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6-09-16 18:44:36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비슷한 말로는 불소급의 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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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