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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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노동조합연맹 Education Union, Korea 敎育廳勞動組合聯盟
약칭	<colbgcolor=#ffffff,#1f2023>교육연맹_(한), EUKO_(영)
창립일	2017년 4월 1일
위원장	이관우
조합원 수	10,130명 _{( 2024년 1월 1일 기준)}
상급단체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링크

1. 개요2. 특징3. 성향4. 가맹 단위 노조5. 이슈

5.1. 늘봄학교 업무 투쟁5.2.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조직관할 침범 분쟁

6. 대표적인 사업

6.1. 너를 위한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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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교육청의 직속기관),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 각종학교 일반직 지방공무원(이하 '교육청일반직공무원') 노동조합.

교육청일반직공무원들의 근로조건 및 각종 지위, 여건이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등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청만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움직임이 발현됨에 따라 2017년 4월 1일, 이에 뜻을 함께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등 총 4개 노조가 기존 연맹에서 탈퇴하여 대한민국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맹(대교련)이라는 이름으로 최초 결성한 산별연맹이다.

당초 대교련은 교육청을 관할하는 공무원노동조합 연맹으로서 한국노총에 산별연맹으로 가입하려 하였으나, 한국노총은 규약 제6조 제2항(기존 회원조합과 업종이 중복되는 회원조합 가입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을 들어, 한국노총의 기존 회원조합인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한공연)과 업종 중복을 이유로 산별연맹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규약 제5조 제3항(전국규모의 산업별노동조합에 준하는직업별노동조합과 전국단위일반노동조합
은 회원조합대표자회의의 결의에 따라 한국노총 직가입 조직으로 할 수 있다.)의 단서조항을 이용해 직가입 조직으로 가입을 허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교련은 2017년 11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직가입함으로써 기틀을 마련하고, 이후 한공연과 꾸준히 대화하고 협의하여 결국엔 한공연 소속 강원도교육청노조, 한국공무원노조, 부산광역시교육청민주공무원노조,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조와 모두 합의를 이끌어 내 2018년 말까지 이관우 대한민국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맹(대교련) 위원장, 송성복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한공연)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을 골자로 2018년 6월 19일에 통합을 함으로써 역사적인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을 탄생시키게 됐다.

창립 이후 시도 단위 8개 교육청공무원 노조를 가맹노조로 하여 1만 130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교육청의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으로 성장하였다.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제1의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연합단체로 성장했다.

2. 특징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에 따라 교육기관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되어 자주적, 중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교육청일반직공무원들은 각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권이 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장으로부터 완벽히 독립되어 있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종류로는 일반직, 전문직, 교원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 중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 교육부 소속이다. 물론, 교원에 대한 인사권은 각 시·도별 교육감에게 전부 위임되어 있어 각 시·도별로 인사가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참고: 유치원장 및 학교장 임용권자는 대통령임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

전문직이라 부르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공무원법 제9장(제57조 부터 제61조 까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특이한 입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인 교원인 자가 일반 교육행정기관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직되어 임용되는 식이다. 즉, 교원인 지방공무원이다.

일반직 공무원이라 분류되는 자들이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의 단위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되는 것으로,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은 교육청일반직공무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각 시·도별 교육청의 공무원노동조합을 가맹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성향

대체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앞에 내세우지는 않고 있으며, 국민의 힘,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다양한 정치권과 각각의 이슈를 중립적 포지션에서 협의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굳이 얘기하자면 중도파라고 할 수 있다.

4. 가맹 단위 노조

5. 이슈

5.1. 늘봄학교 업무 투쟁

2023년, 교육부에서 늘봄학교를 2024년 부터 학교에 전면 도입하기고 결정하면서 교사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늘봄학교가 학교에 도입되면 교사의 업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늘봄학교 도입을 결사 반대하는 입장을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흠칫 놀란 교육부는 2024년 1월, 늘봄학교 업무를 교사에게 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됐으며, 그렇다면 교사에게 시키지 않겠다는 그 업무는 결과적으로 교무실이 아닌 행정실로 시키게 될 것 아니냐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공무원들의 우려와 반발을 사게 됐다. 풍선효과 제대로 였던 것이다.

