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형법/죄 틀:명예에 관한 죄 명예에 관한 죄 명예에 관한 죄/국가기관의 객체성 譽 추상적 위험범 정봉주 성추행 허위 의혹 제기 사건 자유권적 기본권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 유시민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허위 발언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명예훼손 가짜 뉴스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