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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9-02 13:22:00

행정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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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倫理, administrative ethics

1. 개요2. 관련 개념3. 행정윤리 확보에 관한 법과 규칙
3.1. 부정부패3.2. 애매한 경우
4. 관련 문서

1. 개요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이다. 최근에 행정의 전문성이 추구하면서 행정의 재량권이 확대되어서 비윤리적 행위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관련 개념

3. 행정윤리 확보에 관한 법과 규칙

행정윤리를 확보를 위한 제도 기반으로는 여러가지 법과 규칙이 있다.
i)성실의무
ii)복종의무
iii)직장이탈 금지
iv)친절,공정의무
v)비밀엄수의무
vi)청렴의무
vii)영예 등의 수령규제
viii)품위유지의무
ix)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x)집단행위금지
xi)정치운동금지
i)고위공직자(1-4급)의 단계적 재산등록
ii)외국인의 선물 신고
iii)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i)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ii)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iii)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iv)직장에선 경 애와 신의를
v)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3.1. 부정부패

부정부패 문서 참조.

3.2. 애매한 경우

사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범죄로 정해진 행위들은 비윤리적이라는 판단이 쉽다. 하지만 단순히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윤리헌장' 등 애매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윤리적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행정윤리'의 연구영역은 이런 애매한 것에서 어느 것이 윤리적인지 판단하는 것도 포함된다.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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