이에 교육연맹은 2024년 1월 17일 "교직원은 '늘봄학교'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후 1월 22일에는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을 찾아가 2024학년도부터 전면도입이 사실화된 늘봄학교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지방공무원과 늘봄학교를 엮으려 시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2024년 1월 24일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원을 늘봄학교 운영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겠다고 천명했다. 문제는 교원에는 교사는 물론, 교감과 교장이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교육연맹은 "늘봄학교는 교육, 결국 교육... '교원 배제' 웬말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강력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행정실의 지방공무원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2024년 3월 11일, 늘봄학교에 교감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육행정공무원들의 강력한 저항을 만나게 됐으며, 결국 교육연맹은 늘봄학교 업무 보이콧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언론에서는 이를 주요하게 다루게 됐다.

교육연맹의 보이콧 선언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 변화에 큰 변곡점이 되어, 이후 교육부는 "늘봄학교 행정업무는 별도 늘봄지원실서 전담”한다는 해명자료까지 내놓으면서 사태는 일단락되게 됐다.

이후 늘봄학교 보이콧 사건은 교육연맹의 대정부 투쟁의 주요한 성과로 거론되고 있으며, 결국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인 교사가 늘봄지원실장을 교육연구사로 임시 전직한 후 맡게 되는 형태로, 결국에는 도로 교원의 업무로 기정 사실화되어 현재에 이르게 됐다.
신기한 것은, 늘봄지원실장을 도로 교원에게 시키고 결국 교원의 업무로 되는 과정에서 교사 노동단체에서는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늘봄지원실장이라는 관리직 자리라는 당근으로 교육부가 유인하여 교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결국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과정이 흐르게 된 대표적 성공사례(?)가 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5.2.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조직관할 침범 분쟁

2021년 2월 3일 기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약칭 '공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한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구 '광역연맹')은 2021년 5월 6일 규약을 개정하여 명칭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약칭 '공무원연맹')으로 바꾸고 가맹범위를 기존 광역시·도공무원노조에서 전국의 모든 공무원노조로 확대, 교육연맹의 관할 범위를 명문으로 침해하고 기존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경기, 전북 교육청노조의 흡수를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규약으로 근거를 둠으로써 교육연맹 관할을 정식으로 침해하기 시작했다.

이후 공무원연맹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 등 총 5개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사업을 통해 가맹토록 함으로써 명확하고 재론의 여지가 없는 조직관할 침해 행위를 버젓이 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이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교육연맹은 처음 이 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연맹에게 신사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언지하에 거절 당하고, 한국노총의 규약과 규정을 어기고 조직관할을 침범하는 한국노총 내 산별연맹인 공무원연맹의 부조리한 행위에 대해 한국노총의 '조직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 2024년 11월 5일, 공무원연맹이 교육연맹의 관할을 침범한 것을 정식으로 확인 받고 이에 대해 멈출것을 결정하는 조정안을 교부받기에 이르른다.

조직관할을 명백하게 침범받은 교육연맹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공무원연맹에 대하여 '조정 이전에 이미 공무원연맹으로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존재를 인정'하는 통큰 양보를 하였으나, 공무원연맹은 조정안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서를 제출해 조직분쟁조정 중재위원회에 회부되기에 이르렀다.

6. 대표적인 사업

6.1. 너를 위한 충전기

2020년.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약칭 '교육연맹') 가맹 노동조합인 충북교육청노동조합이 교육행정인을 위한 업무매뉴얼 "너두 할 수 있어! 교육행정공무원"을 노동조합 최초로 발간했다. 당시 발간 페이지는 280페이지였다.

