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유럽의 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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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경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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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근교 라데팡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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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젤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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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세유 항구 도시 | |||
| 인구 | 6,804만 명 | 2023년, 세계 20위 | |
| 명목 GDP | 3조 490억 달러 | 2023년, 세계 7위 | |
| PPP GDP | 3조 8,686억 달러 | 2023년, 세계 9위 | |
| 1인당 명목 GDP | 46,315 달러 | 2023년, 세계 23위 | |
| 1인당 PPP GDP | 58,765 달러 | 2023년, 세계 22위 | |
| GDP 대비 국가채무 | 110.01% | 2020년 | |
| 무디스 국가 신용등급 | Aa2 | 2020년, 3등위 | |
1. 개요
2020년 기준의 명목 GDP로 환산했을 시 프랑스는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다.2. 현황
올랑드 정부의 경제장관이었던 에마뉘엘 마크롱[1]이 주도한 경제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또 유럽연합과 세계 경제의 성장세에 탄력을 받아 2017년 이후 프랑스 경제는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17년 2.3%, 2018년 1.7% 성장하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2019년 1분기 실업률은 2009년 이후 최저치인 8.7%로 낮아졌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전반적인 무역이 위축되면서 1.3%로 둔화되었지만 독일(0.6%)이나 이탈리아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은편이다. 그리고 2019년 11월 실업률이 8.4%로 나아지면서 10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 다만 이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주변국들에 비해 여전히 매우 높은 실업률이다. 최근 몇년간 베이비부머의 은퇴 및 해외자본 유치의 효과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2023년 2분기 기준 실업률은 7.1프로로 집계되어, 19년 11월 3.5%나 차이났던 독일과의 실업률 차이가 1.5%수준으로 매우 줄어들었다.[2]프랑스 경제가 코로나19 사태의 충격파로 2020년 1분기에 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 7월 31일에 코로나19의 여파로 프랑스 경제가 지난 2분기에 비해 -13.8% 성장했다. #
2021년 7월 15일에 프랑스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더 활발한 경제 재가동으로 세수가 많이 늘어나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말했다. #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제성장률이 2021년에는 잠정치가 프랑스 7%, 스페인이 5%를 나타냈다. #
2022년 10월 11일 발표된 IMF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2년도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2.5% 정도로 전망된다. 7월 전망보다 0.2%p 상향된 수치로, 독일 전망치가 0.3%p 상향되어 1.5%, 미국 전망치가 0.7%p 하향되어 1.6%인 것과 비교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준수한 편이다. 다만 7월 전망치에 비해 0.4%p 상향되어 2022년도 경제성장률이 3.6%로 예상되는 영국보다는 낮다. 프랑스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7%로, 3달 전 전망치보다 0.3%p 하향되긴 했지만, 독일 전망치가 1.1%p, 유로존 전망치가 0.7%p 하향된 것과 비교하면 하향폭이 적은 편이다. 다만 3달 전 전망치보다 0.2%p 하향에 그친 영국보다는 하향폭이 큰 편이다. #
코로나 발병 이후부터 2022년까지 상황을 보면, G7에 속하는 유럽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 소득과 물가
임금은 서유럽 주요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10년간 상승세가 가장 높긴 했다. 대졸자 초봉은 2010년 기준 약 29,000유로(한화 3,800만 원)이다.[3] 전체 산업별 평균 임금은 2010년 기준으로 24,000유로(한화 3,200만 원)이다.[4]41,760달러에 달하는 국민소득에 비해 급여가 많이 짜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프랑스의 어마어마한 (준)조세부담이다. 프랑스는 고용주가 계약서 상의 임금을 지급할 때 이 임금의 40%를 사회보장세(그냥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편하다)로 납부해야 한다. 즉 고용주의 실질적인 부담은 임금의 140%인 셈. 사실상 절반 가까이를 정부가 추가로 부과하는 셈이니 상대적으로 고용주 부담이 낮은 국가에 비해 급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서 끝은 아니고 40% 뜯어서 계산된 임금에 근로자 몫으로 급여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25%를 추가로 징수한다.[5] 이건 어디까지나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사회보장세이고, 소득세는 별개이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만약 연봉을 4,000만원 정도를 받으면 사회보장+소득세를 합쳐 1,60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국가는 사회보장세와 일반 세금을 구분해야 한다. 일반 세금이 공무원 임금 및 공공 행정 비용이라 따지면 사회보장세는 4대 보험(연금, 건강, 노동, 가정)로 재분배로 쓰인다. 그래서 임금은 적은 것처럼 보이나 사회보장세를 통해 병원비, 은퇴하여 나오는 연금, 실업대비 수당, 육아수당 및 가정 정책 등에 쓰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보험"을 공공화, 의무화 하는 것이기에 따로 돈을 안 모아놓아도 많은 부분이 커버된다는 것이 미국과 다른 점이다.
