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아닌 걸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틀: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형법/죄 구체적 위험범 친족상도례 추상적 위험범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 절도죄 형법(일본) 김유정(소설가) 왕짠순/만행 서영교/비판 및 논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안내상(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신분범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피해자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