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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SCAN(우린 감시 할 수 있습니다) WE'RE WATCHING YOU(우리가 보고 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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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NSA Prism leak)은 2013년 6월 10일 다전직 국가안보국의 계약요원[3]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이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NSA와 영국의 영국 정부통신본부 등의 정보기관들이 전세계의 일반인들의 통화기록과 인터넷 사용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PRISM이란 비밀정보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수집, 사찰해 온 사실을 폭로한 내부고발 사건이다.[4]스노든은 또한 미 국가안보국이 브뤼셀의 유럽 연합 본부는 물론 미국 주재 38개국의 대사관을 도·감청한 사실도 폭로하였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며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일부 반미 국가들이 미국이 열심히 저딴 짓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때는 신빙성이 높은 증거가 꽤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보호무역 핑계 or 제1세계 균열을 위한 선전선동이라고 확신했으나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
2. 프리즘 프로젝트의 시작
작년은 민주주의가 폐쇄된 문 뒤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들도 그와 같은 문 뒤에서 생겨났습니다. 훌륭한 정부를 위해서 사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보를 위해 자유를 포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력을 통해 열린 정부와 사생활을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여 이를 이뤄내길 기대합니다.
- 에드워드 스노든: 감시와 인터넷 자유에 대해 이야기 中[5]
- 에드워드 스노든: 감시와 인터넷 자유에 대해 이야기 中[5]
개인 정보 수집 계획인 프리즘( PRISM) 프로젝트는 9.11 테러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올려 둔 위험인물 외의 불순분자들의 존재를 확인한 정부가 새로운 정보 수집과 검열이 필요하다고 여겨 시행하기 시작했다.
2.1. 갈등
200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네트워크 보안업무에 참가한 스노든은 상위관리 아이디를 발급받아 여러 사건과 관계된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고 프리즘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나중에 나온 Citizenfour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밝히길 자신이 그때 받은 아이디는 PRIVAC(Privileged Access의 줄임말)라는 아이디로, 보안 레벨과 관련 없이 모든 문서를 관람할 수 있는 아이디여서 PRISM 및 다른 프로젝트들 관련 파일을 관람하고 빼내 올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스노든은 두 가지 이유로 프리즘 프로젝트의 존재를 공표하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는 CIA에 관련된 정보들은 점조직 형태로 분포되고 개개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두 번째 이유는 이듬해인 2008년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시기였다는 것이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는 2007년 초부터 전임 행정부와 다른 혁신을 주장해 왔기에 스노든은 오바마를 믿은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는 미국 자본주의가 낳은 최악의 시스템 중 하나인 슈퍼팩을 선언해 버리고 스노든은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
2.2. 프리즘 프로젝트의 구조
PRISM의 실체를 폭로하기로 결심한 스노든은 NSA로 다시 이적하여 중앙정보국의 선임자문관으로서 근무하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의 기간동안 NSA의 감시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시스템 관리자였기 때문에 일반 NSA 직원보다 정보 접근 레벨이 높았다고 한다."내가 당신 이메일이나, 당신 아내의 핸드폰을 보고 싶으면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만이다. 당신의 이메일이며 비밀번호, 통화기록, 신용카드까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
스노든은 처음에는 프리즘 프로젝트가 무작위 정보 수집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으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약간 일어날 수도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이 프로젝트가 사실상 빅 브라더[6]를 지향한다고 확신해 홍콩으로 망명하여 2013년 6월 10일 주요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폭로했다.
그의 폭로에 따르면 프리즘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공식번호: US-984XN
- 법적 근거: 대외정보감시법 제702조(FISA Amendments Act Section 702)
- 알려진 주요 타깃 및 수집 정보
- 베네수엘라: 군사력 및 무기 구입 정보, 석유 생산 정보
- 멕시코: 마약, 에너지, 내부보안, 정치
- 콜롬비아: 밀거래 및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 주로 수집되는 정보들: 이메일, 대화 목록, 동영상, 저장 데이터, VoIP, 파일 교환 정보, 영상 회의, 소셜네트워크 활동 정보, 특별 요청(Special Requests)
- 알려진 관련 데이터베이스: TRAFFICTHIEF, MARINA, MAINWAY, FALLOUT, PINWALE, CONVEYANCE, NUCLEON
- 알려진 관련 소프트웨어: UTT(Unified Targeting Tool)
3. 미국 측의 반응
프리즘 프로젝트가 폭로되자 미국 정보당국은 즉시 성명을 발표하면서 스노든의 주장은 과대망상이며 프리즘은 "합법적인 범주하의 수집"이라고 반박했다.하지만 스노든은 프리즘 프로젝트에 관련된 자료 중 일부를 이미 빼내 온 상태였고 정보당국의 반박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 제1급 기밀문서와 수집이 행해진 지역과 빈도에 대해 기록된 첩보지도를 공개해 버렸다.