아무래도 독일에 비해서는 대졸자 초임이, 영국에 비해서는 전체 평균 임금이 다소 낮은 편이다.
물론 날씨가 상대적으로 좋은 지방이 많고, 주당 일하는 시간도 한 시간 가량 적으며, 일단 일자리를 잡기만 하면 근속연수가 2년 정도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 삶이 가난하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다만 물가가 더 비싼 것은 사실. 농업 대국이라 농수산물도 많이 저렴할 것 같지만, 불만제로에서 한국과 유럽 각국의 장바구니 물가를 비교했는데 제일 저렴했던 건 영국이었다.
3. 무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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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The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에 따른 2022년 프랑스의 수출 구조
# 위 트리맵은 2022년 프랑스 수출을 2022년도 HS코드에 따라 4단위(호, Heading)까지 분류한 것이다. 프랑스는 기계류(Machines), 화학제품류(Chemical Products), 수송수단(Transportation), 금속류(Metals), 식품류(Foodstuffs), 광물제품류(Mineral Products), 플라스틱·고무류(Plastics and Rubbers), 농산물(Vegetable Products), 계기류(Instruments), 의류·섬유류(Textiles), 축·수산물(Animal Products), 귀금속류(Precious Metals), 천연피혁류(Animal Hides), 종이류(Paper Goods), 기타(Miscellaneous), 석재·유리(Stone and Glass), 신발·모자류(Footwear and Headwear), 목재제품류(Wood Products), 농·축·수산업부산물(Animal and Vegetable Bi-Products), 예술품·골동품류(Arts and Antiques), 무기류(Weapons) 순으로 많이 수출했다. 프랑스는 2022년 6,130억 달러를 수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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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에 따른 2022년 프랑스의 수입 구조
# 위 트리맵은 2022년 프랑스 수입을 2022년도 HS코드에 따라 4단위(호, Heading)까지 분류하였다. 프랑스는 광물제품류(Mineral Products), 기계류(Machines), 수송수단(Transportation), 화학제품류(Chemical Products), 금속류(Metals), 플라스틱·고무류(Plastics and Rubbers), 의류·섬유류(Textiles), 식품류(Foodstuffs), 계기류(Instruments), 기타(Miscellaneous), 축·수산물(Animal Products), 농산물(Vegetable Products), 종이류(Paper Goods), 귀금속류(Precious Metals), 신발·모자류(Footwear and Headwear), 석재·유리(Stone and Glass), 목재제품류(Wood Products), 천연피혁류(Animal Hides), 농·축·수산업부산물(Animal and Vegetable Bi-Products), 예술품·골동품류(Arts and Antiques), 무기류(Weapons) 순으로 많이 수입했다. 프랑스는 2022년 8,240억 달러를 수입했다. |
4. 주요 산업
항공, 명품패션, 농식품, 원자력-에너지, 종합화학(화장품-제약), 자동차(세계 11위 자동차 생산국), 일반기계(2011년 수출 620억 달러, 세계 7위 점유율 4.4%), 관광( #), 금융업[6], 건설업( #)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언급된 분야들은 프랑스가 세계에서 1~3위를 다투는 분야이다.4.1. 농업
농업이 발달해 있으며 유럽 국가들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 강국이다. 식량자급률만 해도 세계 최고수준으로 무려 300%를 넘는다. 순수 곡물 자급률은 190%. 당연히 해외로 많은 농축산물이 수출되는 나라이다. 프랑스 농업력은 마지막 양키 금융가라 불리던 미국의 존 피어폰트 모건이 보불전쟁에서 참패한 프랑스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결단을 내린 근거 중 하나가 됐는데, 그 정도로 오래 전부터 엄청난 양과 질의 농산물을 쏟아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수요와 인기가 높은 농축산물 품종을 사실상 거의 대부분 풍족하게 생산하고 있다[7].4.2. 공업
4.2.1. 사치재
2023년 기준으로 프랑스 부호 1등부터 5등까지가 전부 사치재 기업 오너들이다. 이탈리아와 더불어 가장 먼저 이 분야에서 떠오르는 나라였으나, 21세기 들어서 이탈리아의 기업들은 금융위기로 인하여 대부분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로 팔려 나간 반면 프랑스는 베르나르 아르노의 LVMH를 중심으로 생산을 중국으로 돌리고 적극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위상과 규모가 크게 벌어졌다.[8] 프랑스 명품 기업의 2011년 매출액은 430억 유로에 달했고 내수시장에서의 직, 간접적 매출 규모는 150억 유로이며 사치품 생산분야에서 약 17만 명이 일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는 LVMH만 해도 720억 유로를 넘는 매출을 올릴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로레알, LVMH, 케링, 샤넬 그룹, 에르메스 그룹 같은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 만한 대형 명품 그룹들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소업체들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한다.
