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Robot tax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고 엄청난 실업자들이 쏟아질 미래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로봇에 대한 세금. 로봇의 보유, 사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를 완화하고 여기서 얻은 세금 수입은 실업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제다.
여기서 로봇이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움직이는 산업용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조립 기계같이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기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프로그래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기술적 실업으로 발생할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찬반의견의 논점도 비슷하지만 로봇세를 찬성한다고 해서 실업 유무에 관련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까지 찬성한다는 의견은 아닐수도 있기에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특이하게도 인공지능 연구와 자동화에 적극적인 IT 기업의 CEO들이 로봇세를 찬성하는 편인데, 이들은 인간 소비자가 없으면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한 서비스업 위주라 그렇다. 반대로 로봇을 직접 개발하는 회사들은 로봇세에 반대하는 편이다.
2. 찬성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큐반 등 찬성하는 측은 복지적인 면을 주로 본다. 로봇은 노동하며 자본을 창출하면서도 소비나 납세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배만 불리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국가는 세금 수입을 잃는다.요약하자면 로봇은 아무런 소비를 하지 않으면서 노동력을 창출해 이익을 내지만 이 이익은 고스란히 자본가가 가져가므로 일자리를 잃는 시민뿐만 아니라 세금이 줄어들어 국가와 사회에도 상당한 손해를 끼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로봇을 이용하는 기업들조차도 줄어든 소비에 의해 손해를 입게된다.
3. 반대
반대하는 측은 규제적인 면을 주로 본다. 로봇세를 내야 한다면 당연히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 것이고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또한 '로봇'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로봇세에서 시작하여 자동 기계까지 규제가 번질 것을 우려하며 관련 산업들의 발전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에 경쟁력이 뒤처져 도태되는 것을 경계한다. 로봇세를 도입하더라도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며 오히려 기업이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람 고용을 더 크게 줄여 더 많은 일자리를 추가로 잃을 것이라 주장한다. 자국 기업이 탈세를 하거나 아예 해외로 이전해버릴 경우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빼앗기고 세금도 걷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규제로 인한 산업의 위축, 기술 혁신의 방해, 국가 경쟁력 약화, 기업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으며 로봇의 대체로 인한 문제는 노동자와 기업이라는 민간 측이 알아서 해결할 일로 보고 있다.
4. 여담
논의 자체는 2016년 유럽 의회에서 로봇세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등 꽤 이전부터 되어왔다. 다만 당시에는 로봇 기술도 아직은 먼 이야기 같았고 현장에서도 로봇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에 미래를 대비해서 논의해본다는 느낌이었다면 코로나19가 터진 현재에서는 로봇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꽤 현실감 있게 논의되고 있다. 생산 현장에 방역 때문에 노동자들이 오지 못하니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상품이 부족해 물가가 오르고 갈 곳 없는 돈이 주식, 코인, 부동산 같은 각종 투기자산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꼬리를 무는 실정이라 국가와 기업에서도 로봇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다.2022년 Chat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유행으로 다시 기본소득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로봇세를 지지한 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