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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22 18:05:27

공터


1. 개요2. 법적 이슈

1. 개요

공터는 빈 을 의미한다. 당연히 평평해야 하고 눈에 띄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주거지 근처의 공터는 보통 아이들의 놀이터, 청소년들의 공놀이장이 되곤 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땅의 가치는 올라가고, 빈 땅은 그 자체로 비효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

2. 법적 이슈

소유권 문제로 공터가 쓰임새 없이 장기간 방치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2017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로 인해 1조7천억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추산되었다. 소유자 불명의 원인은 토지의 가치에 비해 관리 비용, 세금 등의 부담이 커서 상속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령화 저출산에 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2023년에 빈집세를 걷겠다며 나서고 있다. #

대한민국에서는 2024년, 경기도에 수요예측을 실패한다던가 하여 개발이 중단된 채 방치된 공터가 129곳, 25만평에 달했다. 빈 땅으로 인해 주변 거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풍광을 해치는 문제점이 생겼다. 경기도는 장기간 방치된 용지를 주민들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동대문구는 2025년에 서울시립도서관이 들어서기 직전까지 공터로 남아있을 부지를 꽃밭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

게릴라 가드닝은 방치된 공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법적인 이슈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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