LVMH 그룹의 루이 비통, 크리스챤 디올, 셀린느, 끌로에, 마크 제이콥스, 지방시, 벨루티 등, 케링 그룹의 생 로랑, 발렌시아가 등과 샤넬, 에르메스, 로저 비비에, 반클리프 아펠, 까르띠에, 랑방, 고야드, 포레르빠쥬, 발망, 레오나드, 벨루티 등이 모두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표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들이다. 명품 브랜드 뿐 아니라 컨템포러리와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유수 존재한다. 라코스테, 아미, A.P.C., 산드로, 메종 키츠네, 데바스테, 메종 마르지엘라, 겐조, 마린세르, 자크뮈스 등이 대표적.
상술한 패션잡화와 화장품, 향수, 보석은 물론이며 안경테[9], 라이터[10], 병입수[11], 탄산수[12] 등의 여러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사치재 카테고리는 프랑스가 장악하고 있다.
4.2.2. 항공우주
다쏘, 사프란, 탈레스 등으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은 프랑스 제조업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에어버스의 지분 11%를 보유하며 최대주주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17년 기준으로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은 690억 달러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25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 미국에 위치한 항공산업 자문 업체 AeroDynamic Advisor의 분석에 따르면 항공기 제조와 생산액에 있어 프랑스는 세계 1위를 차지한 미국 다음으로 여겨지며[13] 유럽 내에서 유일하게 군용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가라고 한다. 덕분에 프랑스는 항공기 제조뿐만 아니라 부속 부품 제조에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수출도 여객기, 군용기, 로토크래프, 미사일 시스템 등 매우 다양하다. 항공우주산업은 2012년 프랑스 수출의 11.6%를 점하여 203억 유로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3년 1월~7월 프랑스 수출의 11.7%에 달하는 296억 유로를 수출하여 129억 유로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뿐만 아니라 유럽의 항공우주 당국인 ESA의 본부가 파리에 위치해 있다. ESA의 발사체를 개발하는 아리안스페이스 지분 60% 이상을 혼자 출자하고 있으며 발사 시설인 기아나 우주센터는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와 함께 최대 규모로 뽑힌다.