2021년.
앞서 충북교육청노동조합이 발간한 책자 컨텐츠를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이 충북교육청노조로부터 제공받아 발전시켜 2021년 6월에 "너를 위한 충전기"라는 이름으로 충남판 교육행정업무매뉴얼을 발간하여 전 조합원에게 보급했다. 매뉴얼은 약 520페이지로 구성됐었다.

2021년 당시 교육연맹 가맹조합인 세종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세교노)이 충남의 충전기 원고를 제공받아 "꿀팁 보장! 슬기로운 교행생활"로 세종판 충전기를 발간, 보급하기도 했다.

2022년.
830페이지로 컨텐츠를 대폭 보강한 "너를 위한 충전기 2"가 발간,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에게 보급됐다. 이 때부터 "충전기"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고, 충남이 아닌 다른 시도 지역의 교육행정공무원 동료들이 이 책을 줄수 없는지, 심지어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살테니 팔아달라고 충남 노동조합 사무실로 전화가 폭주했다고 한다.
하지만, 충전기 책자는 기획 당시부터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조합원만을 상대로 배부할 목적이었고, 또한 여유있게 인쇄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요청을 모두 거절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2023년.
교육연맹은 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너를 위한 충전기 3"을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 보급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에 원고 개발을 의뢰 했다. 그러나 충전기3은 연초부터 개발이 진행됐었고, 의뢰 요청을 받을 즈음엔 개발이 거의 끝난 상황이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원고로 수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결국 완벽한 전국판이라 하기엔 1% 부족한 점을 간직한 채 전국판으로 발간하게 됐다는 점은 못내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책자 말미에 "이 책자는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의 주관 의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이 주관한 것으로 본문 내용의 근거 조례, 규칙 등이 충남의 사례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를 기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그런 아쉬움과는 별개로, 충전기3은 1,070페이지로 역대급 두께를 과시했다.
충전기3는 강원, 경기, 대전, 대구, 울산, 세종에서 인쇄 발간에 동참하여 조합원을 위한 사업에 전국적인 파급을 일으키는 한 획을 긋게 됐다.

한국노총 교육연맹 타이틀로 발간한 충전기3은 충전기2 못지 않은 유명세를 떨치며 또다시 노동조합 사무실에 전화가 쇄도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심지어 교육연맹 가맹 노조가 아닌 지역의 교육행정공무원의 아버지라는 분께서 전화가 와 "딸이 이 쪽 공무원에 이번에 합격했는데, 이 책을 구하고 싶다고 노조에 전화를 했더니 제공이 불가능하다 하여 풀이 죽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로서 부탁하니 노조 보관분이라도 보내줄 수 없느냐"는 전화는 잊을 수가 없는 감동의 에피소드가 됐다고 한다.

2023년 8월에는, 충북교육청노동조합이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으로부터 "너를 위한 충전기 2"에 사용됐던 원고를 제공받아 충북판 업무매뉴얼 "Show Me the 교육행정"을 발간하기도 했다.
2020년 충북이 충남에게 제공했던 컨텐츠가 3년이 지난 시간을 거치면서 숙성되고 발전되어 역수출하게 된 사례로, 교육연맹 가맹 노동조합들의 조합원을 위한 사업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발전하게 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2024년.
집필진도 전문분야에서 원탑으로 인정받는 분들을 새로 영입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동료 교행과도 손을 잡았다. 그렇게, 모든 컨텐츠가 전국의 어느 교육행정인이 봐도 문제가 없도록 모든 원고를 전부 뒤집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전국판"이 발간됐다. 집필진들은 저녁과 주말을 이용해 미팅을 해 원고를 계속 검토하고 업그레이드 했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가며 헌신하는 조합원들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너를 위한 충전기 4"는 우리 모두의 희망과 땀, 노력을 담고 세상에 등장했다.

교육연맹은 2025년에 '너를 위한 충전기 5'를 발간 보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후 매년 '너를 위한 충전기'를 증보 발간하여 가맹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나눠준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