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이다. 최근에 행정의 전문성이 추구하면서 행정의 재량권이 확대되어서 비윤리적 행위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2. 관련 개념
- 공공성의 의미
- 과학적 신념의 내용과 한계
-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원칙과 원칙의 정당화방법
- 합법성과 민주성의 의미, 두 이념이 조화를 이루는 경우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3. 행정윤리 확보에 관한 법과 규칙
행정윤리를 확보를 위한 제도 기반으로는 여러가지 법과 규칙이 있다.-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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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성실의무 ii)복종의무 iii)직장이탈 금지 iv)친절,공정의무 v)비밀엄수의무 vi)청렴의무 vii)영예 등의 수령규제 viii)품위유지의무 ix)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x)집단행위금지 xi)정치운동금지 |
-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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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고위공직자(1-4급)의 단계적 재산등록 ii)외국인의 선물 신고 iii)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
- 공무원 윤리헌장 (공무원의 5가지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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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ii)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iii)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iv)직장에선 경 애와 신의를 v)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
- 부패방지법
- 공무원 행동강령
- UN반부패 협약 비준
3.1. 부정부패
부정부패 문서 참조.3.2. 애매한 경우
사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범죄로 정해진 행위들은 비윤리적이라는 판단이 쉽다. 하지만 단순히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윤리헌장' 등 애매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윤리적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행정윤리'의 연구영역은 이런 애매한 것에서 어느 것이 윤리적인지 판단하는 것도 포함된다.- 복종의무: 악법이 제정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규를 적용해 최대한 많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윤리적인가, 아니면 비현실적인 법을 감안해 사문화시키고 내버려두는 것이 윤리적인가?
- 무사안일: 무능한 공무원 문서 참조.
- 비밀 엄수 의무: 내부고발 문서 참조. 무능-실책의 은폐는 비밀 엄수 의무를 준수한 것일까? 반대로 내부고발은 비밀 엄수 의무를 어긴 것일까? 일부 부패한 기관에서는 내부고발자를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라 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처벌하는 쪽이 행정윤리를 어긴 것일까 처벌받는 쪽이 행정윤리를 어긴 것일까?
- 불공정한 인사: 성과급 문서 참조. 공직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인사고과인가? 가령 교사를 상대평가 한다면, 입시 점수를 높인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장애학생을 잘 지도한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가장 야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하는가? 실제 인사고과 현장에서는 3사람 모두 자기가 가장 잘 했다고 주장하므로 매우 난처해진다. 불공정한 인사를 비윤리적 행위로 본다면 공정한 인사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할 텐데, 공직은 효율성과 공정성 두 가지를 쫓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가 무엇인지 정하기 쉽지 않다.
- 품위유지 의무: 내부고발 문서 참조. 똥군기를 적용해서 하급자를 못살게 구는 상사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것일까, 아니면 이에 대해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부하가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것일까? 이 규정은 사실상 '언론에 의해 비난받지만 법에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경우'와 '높은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만 적용되지, '누가 보더라도 품위를 어긴 경우'는 이 규정으로 잘 처벌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