4.2.3. 방위산업
프랑스 정부는 1936년을 시작으로 민간회사에서 담당하던 방위산업 대부분을 국유화하여 정부 주도 하에 육성시켜왔다. # 프랑스 방위사업청(Direction Generale de l’Armament)은 방위산업의 연구, 발전, 생산 모든 분야를 총괄감독하고 있고, 이는 프랑스 방위산업이 성공할 수 있던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2017년 기준으로 프랑스는 유럽연합 내에서 유일하게 육상·해상·항공 방위 물자를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성장했고, 2021년 기준으로도 냉전의 종식과 함께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에 맞혀서 끝없이 발전에 힘쓰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의 방위산업 거래양은 미국, 영국,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많으며, 2020년 기준으로도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양을 수출하여 세계 3위를 기록했다. # 국기연 2021년 조사 기준 기술력은 미국 다음 러시아와 공동 2위를 기록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0025500504
하지만 프랑스가 아무리 발전을 꾀한다 해도, 미국은 고사하고 새로 부흥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와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데는 한계가 따른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계획이 바로 범-유럽 방위산업 통합 정책이다. #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유럽 만의 방위산업 체계를 확립시켜 연구와 생산을 동기화시키자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제 무기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인기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국과 러시아 견제에 있다. 아무리 미국과 러시아 제품이 좋다 해도, 미국과 러시아에만 의존했다가는 미국과 러시아 정부의 외교정책 급변으로 공급이 중단될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정신을 이어서 유럽연합도 프랑스 중심의 방위산업 동일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2022년 기준 러우전쟁의 여파로 방산 수출이 매우 부진한 러시아의 포션을 상당부분 빼앗은 것인지 러시아를 제치고 방산수출규모 2위를 달성했다.[14]
4.2.4. 자동차
OICA에 따르면 2019년 프랑스는 약 220만 대를 생산하여 세계 10위를 기록하여 EU 내에서 독일과 스페인 다음으로 생산량이 높았다. 또 CCFA[15]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에 프랑스 자동차 산업은 1,053억 유로의 매출액과 320억 유로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2022년 자동차 그룹 생산량을 기준으로 르노의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는 4위, 푸조의 PSA가 속해 있는 스텔란티스 그룹이 6위에 안착했다. 타이어 판매 1위 기업 미쉐린이 프랑스 브랜드이다.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 유럽을 넘어서면 독일에게 밀리지만, 유럽 내에서 만큼은 독일 브랜드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르노, 푸조, 시트로엥은 프랑스의 국민 브랜드들이다. 또한 프랑스 르망에서 열리는 르망 24시는 단일 모터 스포츠 이벤트를 기준으로는 F1을 넘어서는 규모를 자랑한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대중적으로 잘 팔릴 만한 디자인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대로만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일본차 못지않게 난해한 디자인과 고평가된 유로화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점차 보편지향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면서 독일과 일본 회사들에게 다시 도전하는 중이다[16] 다른 자동차산업 강국들에서 보기 힘든 프랑스 자동차산업의 독특한 특성이라면 대형차 모델과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니고 있는 독일, 일본, 미국, 한국, 영국과는 달리 현재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 중에 준대형차 이상의 체급을 가진 차량은 없는 상태라는 것[17]이다. 까다로운 자동차 법규 등 높은 규제장벽으로 인해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부가티와 같은 하이퍼카 브랜드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 역시 주로 수출로 물량이 거의 나간다. 이 부분에서는 프랑스가 유독 튀는 부분이다.
4.2.5. 에너지
세계 1위의 발전량을 가진 회사인 EDF가 프랑스 국영 기업이다. EDF가 프랑스의 18개 56기의 모든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내 원자력 발전소의 비중이 전세계 최대 수준인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 수입에 대한 부담이 타 국가에 비해서 적은 편이며 오히려 발전소에서 생산한 많은 전력 에너지를 타국에 수출하여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 또한 ITER 핵융합 발전 프로젝트의 건설이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억 유로 이상의 사업비를 EU 외 6개의 국가가 공동 출자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협력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다만 화석연료 자원은 상당히 빈약하다. 2차대전 후에도 알제리를 놔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도 이러한 영향이 크다. 이는 영국과 노르웨이정도를 제외한 유럽국가들이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며 러시아에 에너지원을 많이 의존해왔다. 대신 토탈이라는 거대 정유사가 있으며 세계 7대 글로벌 메이저 정유사 중 하나로 뽑힌다.
