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공격 사태 등 및 존립 위기 사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1. 개요

2. 주요 내용

2.1. 제1조 (목적)

2.2. 제2조 (정의)

2.3. 제3조 (무력공격사태등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대처에 관한 기본이념)

• 武力攻撃事態等への対処においては、国、地方公共団体及び指定公共機関が、国民の協力を得つつ、相互に連携協力し、万全の措置が講じ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 武力攻撃予測事態においては、武力攻撃の発生が回避さ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武力攻撃事態においては、武力攻撃の発生に備えるとともに、武力攻撃が発生した場合には、これを排除しつつ、その速やかな終結を図ら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武力攻撃が発生した場合においてこれを排除するに当たっては、武力の行使は、事態に応じ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限度において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存立危機事態においては、存立危機武力攻撃を排除しつつ、その速やかな終結を図ら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存立危機武力攻撃を排除するに当たっては、武力の行使は、事態に応じ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限度において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への対処においては、日本国憲法の保障する国民の自由と権利が尊重されなければならず、これに制限が加えられる場合にあっても、その制限は当該武力攻撃事態等に対処するため必要最小限のものに限られ、かつ、公正かつ適正な手続の下に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日本国憲法第十四条、第十八条、第十九条、第二十一条その他の基本的人権に関する規定は、最大限に尊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においては、当該武力攻撃事態等及びこれへの対処に関する状況について、適時に、かつ、適切な方法で国民に明らかにさ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への対処においては、日米安保条約に基づいてアメリカ合衆国と緊密に協力しつつ、国際連合を始めとする国際社会の理解及び協調的行動が得ら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무력공격사태 등에 대한 대처에서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지정공공기관이 국민의 협력을 얻어 상호 연계 협력하고, 만반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 무력공격 예측사태에 있어서는 무력공격의 발생이 회피되도록 해야 한다.
• 무력공격사태에 있어서는 무력공격의 발생에 대비함과 동시에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면서 그 신속한 종결을 도모해야 한다.단,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배제함에 있어 무력행사는 사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존립 위기 사태에 대해서는 존립 위기 무력 공격을 배제하면서 그 신속한 종식을 도모해야 한다.단, 존립 위기 무력 공격을 배제함에 있어 무력 행사는 사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무력공격사태 등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대처에서는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해당 무력공격사태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되며,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하에 이루어져야 한다.이 경우 일본 헌법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기타 기본적 인권에 관한 규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무력공격사태 등과 존립위기사태에서는 해당 무력공격사태 등과 이에 대한 대처에 관한 상황에 대해 적시에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밝히도록 해야 한다.
• 무력공격사태 등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는 미일안보조약에 의거하여 미국합중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협조적 행동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타

• 지정공공기관이라고 있는데 일본적십자사, 일본 국가연구소 같은 규모가 큰 곳부터 금융, 통신, 도로, 철도, 공항, 수도, 전기, 가스 등등 일본의 거의 모든 공공기관, 민간업체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참고 링크

• 일본 전자정부 종합 창구 e-Gov - (총무성)
• 일본 법령 외국어 번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 (일본국 법무부)
• 일본 법령색인 - (일본 국회 도서관)
• 중의원 제정법률 - (일본 중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