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연습장5

1. 법적 요청이란?

2. 처리 절차

2.1. 요청 제출

• 관할 지역에서 규제 권한이 있는 규제 당국은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내 문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신할 수 있는 유효한 정부 발행 이메일 주소 (예: [email protected])
• 삭제를 요청하는 문서의 URL[1]
• 삭제를 요청하는 문서에서 위반하고 있는 현지 법률
• 법원 명령, 심의 의결서 등 유효한 법적 서류

2.2. 예비 조사

• umanle S.R.L.(이하, '회사'라 함)는 정부로부터 법적 요청을 받으면 해당 요청이 요청 자격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요청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검토할 수 없는 경우(예: 삭제 요청에 URL이 없음) 보완을 요청합니다.
• 요청은 아래와 같이 규제 권한이 있는 당국의 적법한 절차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야 합니다. 정보·미디어·통신 분야 규제 권한이 없는 당국의 요청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조 요청이나 권고를 받은 경우 요청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 관할 지역 내 정보·미디어·통신 분야 규제 권한을 지닌 규제 당국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영국의 방송통신규제위원회(Ofcom) 등이 해당합니다.
• umanle S.R.L. 앞으로 발부된 법원 명령: 회사를 피고로 지정하여 문서를 삭제하라고 명령한 경우입니다.
• 제3자 앞으로 발부된 법원 명령: 회사를 피고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판결문 내에서 문서의 불법성을 판시한 경우입니다.
• 요청이 적법성과 완전성을 갖춘 경우, 회사는 요청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할 위험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요청은 처리하지 않고 요청 일체를 돌려보냅니다.
• 정치적인 내용(예: 정치인, 정당, 정부, 선출⋅임명직 공무원, 정책, 법안, 법률, 판결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 대한 삭제 요청
•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한(예: 모든 문서) 문서 삭제 요청: 이 경우 회사는 우선 요청의 범위를 좁히고자 최대한 노력하며,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요청을 돌려보냅니다.
• 요청을 검토하는 시점에 문제되는 내용이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내용이 없음을 회신합니다. 이 경우 요청 당국 이름, 요청 일시, 요청 내용의 사본을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법적 요청의 하위 문서로 발행하고, 처리 결과를 '이미 삭제됨'으로 표시합니다.

2.3. 사용자 통지

• 유효한 법적 요청을 받으면 회사는 예비 조사를 완료한 즉시 아래의 방법으로 법적 요청의 존재를 알립니다.
• 문서의 기여자에게 나무위키 계정에 연결된 이메일 주소로 법적 요청의 사본을 포함한 알림 메일을 보냅니다.
• 요청자, 요청 날짜, 요청 내용의 사본을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법적 요청의 하위 문서로 발행합니다.
• 해당 문서 및 대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법적 요청의 존재를 표시하고 관련 투명성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용자 통지의 경우 사전 통지와 지연 통지로 구분됩니다. 사전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지연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통지: 회사에서 문서에 대한 삭제 및 제한 조치 적용 전 법적 요청의 존재 사실을 알리고, 규제 당국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규제 당국이 사용자로부터 전달 받은 의견을 수용하여 요청을 철회한 경우 법적 요청 처리 절차는 종료됩니다.
• 지연 통지: 회사에서 문서에 대한 삭제 및 제한 조치 적용 후 법적 요청의 존재 사실을 알립니다.
• 함구령, 봉인된 법원 명령과 같이 법적으로 알림이 금지된 경우에는 사용자 통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요청 지역, 요청 당국 이름, 요청 유형, 요청 건수를 취합하여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법적 요청에 해마다 6월, 12월 연 2회 발행합니다.

2.4. 문서의 삭제 또는 제한

• 삭제 요청된 문서는 편집지침 등 내부 규정에 위배되는지, 내부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현지 법률을 위반한다고 주장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삭제 요청된 문서의 내용이 내부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 해당 내용의 비중에 따라 내용 삭제 또는 문서 전체를 삭제하고, 이전 리비전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합니다.
• 해당 내용을 작성한 사용자에 대해 이용자 관리 방침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 요청 당국 이름, 요청 일시, 요청 내용의 사본을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법적 요청의 하위 문서로 발행하고, 처리 결과를 '삭제됨 - 정책'으로 표시합니다.
• 삭제 요청된 문서의 내용이 내부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하나 이상의 법률 관할 구역에서 현지 법률을 위반한다고 주장된 경우
• 해당 지역에서 문서 접근을 제한합니다.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서 해당 문서에 접근할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표시됩니다.
  

  (규제 당국)의 문서 삭제 요청으로 인해 (해당 관할 지역)에서 접근할 수 없는 문서입니다.

• 요청 당국 이름, 요청 일시, 요청 내용의 사본을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법적 요청의 하위 문서로 발행하고, 처리 결과를 '삭제됨 - 법적'으로 표시합니다.

3. 이의 제기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