4.2.6. 건설
프랑스 회사인 Vinci(뱅시,빈치)는 세계 건설사 순위 2위이다.[18]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TOP3 안에는 든다. 그 외에 부이그, 에파주 등이 해외 매출 기준 Top 10안에 드는 기업들이다.4.3. 서비스업
4.3.1. 비디오 게임
EA와 더불어 세계 게임사에서도 순위권인 유비소프트가 프랑스 회사다. 비방디의 게임로프트도 유명하다.4.3.2. 관광
세계 관광기구에 따르면 전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 국가는 프랑스이며 관광국 세계 1위이다. 2018년 기준 연간 약 8900만명이 방문했다.4.3.3. 파인 다이닝
미쉐린 가이드 식당이 가장 많은 파인 다이닝의 본산지이다.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미쉐린이 프랑스의 기업이다. 코스 요리를 상품으로 정립 시켰으며, 디저트와 주류가 특히 발전되어 있다. 와인, 샴페인, 꼬냑 등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 요리 참조 바람.4.3.4. 금융
BNP Paribas는 유럽 최대 은행 중 하나이며, 파리바와 함께 Big3로 꼽히는 소시에테 제네랄, 크레디 아그리콜 등이 존재한다. AXA와 오렌지 등의 글로벌 보험 회사가 있다.5. 주요 기업
| 순위 | 기업 |
시가 총액 (USD) |
산업 |
| 1 | LVMH | 3,852억 | 사치재 |
| 2 | 로레알 | 2,604억 | 사치재 |
| 3 | 에르메스 | 2,154억 | 사치재 |
| 4 | 토탈 | 1,605억 | 에너지 |
| 5 | 디올 SE | 1,352억 | 지주회사 |
| 6 | 사노피 | 1,269억 | 제약 |
| 7 | 슈나이더 일렉트릭 | 1,084억 | 전문서비스 |
| 8 | 에어 리퀴드 | 989억 | 화학 |
| 9 | 에실로룩소티카 | 884억 | 사치재 |
| 10 | BNP 파리바 | 773억 | 금융 |
| 11 | AXA | 729억 | 금융 |
| 12 | 사프란 | 716억 | 방산 |
| 13 | 빈치 | 704억 | 건설 |
| 14 | 다쏘 | 642억 | 소프트웨어 |
| 15 | 케링 | 518억 | 사치재 |
| 16 | 페르노리카 | 431억 | 주류 |
| 17 | 크레디 아그리콜 | 428억 | 금융 |
| 18 | 다논 | 424억 | 식품 |
| 19 | 엔지 | 419억 | 유틸리티 |
| 20 | 생고뱅 | 354억 | 자재 |
| 2024년 1월 기준 | |||
5.1. 기타
- 비방디:비방디 프랑스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유니버설 뮤직 그룹을 소유하고 있고 한때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소유하고 있었다. 모회사는 프랑스의 물류기업인 볼로레(Bolloré) 사다.
- 에어프랑스: 프랑스 제1 항공사. KLM 과 합병했다.
- 에어버스: 대부분 아는 세계 투톱의 비행기 제조사 겸 방위산업체그룹[19]
- 아코르호텔 아레나: 세계 4위수준의 호텔기업, 파리 생제르망의 메인스폰서.
- EDF: 한마디로 설명가능하다. 세계 1위의 전력회사
- 푸조& 시트로엥 (약자로 PSA라고 한다): 자동차 기업
- 르노: 자동차 기업
- 샤넬: 명품 브랜드
- 스네크마: 항공기 엔진 제작사
- 알스톰: 중공업 회사. 세계 2위의 철도 차량 제작 업체[20]
- 그룹세브: 테팔이라는 주방용품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있다.
- 유비소프트: 유럽 최대의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회사.
- 까르푸
- Bic: 볼펜 라이터로 유명한 회사
- 미쉐린: 세계적인 타이어 회사지만, 미슐랭 가이드로도 유명하다.
6. 문제점
프랑스 경제의 문제점은 제조업이 매년 크게 쇠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방증하듯 고용률이 독일, 영국보다 거의 10% 가량 더 낮다. 다만 프랑스와 자주 비교되는 독일과 영국은 고용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들이고, 프랑스의 경우도 OECD 평균에는 준하는 수준이다. 다만 이들 영국 독일의 이웃 국가들에 비해 높은 실업률과 노동 시장 이중 구조가 앞으로 프랑스 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중대한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는 2017년 2.2%, 2018년 2.1% 성장하는 모습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유럽 어느 나라들과 비슷하게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경제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 적자와 부채 비율이다. 프랑스는 이미 EU가 제시한 GDP 대비 적자 한계 비율인 3%를 뛰어넘었고, 결국 신용등급이 Aa2로 강등되었다. 부채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부채 속에서도 연금이나 보험등을 줄일 수 없어 돈이 계속 새고 있다. 2023년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수급나이를 뒤로 늦추는 법안을 시행했다.
