, 남부내륙선, 원주~강릉, 원주~여주 구간과는 달리, 이 구간은 선로등급제 폐지를 약 3개월 앞두고 노선 기본계획,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이 다 이뤄졌다.
선로등급제 폐지 전에 신설중이거나 개량이 진행중이던 노선도 선형이 매우 좋은 구간에서는 일부 설계의 변경으로 고속화가 가능하도록 공사를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그 구간의 연장이 아예 처음부터 고속화를 계획하고 까는 노선 대비해서는 많이 짧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50km/h 급 내외로 설계되는 철도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를 내는 노선으로 2021년 12월에 1차 구간 부발~충주 구간의 개통이 이루어졌고, 2024년에 개통할 2차 구간 충주~문경[7] 구간이 공사 중이다.
3.2. 경강선 서원주역 ~ 강릉역 120.7km 구간
이 구간은 21세기에 와서 부설이 주장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무려 영동고속도로 건설 전부터 원주~횡성~평창~강릉 구간 부설이 제안되어 왔다.게다가 미래철도DB에 원주~강릉선[8]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노선은 1996년도부터 타당성조사에 착수하였고, 1997. 4 ~ 1999. 12 간에는 횡성~강릉 구간에 무려 30km에 달하는 루프식 터널로 대관령을 관통하는 방안, 그리고 강릉역은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두 포함하여 청량리역에서 강릉역까지 2시간에 이으려 했으나 1999년 12월에 국가기간교통망 계획(1999/12, 건설교통부)에 후반기 계획(2010~2019년)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즉, 사업이 밀렸다는 뜻.
그 이후 대선후보들이 이 노선의 신설을 떡밥으로만 내걸고 아무것도 한 게 없자, 강릉시내에 이 철도노선을 신설하라고 압박하는 내용의 많은 현수막이 걸리고, 한때 단선화를 검토하는 상황까지 가면서 강원도의 민심이 최악으로 가버리자 마침 평창 올림픽에 맞춰 이명박 前 대통령의 지시로 이 사업은 마침내 복선전철로 공사하도록 급물살을 탔다.
그런데 이 노선이 2009년도에 선로등급제 폐지로 230km/h급 노선으로 설계되려 했으나, 2011년도에 제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발표와 함께 전국 KTX 구축 노선에 포함되면서 250~270km/h까지 속력을 낼 수 있는 노선으로 변경되면서 지금의 노선이 만들어진 것이다.
비록 철도노선의 신설은 늦었지만, 늦은 만큼 최신건설기법과 개선된 제도가 반영되어서 건설되었다.
만일 2000년대 초반에 이 노선의 신설에 착수했으면 또아리굴과 함께 속도도 지금처럼 고속으로 내지 못하는 철도노선으로 신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연선지역의 고속화 요구가 나오면 고속화를 위해 위해서는 얼마 써먹지도 못한 철도시설을 다시 개량하면서 폐선이 나왔을 것이고, 그럼에도 생각만큼 고속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
3.3. 중앙선 서원주역 ~ 경주역 구간
일단 이 구간도 비록 철도노선의 개량이 늦은 만큼, 최신건설기법과 개선된 제도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원주시 구간은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역 위치선정으로 철도접근성을 크게 하락시켰다. 원주역(건설당시 가칭 남원주역)의 위치를 개악시켰을 뿐 아니라, 원주혁신도시 접근성이 우수한 반곡역을 외면했다.미래철도DB에 살펴보면 서원주~제천[9] 간의 복선전철화도 선로등급제 폐지 전에는 서원주~남원주(現 원주역)~신림~봉양~제천 간을 이으려 했으나, 계속 사업이 밀리고 또 밀리고 계속 밀렸다. 그러던 중 선로등급제 폐지 후에 장대터널과 운학신호장 설치로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250km/h 급 노선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도담~영주~안동~의성~영천 구간은 1990년대부터 중앙선을 복선전철화 해달라는 민원과 요구가 장난이 아니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경상북도청 이전이 확정되면서 이 사업을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로 당시 문경/예천을 지역구로 하는 이한성 국회의원이 가로채려하자 영주 뿐만 아니라, 중앙선과는 관계가 없는 김천, 상주는 물론 저 멀리 경상남도에서도 반발이 장난아니었다. 그런데 결국 이 사업은 퇴짜를 맞았고, 중앙선 도담~영천 구간의 정비가 급물살을 탔다.(중부내륙고속철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북선 문서에서 4.3의 경북도청신도시 방면 노선 신설( 점촌안동선) 항목 참고.)
역시 이 구간도 처음에는 230km/h 급으로 사업을 하려 했으나, 경강선 서원주~강릉 구간과 마찬가지로 서원주~경주에 이르는 구간이 몽땅 전국 KTX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최고 270km/h[10]까지 낼 수 있는 노선으로 설계했다.
그리고 영천역~경주역 구간은 250km/h 급 노선으로 설계되었다.
[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9C%A0%EC%B2%A0%EB%8F%84%EA%B1%B4%EC%84%A4%EA%B7%9C%EC%B9%99/(00552,19770215)
[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9C%A0%EC%B2%A0%EB%8F%84%EA%B1%B4%EC%84%A4%EA%B7%9C%EC%B9%99/(00258,20000822)
[3]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B2%A0%EB%8F%84%EC%9D%98%EA%B1%B4%EC%84%A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832,20090901)
[4]
https://www.asiae.co.kr/article/2009083109381625096
[5]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B2%A0%EB%8F%84%EC%9D%98%EA%B1%B4%EC%84%A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2013-236,20130516)
[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09051809392496580&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7]
문경시내(점촌)가 아닌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에 문경역이 건설된다. 점촌까지 개통하는 것은 경북선 전철화와 묶여 추진중이다.
[8]
http://frdb2.ivyro.net/661.htm
[9]
http://frdb2.ivyro.net/613.htm
[10]
https://blog.daum.net/kyung7/12879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