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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10-16 17:00:39

다자주의

多者主義 / multilateralism

1. 개요2. 상세3. 관련 문서

1. 개요

The principle of participation by three or more parties, especially by the governments of different countries.
3개 이상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원칙, 특히 다른 국가의 정부가 참여하는 원칙.
LEXICO/옥스포드 사전

무역문제에서의 다자주의는 국가 간 협력 촉진을 위해 범세계적 협의체를 두고 규범ㆍ절차를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자는 접근방식을 말한다. WTO 우루과이 라운드(UR), 도하개발어젠다(DDA) 등이 그 대표적 예다. 이와 대조되는 개념이 양자주의(兩者主義) 혹은 지역주의(地域主義)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다자주의

2. 상세

다자주의(multilateralism)란 GATT/WTO와 같은 전세계적 국제제도/기구를 중심으로 대다수 국가가 참가하여 형성되는 질서를 의미하는데, 회원구성 의 보편성과 대우의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이 그 핵심적 특징이다. 다자무역체제는 무역자유화, 비차별성[1], 상호주의(reciprocity), 탄력성(flexibility) 등을 제도적 원칙(principle)으로 삼고 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을 통해 등장한 WTO 체제는 다자무역체제에 중요한 내용적, 형식적 변화를 가져왔다. GATT시기의 심각한 문제였던 비관세장벽(non-trade barriers)을 완화하고, 무역자유화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주요 상품분야[2], 서비스, 지적재산권, 그리고 투자부분(신 통상이슈) 등을 다자무역규범의 틀 내로 포함했으며, 합의에 기초한 외교적 방식의 분쟁해결기제를 강한 구속력을 지닌 법적 방식의 분쟁해결기제로 변화시켰다. 아울러 미국 등 강대국에 의해 악용되었던 일방주의(unilateralism)를 제한함으로써 다자체제의 신뢰성과 통합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연구논문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한국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 한국-문돈

여러 나라가 무역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세계 수준의 협의체를 두고 가치 체계나 규범, 절차 따위를 각국이 준수하고 조율하도록 한다는 태도를 뜻한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아세안, 6자회담이 이러한 대표적인 예시이다.

3. 관련 문서



[1]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로 표현되는 회원국간의 비차별성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로 표현되는 수입품과 국내 상품간의 비차별 [2] 특히 농산품 섬유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