더욱이 프랑스의 실업률은 2022년 기준으로 7% 내외로 미국 실업률 3.5%의 약 2배 정도다. 공기업 부채도 한국보다 훨씬 많다. 프랑스 공기업 부채는 658%로, GDP의 23.8%를 차지한다. # 게다가 정부 부채도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 긴축 재정이 간절하다.[21]
6.1. 농업
막대한 생산량과 달리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실제로도 프랑스의 농업은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상이한 토지 소유 방식, 법제도, 기술 진보의 인센티브, 헤게모니 우위 등을 가지고 여전히 논란이 되는 주제이다.특히 프랑스는 그 넓은 땅의 농지 대부분이 미국, 아르헨티나처럼 대규모 농업이 아닌 소규모 농민들이 경작하는 땅이라 필연적으로 대규모 자본 동원이 필요한 기계화 수준이 낮고, 그에 따라 생산 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높아 생산 원가가 매우 높은 축에 든다. 사실 프랑스의 이러한 소규모 자작농 위주 농업은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 혁명이 원인이다. 당시 프랑스 혁명기에 프랑스 정부가 민중 보호 차원에서 농민 보호 정책을 펼치고 귀족들과 성직자들의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지급했던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또 식량 자급률이 300%에 달한다는 것은 자급률을 넘는 200%에 해당되는 양, 즉 프랑스인들이 다 먹고도 남는 양의 2배 가량이 그냥 폐기된다는 의미다. 물론 남는 양을 수출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을 시장에 풀면 가격이 생산 비용 아래로 떨어지는 가격 대폭락이 일어난다. 더군다나 프랑스는 EU에 가입되어 있어서 프랑스가 저런 막대한 양의 농산물을 죄다 시장에 푼다는 것은 유럽 농산물 시장 전체가 대폭락한다는 의미다. 이러면 유럽 국가들과 갈등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도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급량 조절을 위해 일부러 농산물을 폐기하는 것이다. 폐기되는 손실액은 전액 프랑스 정부 측에서 농업 종사자들에게 지원해준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에서 농민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프랑스의 농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농업 강국인 미국과 달리 혁신에 따른 인센티브도 떨어져서, 이런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프랑스 국내와 EU에서도 프랑스의 농업 정책에 상당히 비판적이다. 또한 농민들이 이미 정부가 주는 지원금에 맛들였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많은 농업 정책을 고치려 하면 농민들이 반발하며 이를 막으려고 파리로 집결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있기에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파리의 심판이라는 프랑스 포도-와인업계에 치욕스러운 사건이 괜히 터진 게 아닌 것. 이 때문에 프랑스가 EU에서 농업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이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견해도 많다.
7. 관련 문서
[1]
경제관료와 금융인 경력이 모두 있는 경제 전문가로, 현직 프랑스 대통령인 그 마크롱이 맞다.
[2]
같은기간 독일의 실업률은 0.6% 상승했다.
[3]
http://www.challenges.fr/emploi/20110908.CHA3746/salaires-quels-sont-les-cadres-les-plus-choyes-en-france.html
[4]
Insee, DADS (2013년 12월 기준 확인 최신 정보)
[5]
국민부담률(국세+지방세+사회보장세)를 비교했을 때 영국 34.9%, 프랑스 42.9%로 두 나라는 차이가 많이 난다. 임금을 비교할 때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게 엄청난 비율로 징수되는 세금은 어디 허공으로 날아가는 건 아니고 프랑스의 방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이 된다.
[6]
세계 자산 순위 20위 이내 은행을 4개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많고 미국과 같은 숫자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largest_banks
[7]
그러나 가격 유지를 위해 남는 농산물을 대량으로 바다에 버리거나 농부들이 정부청사로 몰려와 시위하며 도로를 점거하는 등 마냥 잘 돌아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8]
프랑스가 유럽 패션을 주도하기 시작한 시기는
루이 14세 때까지 올라갈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
[9]
에실로 룩소티카
[10]
듀퐁
[11]
에비앙
[12]
페리에
[13]
Second only to US as airframer; Second only to US as components, avionics, and other subsystems provider, too
[14]
https://en.wikipedia.org/wiki/Arms_industry
[15]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16]
주로 르노가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스텔란티스는 갈 길이 멀지만.
[17]
다만 이탈리아 또한 현재 생산하고 있는 대형차 세단 모델이
콰트로포르테 정도 뿐이다.
[18]
세계 1위 건설사는 스페인의 ACS, 단 2023년은 빈치가 1위
[19]
본사와 최종 제작공장 소유.
[20]
KTX-1의 본체 제작.
[21]
이 때문에 마크롱 정부는 긴축 재정을 위해 복지를 축소했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받아야 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다.
2023년 프랑스 연금개혁 시위도 이런 흐름에서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