국가정보국장(DNI) 제임스 클래퍼는 NSA의 감시활동이 해외정보감시법원(FISC) 및 국회의 허가 하에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으며 미 하원의회 의장 존 베이너 의원은 스노든을 ' 배신자'라고 지칭했다.
스노든의 반박에 여론이 돌아서자 클래퍼는 "이 프로그램은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국가기밀을 언론에 유출한 것과 국가안보의 중요 내용을 발설한 것에 대해 간첩 혐의를 묻겠다는 발표를 하여 스노든에 관련된 언론의 추가 보도를 막는 데는 성공했으나 PRISM이 사실상 위법의 영역이란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해 버렸다.
NSA 국장 키스 알렉산더 장군은 미 하원의회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NSA의 이 같은 활동 덕에 9.11 테러 이후 '50건 이상의 테러를 미연에 방지'해 냈으며 24시간 이내로 이들 테러 시도에 대한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출하겠다고 말했다.[7] 또 스노든의 폭로는 앞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것라고 언급했다. FBI 부국장 숀 조이스에 따르면 테러 시도 중 하나는 뉴욕 증권거래장을 목표로 한 폭탄 테러였다. #
저는 또 하나의 9/11 사태를 맞이하느니 차라리 오늘과 같은 청문회를 받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프리즘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 및 다른 정보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전 세계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왔으며 9/11 사태 이후 잠재적 테러를 50건 이상 막아냈습니다.
- 키스 알렉산더 장군, NSA 국장
- 키스 알렉산더 장군, NSA 국장
4. 스노든의 반박
간첩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발표에 스노든은 더 가디언 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멘트를 남겼다.미국 정부가 날 감옥에 보내거나 죽인다 해도 이 진실을 감출 수는 없으며, 다가오는 진실을 막을 방도는 없다.
미국은 내게 매국노라는 꼬리표를 붙여 본국(미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마저 없앴다. (그러니)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내게 매국노라는 꼬리표를 붙여 본국(미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마저 없앴다. (그러니)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스노든은 자신이 폭로한 것은 민간부분에 대한 사찰과 불법적인 정보수집이며 미국의 군사보안에 대한 어떠한 것도 폭로하지 않았다며 자신은 배신자나 매국노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여러 인권 침해 사례가 더욱 강화되는 중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4.1. NSA의 무차별 세계적 도청 파문
스노든이 넘겨준 자료를 분석한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무차별적인 전화 도청, 이메일 해킹 등을 감행했으며 대상은 미국의 적이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들이었던 걸로 드러나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졌다.가장 먼저 터진 것은 프랑스 도청 파문으로 NSA가 수천만 건의 프랑스 국민들의 전화통화를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NSA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개인 휴대폰 감청을 시도한 사건이 터졌다.[8] 사건이 알려진 후 메르켈 총리는 직접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게다가 NSA는 멕시코 전 대통령의 이메일도 해킹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수천만 건의 전화통화를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 36개국 이상이 NSA의 도청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한민국은 초반에 도청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측에 도청대상에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문의한 걸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쉽게 말해 궁금해 죽겠는 건 알겠는데 안 알려준다는 거다.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수준의 답변이었기에 사실상 한국은 도청 대상이라는 소리였고 결국 미국이 아예 한국에 기지까지 설치해 군사, 외교 등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 또한 유감을 표시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YTN 보도, 관련 기사[9]
한 보도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3년 전에 메르켈 총리에 대한 도청을 알고 있었으며 세계 정상들의 도청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파문이 일었다. NSA는 즉각 오보라고 부인했다.
NSA는 2013년 여름까지 도청을 했으며 이후 중단했다가 일이 터진 것이라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이 터지고 나서야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는지 사후에야 알았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위상과 외교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 각국이 격하게 반발하던 가운데 미국에서는 '우리만 정보 수집하냐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라는 반응을 보였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다들 미국 정보에 의지해놓고 이제와서 이러냐고 오바마를 감쌌다. 국무장관이었던 클린턴도 과연 이 일과 무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근데 알고 보니 독일도 그동안 미국을 감청해 왔던 사실이 드러나서 도긴개긴이 되었다. 프리즘 폭로 이후 회의도 방음 처리된 방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하며 냉전 시대로 되돌아갔다는 등의 일상을 보고하던 독일도 이로 인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기사
5. 각국의 반응
5.1. 영국
영국 가디언지는 스노든이 최초로 내부고발을 시도한 언론매체이자 진상에 관한 정보를 위탁한 기관으로 스노든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데이비드 미란다(NSA 감청에 대해 폭로한 글렌 그린월드의 연인)의 구금: 신뢰와 원칙에 대한 배신
데이비드 미란다, 대테러법 2000의 부칙 7조, 위험에 처한 기자들
영국 정부는 인질극을 하고 있는가?
