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논란

상위문서 : 돈봉투 만찬 사건

1. 사건 이후 인사발령

검사(법조인)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은 검찰내 이른바 Big4라고 불리는 요직중 요직이다. 그런데 다른 Big4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폐지 되었고, 대검공안국장은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다지 빛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검찰내 최고 실세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산하의 제3차장을 통해 과거의 대검중수부 기능을 흡수한 특수수사의 총 본산이며 검찰국장은 검찰내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

직급으로 따지면 2005년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총 9명)으로 격상되었고, 2013년 4월 대검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검찰내 2인자가 되었다. 검찰국장은 지검장급 37명중에서도 3차 보직으로나 갈수 있는 최고위급 자리이다.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는 지검장급에 해당하며 지검장 1차 보직으로 그다지 좋은 자리는 아니다.(왜냐면 산하에 형사부 밖에 없거든.) 산하에 특수부를 거느리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가장 끝발이 쎄다. 차장급에 해당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의 힘은 여기에서 나온다.

자리에 동석한 서울중앙지방검찰내 부장검사들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수사 책임자들로, 부장검사급이며 동기중에서 1/3만 갈 수 있을 정도로 요직이다. 일반적으로 차장 승진하기 전 마지막 부장검사 보직이다. 다만 끝발은 이중에서 3차장 산하 특수1부장이 가장 쎄다. 다음으로 인지수사부서에 해당하는 첨단범죄수사부장도 알아 준다. 가장 바닥이 형사부장들인데 지방검찰청 형사부장들은 땅개라고 해서 한직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 사건 초기에 첨단범죄수사부나 특수부가 아니라 가장 바쁘면서도 가장 한직인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 한 것을 보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가?

법무부에서는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부장급 검사에 해당한다. 둘 다 최고의 요직으로 차장 승진 전 부장검사 마지막 보직이다. 검찰과장은 검찰내 인사 책임자이며 형사기획과장은 수사를 조율한다.

이를 도식화 하자면
부장검사 마지막 보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or 법무부 과장 or -> 차장검사 or 지청장 or 고검부장검사(윤석렬) -> 검사장 1차보직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or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or 대검찰청형사부장(박균택) -> 2차보직 지방검사장 -> 3차보직 법무부 검찰국장(안태근) -> 고검장 or 서울지방검사장(이영렬) -> 검찰총장

이 사건으로 인해 5월 19일자로 안태근과 이영렬은 검사장 1차 보직인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같은날 대검찰청형사부장 박균택이 3차 보직에서나 갈 수 있는 검찰국장으로 영전하고, 검사장 승진이 막힌 사람이나 가는 한직중 한직 윤석렬 고검부장검사는 몇자리를 건너뛰어 한방에 서울지방검사장으로 승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