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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5-22 23:08:15

파일:사형집행명령서 수령서_일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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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이나 그 밖의 법령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 제1항)이나 지방독립행정법인(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고시, 훈령, 통달 그 밖의 이것과 유사한 것
  3. 재판소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 또는 행정청의 재결 및 결정에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시행된 것
  4. 앞의 3호에서 언급된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에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이나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한 것



1. 기본 정보2. 이미지 설명

1. 기본 정보

출처 위키백과( https://ko.m.wikipedia.org/wiki/%ED%8C%8C%EC%9D%BC:%E6%AD%BB%E5%88%91%E5%9F%B7%E8%A1%8C%E5%91%BD%E4%BB%A4%E6%9B%B8.pdf)
날짜 2018년 7월 3일

2. 이미지 설명

2018년 7월 3일 카미카와 요코 당시 법무상이 지시한 아사하라 쇼코의 사형집행명령에 대한 이나다 노부오 당시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의 답신.