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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03-07 15:33:20

흑역사/목록/정치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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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재 기준

토론 합의에 따라

토론 합의에 따른 정리 작업 진행 중 입니다. 삭제된 내용을 복구할 경우 위 등재 기준에 맞는다는 출처를 첨부해주십시오.

2. 정치와 행정

2.1. 대한민국

시대 순으로 정리(단, 제6공화국 이후는 가나다순).

2.1.1. 미군정

2.1.2. 대한민국 제1공화국

2.1.3. 대한민국 제2공화국

2.1.4. 대한민국 제3공화국

2.1.5. 대한민국 제4공화국

2.1.6. 대한민국 제5공화국

2.1.7. 대한민국 제6공화국

2.1.8. 기타

2.2. 북한

2.3. 중국

2.4. 일본

2.5. 미국

2.6. 그 외

3. 사법

3.1. 대한민국

3.2. 일본

3.3. 미국

3.4. 독일

3.5. 법률

3.5.1. 국내

3.5.2. 해외


[1]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론으로 통해 합의를 하고 기준안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2] 제주도에서 일어난 대학살극. 이 한마디로 가능하다. 아마 대한민국 내 '보수우파' 세력들이 국내외로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과거일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민주화 이후 노무현 정부 때에 이르러 대통령과 국가차원에서 공식 사과했으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4.3사건의 피해를 기억하자는 분위기이지만(항목에 나와있는데 4.3사건을 기념일로 지정 및 추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보수우파' 세력은 그런 거 없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3] 남북분단 이후 백범 김구가 1948년 김일성과 만나기 위해 방북하여 남북 통일정부 수립을 논의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없이 쓸쓸히 귀남(歸南)하였다. 이후로 김구는 이를 계기로 이승만과의 갈등과 이승만을 지지하는 극우세력의 비난과 표적이 되었고 이듬해인 1949년 6월 안두희에게 암살당한다. [4] 태양절, 즉 김일성의 생일은 4월 15일이다. 9월 9일은 북한 정부 수립 기념일. [5] 이건 너무 억지인게 이런식이면 그냥 전국민을 감옥에 잡아 가둬야 한다. [6] 원래는 1985년인데 1986년이라 잘못 나와 있다. [7] 기초적인 범인은닉혐의 하나 기재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 [8] 1994년 개정 당시 제외되었던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 처벌까지 추가시켰다. [9] 먼저 때린 것은 강기정이라고는 하나, 애들 싸움도 아니고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쌍방 폭행 사건이다. [10] 보수정당에 표를 준다는 뜻이 아니다. [11] 공식적으로 어느 시점에 '폐기'를 선언하거나 하진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폐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 이전 지원 중단 시점을 폐기 시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12] 햇볕정책 자체나 그 방향에 대한 평가는 소수의 긍정적인 평도 있으나 득보다 실이 많아 부정적 측면이 크다. 즉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시궁창인 사례. [13] 단, 임시정부 시절까지 포함하면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은 이승만이다. [14] 이후로도 해산 과정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긴 하나 그건 어디까지나 절차가 적법였는지에 대한 것 뿐, 통합진보당 자체를 옹호하는 의견은 거의 없다. [15] 다만 1심 재판에선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성폭력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 도리어 '피해자'인 김지은은 오히려 어느샌가 사이가 틀어진 걸 갖고 미투 운동을 이용하여 안희정의 인생을 파멸시키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성관계 자체는 안 전지사가 시인했기 때문에[26] 이미지가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를 저버린 사건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16] 훗날 덩샤오핑은 문혁의 폐혜가 중국의 발전을 20년 이상 늦췄다고 평했다. [17]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본 리즈시절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군국주의적인 분위기에 나라가 서서히 잠식 당하면서 내부적으로 깊게 썩어 들어가던 시기를 리즈시절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역사학자들은 이때가 아닌 패전 이후에 개최된 1964 도쿄 올림픽때부터 버블 경제의 붕괴 전까지를 일본의 진짜 리즈시절로 보고 있다. 과거 일본 제국보다 버블 경제 시절의 일본이 세계적인 영향력이 훨씬 거대했으니. [18] 당시 세계 상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들 목록에는 항상 일본 기업들이 여럿 들어가 있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오죽하면 그 당시 근미래를 다룬 미국의 영화에서는 항상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일본 기업가들이 나왔고, 비록 작중배경은 우주나 타 행성계들이 대부분이지만 설정 자체는 일본과 미국이 지구를 공동통치하는 세계관인 작품까지 나올 정도였다.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엄청났다는 얘기. 일부 학자들은 몽골 제국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세계적인 영향력이 강했던 국가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물론 지금은 그 시절에 비해 많이 죽었지만.. [19] 패망 이후 현재의 자위대로 변경. [20] 위험 지역이 어디인지는 후쿠시마 항목 참고. [21] 오죽하면 젊은 세대까지도 왕정 시절을 그리워할 지경이다. [22] 뇌물수수액에 대해서는 대법관 간에 의견이 8:5로 갈렸지만 유죄 의견 자체는 만장일치였다. 즉 전부 유죄 8, 일부 유죄 5로 나뉘었다는 뜻. [23] 시술 전에 낳았다. 그것도 무려 양부모의 조카에게 성폭행 당해서 [24] 애초에 정신병원에 들어 간 것부터 이 강간을 무마시키려고 양부모가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25] 나머지 3개는 민방위기본법, 방위세법, 교육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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