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17-02-12 09:41:35

배상금 (법)

배상금(賠償金)은 법령상 배상의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이다.
각 법령에서 배상금을 수령할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가령 4·16세월호참사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에서 규정한 식이다.

1. 배상금에 대하여 용이하게 알수 있는 방법

월모니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배상책법령조항게시판, 다음 블로그 배상책법령조항게시판에 접속하여 보면 바로 알수 있다.
해당 블로그에서 배상금에 대하여 파악해 본후 월모니에서 각 배상금에 대하여 규정한 법령 및 법조항을 찾을수 있다.

2. 출처

2.1. 웹사이트

* 월모니

2.2.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배상책법령조항게시판
* 다음 블로그 배상책법령조항게시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