가디언지가 2013년 8월 19일 두 개의 칼럼을 연달아 발표했다. 스노든을 도와 NSA 감청을 폭로하는 데 협조한 글렌 그린월드의 연인인
데이비드 미란다가 구금될 것이란 통보를 받은 후에 펴낸 칼럼들이다.가디언지는 여기에 대해 말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두 가지 더 폭로했는데 하나는 데이비드가 구금되기 전에 가디언지의 러스브리저 편집장이 이미 한 번 9시간 동안 구금된 적이 있었다는 것. 러스브리저는 대테러법 2000에 의해 국가안보상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구금되었고 조사받았다. 이에 대해 편집장은 '나를 구속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어떤 식으로 지킬 수 있는 지는 모르겠으나, 가디언에 대한 보복은 확실히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이 사실을 밝히면서 가디언지는 그동안 영국 정부로부터 스노든에게 넘겨받은 NSA 관련 자료를 파기하라는 압력을 받아 왔으며 여기에는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적인 권리들이 침해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가디언지는 정부요원 2명의 감시 하에 NSA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말았다고 한다.
러스브리저 편집장은 자신의 구속에 이어 데이비드의 구속은 친지를 인질로 삼아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매우 야만적인 방식의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자국민을 협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타겟의 애인을 납치해서 상대를 협박한 것이다.
또 브라질 정부측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유감임을 밝혔는데 구금된 데이비드가 브라질 국민이기 때문에 브라질도 사건의 당사국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브라질 정부는 이것이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했고 영국 대사를 소환해 질책할 것인지를 고민했다. 또 브라질 언론들은 진보와 인권을 외치던 영국이 브라질 카르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의 칼럼들을 연이어 냈다.[10]
더불어 허핑턴 포스트를 비롯한 영미 일간지들은 이 일에 오바마 정부가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 NSA 감청을 견제하자는 법안의 재상정을 준비하던 론 파울 중심의 보수파 의원들이 같은 목표를 가진 진보진영 의원들과 회동을 가졌다. 이에 대해 PF는 '이 비밀회담이 오바마 레이더에 걸린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NSA를 견제하는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5.2. 브라질
2013년 7월 10일, 브라질은 프리즘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의 정보당국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브라질의 안토니오 파트리오타 외무장관은 상하원 합동 외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남미의 경제공동체) # 외무장관 회담과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이러한 행위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 와중에 미국은 다른 부문에서 브라질에게 된서리를 맞았다. 브라질은 2010년부터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룰라 대통령 재임시절에 라팔 전투기 도입 성사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2011년 미국에 호의적이었던 호셰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브라질 정치권은 미국제 전투기 도입을 염두에 두고 전투기 도입 사업을 연기시켰다. 실제로 사업 연기 이후 미국제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가 유력후보로 떠올랐지만… 이 폭로로 인해 미국제 전투기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지지는 말 그대로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물론, 호세프 대통령도 포함). 결국 브라질은 2013년 12월에 스웨덴제 JAS 39 그리펜 전투기를 차세대 전투기로 도입했다.
이후 브라질은 독일과 함께 불법 감시에 대해 사생활 보호권을 보장하는 결의안까지 유엔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
6. 퓰리처상 수상
2014년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스노든의 내부고발 보도를 2014년 퓰리처상 공공서비스 부문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선정위원회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안보’보다 ‘인권’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는 평이다.7. 여담
재밌게도 스노든은 2008년에는 오바마 지지자였던 걸로 보인다. 그러나 "오바마가 전임 대통령의 정책들을 답습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볼 때 오바마 행정부에 실망한 모양. 2012년에는 전 미국 국회의원이자 전 대통령 후보이자 공화당 소속이었던 론 폴[11][12]의 대선 캠페인에 기부했다.[13] "나는 영웅도 아니고, 배신자도 아니다. 그냥 미국인일 뿐."이라는 말을 했다.애국자법은 이 사건의 영향으로 헌법 위배의 이유로 폐기되었고 국가기관의 자국민 감청을 제한하는 자유법( #)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전화통화 감청만 제한할 뿐 나머지는 그대로다.
관련 번역서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가 있다. 현재는 '스노든 게이트'로 이름을 바꿔 재판 중에 있다.
