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김용호에 대한 재판을 정리한 문서. 김용호(기자)/논란 및 사건사고에 수반된 재판이다.후술하는 재판들이 최종적으로 가기 전 당사자인 김용호가 자살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들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의 공소기각결정을 받게 되고, 민사소송은 상속인에 대한 수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2. 판결 정리
| <rowcolor=#ffd84b> 형사사건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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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건모의 전 부인에 대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
2022년 8월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징역 8개월 |
항소심 진행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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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에 대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
2022년 10월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공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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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1964)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
서울중앙지법 재판중[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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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이근에 대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
재판중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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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에 대한 형법상 강요미수, 모욕, 정통망법 명예훼손 |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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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중[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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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에 대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무죄[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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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여성)에 대한 형법상 강제추행[4]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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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에 대한 형법상 명예훼손, 모해위증 |
수사중 기소의견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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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예인에 대한 공동공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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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color=#ffd84b> 민사사건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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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민, 조원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2022년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조국에 대해 1,000만원 조민에 대해 3,000만원[B] 조원에 대해 1,000만원[B] |
재판 중 | - |
3. 형사재판 내용
제1심 판결이 나온 순서대로 적었다.3.1. 조국 김건모 전부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3.1.1. 제1심
2022년 8월 11일, 조국과 김건모의 전 부인에 대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7] 다음과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판단되었다.- 조국이 밀어주는 여배우가 있었다.
- 김건모의 전 부인이 남성과 동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 이를 통해 앞서 서술한 이근, 박수홍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용호는 선고를 앞두고 뒤늦게 합의를 시도하자 재판부는 김용호를 질타하며 “기소가 이뤄지고 약 2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판결을 앞두고서야 합의를 한다고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3.1.2. 항소심
이후 김용호 측에서 항소하였다. #3.2. 강기정에 대한 정통망법 명예훼손 사건(공소기각)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단1512 판결
공판이 열렸으나 강기정이 고소를 취하했다. 이렇게 2022년 10월 20일,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었다. 여담으로 재판부가 조국, 김건모 전 부인 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와 같은 판사이다.
3.3.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사건
3.3.1. 제1심
2023년 1월 12일자에 열린 2차 공판에서 김용호의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범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 "일부 허위가 개입됐다 해도 허위성 인식이 없어 고의는 아니다"라며, 또 모욕죄와 강요미수죄 혐의에 대해서도 "김용호는 받은 메일을 읽었을 뿐 모욕하지 않았고, 박수홍은 김용호로부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결정적으로 이같이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에 대해 김용호도 동의한다고 밝혀 사실상 무반성의 태도로 일관해 아직도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 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어 3차 공판 기일에는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법정에 출석한다고 한다. #
3.4. 박수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사건
3.4.1. 제1심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7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40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3.5.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3.5.1. 제1심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1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3.6. 부산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다른 재판이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사건 발생지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판이 열렸고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2023년 10월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처분을 선고하였다.
4. 민사재판 내용
아래 세 사건 모두 민사상 명예훼손 사건이다.- 홍가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한 적이 있다.
- 강기정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 강기정의 일부승소로 대법원 최종 확정되었다. #
- 아울러 조국 일가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1심에서 조국 측이 승소했다.
[A]
공동피고인 강용석, 김세의와 같이 재판받고 있다.
[A]
[A]
[4]
정확히 어떤 죄책으로 기소되었는지는 보도되지 않았다.
기사
[B]
가세연 법인, 강용석, 김용호, 김세의 4인이 공동하여 지급(
부진정연대채무)
[B]
[7]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 혹은 심리 과정에서 두 사건이 병합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