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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문서 존치
토론 - 합의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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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 Law /
規
制
日
沒
制
규제정책의 지속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 채택한 정책이다.
대한민국에서도 2007년 일부 규제 정책에서 도입되었다. 신설 및 강화규제에 대해서 반드시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기한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며 정해진 기한 도래시 규제 존속여부를 심사하지 않거나, 타당치 않은 규제로 평가되면 자동폐기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