8. 관련 문서
- 국가의 감시
- 빅 브라더 -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독재자
- 음모론 - 폭로되기 전에는 음모론이었다.
- 워터게이트 사건
- 줄리언 어산지
- 내부고발
- 에드워드 스노든
- 2023년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
- 파이브 아이즈 - 에셜론을 굴리는 것으로 유명한 다섯 나라로[14], PRISM 도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담당 부서가 달라서 폭로가 안 된 것일 뿐이지 이 나라들도 미국 정부의 도감청 대상이라는 의혹은 많았고, 결국 이는 2023년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
- 시티즌포 -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제87회 아카데미상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 스노든 - 이 사건을 다룬 2016년 영화
- 파나마 페이퍼즈
- 스턱스넷 - 역사상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당시에는 누가 만들었는지는 불명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NSA와 이스라엘의 합작이란 게 밝혀졌다.
- 슈퍼팩
- 퀀텀
- 애국자법
- 인터넷 프라이버시
- PRISM
-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 1984 - 스노든의 폭로 이후 미국내 판매부수가 90% 증가했다.
- 론 폴
- TrueCrypt
- HELLDIVERS - 제작사 애로우헤드 CEO가 밝히길 작중에 등장하는 통제민주주의나 각종 민주주의 밈 패러디는 프리즘 프로젝트를 풍자하는 사내 분위기에서 나왔다고 한다.
- SNS - 전 세계의 네티즌들을 감시하고[15] 나아가 네티즌들의 여론 조종해서[16] 지배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세계구급 정부 세력에서 관련 업체와 손잡고 SNS 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는 음모론이 있다.[17] 실제로 프리즘 폭로사건 당시 오바마 정부는 NSA의 주도하에 페이스북 등 SNS 여러 업체에 백도어를 탑재해 전 세계 10억, 미국내 2억 페이스북 이용자를 감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후보자 시절 당시 캠페인 구호였던 'YES WE CAN '(우린 할 수 있습니다)의 풍자다. 아래의 'We're watching you'는
병원에서
'돌봐드립니다' 같은 의미와 동시에
감시하고 있다는 뜻도 있다. 다른 문구에도 깨알같이 풍자가 담겨 있는데 오바마 초상화의 상단에는 오바마의 밈으로도 유명한
Deal With It(받아들여라)과 초상화의 주변에는 'United We Progress Toward a Perfectly Monitored society(우리는 단결을 통해 완벽히 통제되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으며 좌우의 글귀는 각각 Obey us(복종하라)와 Control(통제), 좌하단은 (
미국 1달러 뒷면의
전시안, 우하단은
미국 국가안보국의 URL nsa.gov다. 아래 문구 위에 조그만하게 들어간 글귀는 'Trust us. Trust us. Trust us. Repeat. (믿으시오. 믿으시오. 믿으시오.
반복하십시오.)'
[2]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되려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행태를 고발하겠다는 뜻이다.
[3]
계약된 회사에 있었던 거지 NSA 요원은 아니다.
[4]
후에 밝혀진 바로는 프리즘 자체는 정보수집이 아니라 정보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정보수집은 다른 루트로 해 오고 있다는 것.
[5]
본 발언은 이후에도
사찰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기본으로 인용될 만큼 파장이 컸다.
[6]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인 부분에서 근절하려고 하는 목적.
[7]
이미 이런 변명을 하기 전에 청문회에서 내국인과 기업에 대한 사찰과 압박은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게 스노든의 폭로로 말짱 꽝이 된 것.
[8]
이를 두고 메르켈은 '동맹국들끼리 이런 감시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발언했으나...
[9]
참고로 미국은 이때 한 번 걸렸음에도 한국을 감청하고 있었다가
2023년에 또 걸렸다.
*
[10]
남미 카르텔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는 납치극을 통한 몸값 요구다.
[11]
공개적으로 스노든은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희생을 한 영웅이라고 지지했다.
[12]
론 폴은 공화당 소속이긴 하지만
자유지상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13]
미국에서는 현역 군인도 각 대선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다.
[14]
독일·일본·노르웨이·터키·한국 등도 제3의 협력국으로서 굴리긴 하는데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서 대개 정보 셔틀만 한다고 한다. 실제로 PRISM에 털린 국가들이기도 하고…
[15]
전 세계적으로 도청뿐만 아니라 SNS의 기록들을 낱낱이 훑어봤다고 했다.
#
#
[16]
이간질, 분쟁 조장, 유명인 구설수 등
[17]
그리고 이 음모론 중에서
NSA가 처음부터
마크 저커버그와
접촉해서 이런 개념을 만들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이 음모론은 배후세력만 CIA로 교체하고 영화
제이슨 본(2016)에서 배경으로 차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