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G20 쥐 그림 공용물건손상 사건 법정모독죄 법정모욕죄 형법(일본) 문서손괴죄 추상적 위험범 트래비스 킹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틀:형법 그래피티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의사 발언 논란 형의 양정 형법/죄 손괴 공무집행방해 권영국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 민원 엄벌주의/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